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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년월 2005-04
 
산자부, 승관법 하위법령 개정안 공청회 개최

부제목 : 적극적 의견 개진보다 형식적인 답변만 오가

게재년월 : 2005년 4월호

지난달 10일 한국소비자보호원 13층 세미나실에서는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이하 승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가 정부기관, 검사기관, 중소기업 등 업계 관계자 40여 명이 참석한 아래 개최됐다.
이는 지난해 12월 31일 승관법 개정안이 공포된 후 1월 하위법령 개정에 대한 토론회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입법예고 기간에 열린 자리로, 개정안의 주요내용 설명 뒤 패널들의 발표 및 토론과 일반 참석자와의 질의응답 및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초청된 패널은 산업자원부 이진수 사무관을 비롯, △한국승강기공학회 전해진 회장 △현대엘리베이터 문완기 설계부장 △한라대학교 김철진 교수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최일섭 서울지원장 △산업기술시험원 강인구 팀장 △신광엘리베이터 김선태 사장 총 7명으로 한국소비자보호원 황정선 박사의 진행 아래, 시종일관 적극적인 입장 개진보다는 형식적이고 조심스러운 답변과 의견으로 일관하는 모습을 드러냈다.
패널 토론에 앞서 진행된 주제 발표는 하위법령 개정안 주요골자 소개에 이어 세계 승강기 안전관리체계 동향, 승강기 선진규격과의 비교, 승강기 보수제도 개선방향 순으로 진행됐다.
한국승강기공학회 전해진 회장은 ‘세계 승강기 안전관리체계 동향’에서 “세계는 지금 유럽과 북미 코드로 이원화되고 있으며 몇 년 안에 EN코드로 단일화, 통합화될 것”이라며 “성능 위주의 코드 도입으로 신기술 발전에 발빠른 대응과 위험성 분석 방법론에 의한 안전성 검증 제도화, 기존 승강기 위험성 제고(EN81-80 제정) 등 ‘기술’과 ‘안전성’에 초점을 두고 변화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이제 ‘안전’은 기업발전과 신뢰성 제고에 있어 전제조건이 되고 있다”며 “내수 위주의 취약구조와 저질제품 양산, 기술기준의 불합리성 등 국내 승강기 업계의 문제점을 승강기 국가 안전규격 제정 및 보수체제 개선, 품질인증 시스템 구축 등 안전 선진국의 방향으로 풀어나가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현대엘리베이터 문완기 설계부장은 ‘승강기 선진과의 비교’를 발표하면서 “이는 EN코드화되면서 적용이 필요한 시스템이나 업무 진행상 지적된 사항을 보완한 항목”이라며 “도어 스위치 인터락 스위치 결선이나 모터 구동회로, 카 상부 E-Stop 스위치 등이 이에 해당되며, 많은 업체가 큰 비중을 두고 있는 ‘모터 런 타임 리미터(EN81, 12.10.2)’는 현재 최대 45초, 최소 20초로 설정되어 있고 Anti Stall Time, Obstrcution switch와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승강로 운행 길이가 30미터를 초과할 경우 승강로 중간에 비상 인터폰을 설치(EN81, 14.2.3.4)하게 되어 있으나 기계실과 카 상부에 추가 설치하는 방안이 협의 중에 있으며, 국내에 빨리 적용되어야 할 항목으로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삼각형 해치 도어용 키(EN81, 7.7.3.2, annex B)와 Fail Safe Design 개념의 오버로드 스위치(HK, 4.2.4) 등을 꼽았다. 그는 이번 개정안에서 지정한 강제인증 부품 5가지 외에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브레이크 추가를 건의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최일섭 서울지원장은 △영세보수업체 난립(2005년 2월 기준, 6백42개 업체)과 과당경쟁으로 인한 보수료 덤핑 △보수계약서의 부실과 보수업체 관리주체 간 신뢰 저하 △신기종에 대한 보수기술인력 확보와 보수업체 관리 미흡 등 국내 보수업계 문제점을 열거하면서, 이번 승관법 하위법령 개정안 중 보수제도 개편방안을 설명했다.
최 지원장은 “우선 ‘보수’에 대한 정의를 ‘승강기를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점검 및 예방정비, 고장수리’로 확대했으며, 보수용 부품(EL 22개, ES 12개)을 정하고 이에 대한 공급의무를 강화함으로써 신속한 유지보수 확립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보수품질 우수업체 선정 및 지원과 선진 보수관리 기법을 적용한 승강기의 경우 자체점검 주기를 변경하는 등의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보수품질 향상을 유도했다”고 덧붙였다.

