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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년월 2013-02
 
KTL 신규 인증품목,7월 시행 앞두고 법안 손질 불가피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신규 인증품목, 오는 7월 시행 앞두고 법안 손질 불가피
설명회서 문제점 지적, ‘총체적 난국’…2주간 업계 의견 수렴 들어가


오는 7월 26일 시행을 앞두고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이하 품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공산품 및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안전기준 적용에 제동이 걸렸다.
개정된 품공법에 추가 적용될 인증품목은 안전인증대상인 에스컬레이터용 역주행방지장치와 엘리베이터 권상기용 제동장치 외 자율안전확인대상 8개 품목 등 총 9개 품목이다. 이로써 기존 5개 품목에서 9개가 늘어난 14개 품목이 정부에서 지정한 승강기부품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절차를 밝아야 시장에 판매 가능하다.
이번 7월 적용될 개정안은 관련부품의 안전기준과 안전요건 및 표시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시행 후 최초로 출고되거나 통관되는 것부터 적용되며 시행 이전이라도 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달 17일 서울 구로동 한국산업기술시험원 7층 대강당에서 열린 ‘승강기 부품인증 확대에 따른 설명회’에서 기술표준원(이하 기표원)·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하 KTL)측이 내놓은 세부 시행안에 대해 업계와 충돌이 빚어져 심화의견 수렴 등을 통한 개정안 조정작업이 불가피하게 됐다.
특히 최근 승강부품 신규분야 KOLAS 인정을 취득하고 승강기부품인증기관으로 지정된 KTL이 과연 내달부터 시작할 신규승강기부품 인증업무를 모두 소화할 수 있을 지에 대한 부분에 초점이 맞춰졌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기업은 원활한 영업활동을 위해 법이 시행되는 7월 26일 이전에 인증업무를 마무리하려 하는데 KTL이 한정된 인원으로 폭주하는 업무를 모두 처리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법 시행전 인증받아 기 설치된 부품의 고장교체시 인증적용 여부, KTL이 제시한 모델분류 및 주요시험항목에 불포함되는 부품 인증방법 등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지적됐다. KTL 플랜트기술센터 이주환 승강기인증팀장은 “부품별 모델분류는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한 것이며 구분 이외의 모델이나 시험항목은 별도 신청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업계의 앞다툰 문제 지적에 기표원 생활제품안전과 신필수 사무관은 “이미 지난 1년간 법안에 대해 관련단체 회람까지 마쳤는데 이같은 문제점들이 불거져 나와 많이 당혹스럽다”면서 “앞으로 2주간 KTL 승강기 품질인증센터 홈페이지 Q&A란이나 담당자 이메일을 통해 9개의 신규 인증부품 안전기준과 관련한 업계 의견을 접수받아 법안의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진화에 나섰다.
한 부품업체 사장은 “이미 업계는 수차례 세부내용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정부측은 수용하지 않았다”면서 “문서가 아닌 1대1 면담을 통한 문제해결이 옳은 방법”임을 강조했다. 또 다른 업체 사장은 “승강기 관련부품이 현재 시행안의 기준에 맞춘다면 더 조악한 부품이 생산될 확률이 높다”면서 “법 시행 전 정부와 업계 간 의견 조율을 통해 합리적인 법망 속에서 활발한 기업활동을 할 수 있게 기회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KTL 이주환 팀장은 “이달 말 기표원으로부터 승강기부품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오는 3월부터 신규승강기부품 인증업무를 시작할 것”이라며 “기표원과의 협의를 통해 업계에 최대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품공법 제14조에 근거한 ‘안전인증대상 승강기부품’은 조속기 등 6개 품목으로 공장심사와 제품시험을 거쳐 인증서가 발급되며 매 2년마다 사후검사가 실시된다. 또 품공법 제19조에 근거한 ‘자율안전확인대상 승강기부품’은 엘리베이터 권상기용 제동장치 등 8개 품목으로, 제품시험만 거치면 자율안전확인신고확인증이 발급되며 매 5년마다 사후심사가 진행된다. 각 부품의 시료는 기업이 준비하며, 인증완료시 품공법 시행규칙 제32조에 근거한 인증수수료를 지불하면 된다.
안전인증대상 승강기부품 수수료는 시험수수료와 출장비 및 인증심사원 수당으로 구성된 공장확인 심사비 그리고 시료조작비 등 부품에 따라 200~525만원 선이다. 조속기는 적용속도 5개 초과시, 비상정지장치는 습식 및 건식 모두 적용시, 정격속도 3m/s 초과시, 승강장문잠금장치는 전원을 교류·직류 모두 적용시 시험수수료가 일부 가산될 수 있다. 자율안전확인대상 승강기부품 수수료 또한 기본료와 인건비, 재료비, 장비 감가상각비, 시설유지비가 포함된 180~400만원 선에 책정됐다. 특히 이 부품의 경우 신뢰성 확보 위한 내구성 검사가 포함돼 가격이 높게 책정됐으며 인증시험기간 또한 길어질 수도 있다고 KTL측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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