이제 기업발전의 전제조건은 ‘안전’
이외에도 보수 하도급의 제한, 보수업체 처벌 조항 추가, 보수업체 등록시 실사 확인서 첨부, 보수업 등록기준 강화, 손해배상 책임보험 금액의 상향 조정 등이 이에 포함되어 있다. 다음은 이후 1시간 동안 지속된 패널들의 승관법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열전에서 거론된 내용들을 요약·정리한 것이다.
신광엘리베이터 김선태 사장 : 이번 개정안에서는 전반적으로 중소기업의 입장이 많이 배제된 느낌이다. 특히 설계부터 인증과정이 들어가는 부품 인증부분은 후투자가 있어야 하는데 중소기업의 현실에서는 막대한 애로점으로 대두될 소지가 있다. 기술인력을 양성하는 단체를 지정해 관리·교육하는 기관을 설립하거나 보수업체에게 자체검사자들의 활용 폭을 넓혀 제도권 안에서 검사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 등도 고려해봐야 할 문제다.
산업기술시험원 강인구 팀장 : 이제 기업의 기술력이나 품질이 가장 중요한 시대가 도래했다. 유럽인증제도의 보편화에 따라 국내 인증제도도 일체성을 확보해야 한다. 기업발전과 유지가 우선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지만 이제 우리는 변화를 위한 준비가 필요한 때다. 국내 인증제도의 세계 공유화를 위해 인증기관 지정과 인증기준 설정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로 성과를 거둬야 할 것이다.
한국승강기공학회 전해진 회장 : 이번 개정안과 유럽 및 북미기준을 비교해보면 설계, 제조, 설치기준과 품질관리 및 검사, 유지관리 부문은 근접해가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신기술 및 대체기술 적용성, 안전체계관리 전문조직은 여전히 미비하다. 설계와 제조기준을 포함하는 검사기준으로 개정하고 기준이나 법리 해석 및 적용을 조문의 적합성보다는 안전성 검정을 우선시해 탄력적인 법 운영이 가능토록 보완해야 한다. 또 시행령 3조와 6조의 인정기준에 성능기준을 포함시켜 신기술과 기술발전에 적용해야 하며 정보 전산관리가 행정용에서 안전성 검정 및 점검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국소비자보호원 황정선 박사 : 보수용 부품 공급체계는 주관적 판단성이 강해 나중에 책임 소재 공방 가능성이 높으며 보수업 등록 및 실사는 공무원만이 아닌 중앙과 지자체, 기관이 연합해서 종합관리하는 체제를 구축해 부실 보수업체를 관리해 나가야 할 것이다.
기술표준원의 우수 보수업체 선정은 과도한 권한 위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객관적 평가가 가능한 단체나 기관이 필요하며 인증서만이 아니라 마크도 표시해줌으로써 영업력에 도움을 줄 수 방향으로 가야 한다.
또 이용자, 소비자의 편익에 따라 자체검사 및 고장사고, 부품교체 이력 등과 관리주체가 사고발생시 직접 사고상황을 등록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성해야 하는데 이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아 아쉬운 면이 있다.
산업자원부 이진수 사무관 : 이번 개정안은 EN코드의 과도기적 유입단계에서 개편된 것으로 보완 및 문제점들은 추후 집약해서 단계별로 개정을 단행할 계획이다.
검사 및 기술기준은 올 연말까지 기술표준원 주도 하에 정비될 예정이며, 보수업체 실사 부분은 우선 위임상태에서 처리하고 추후 법 개정시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입장에서는 방향성과 예측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이며 업계가 활성화되면 EN코드를 도입해 적용해 나갈 것이다.
■글·신영주 기자 / yjshin@liftasi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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