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올 하반기 중 규제개혁위 심사 거쳐, 내년 중 본격시행
게재월 : 2003년 8월호

내년 하반기부터 비상용 승강기 설치기준이 강화되고, 지하도 상가와 초·중·고교에는 불연재 사용이 의무화된다. ‘건축물 안전성능 평가제’를 도입해 은행 융자금, 보험료 산정 등에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건설교통부는 대구지하철 화재사고를 계기로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건축물의 구조·소화·피난·내진 등 안전관리에 관한 종합대책을 마련, 내년 상반기 중 건축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고쳐 하반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지난달 10일 밝혔다(▶관련기사 : 2003년 8월호 43페이지 참조).
건교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건축물과 관련된 안전사고 분석결과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와 기타 건축물의 붕괴사고는 대폭 증가한 반면 화재사고는 증가율이 다소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종 사고원인도 화재사고의 경우 전기누전, 가스폭발, 방화, 난로과열 등이 주된 사고원인이었다. 공사현장에서의 사고는 비계기둥 등 가설재 및 크레인 등 건설장비의 설치 또는 운전불량·안전의식 부족 등으로 인한 추락·자재의 낙하 등이 주된 원인으로 조사됐다. 또 건축물 붕괴사고는 설계·시공·감리·유지관리 소홀 및 무리한 수리·수선과 용도변경, 그리고 화재로 인한 붕괴 등이 그 주된 원인이었다. 지난달 이러한 사고와 관련해 건교부가 마련한 개선대책의 골자는 향후 5년 내 해당 안전사고율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목표 아래 ▲안전기준의 강화 ▲허가·확인절차 개선 ▲유지관리 체계 구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주요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
■불연재료 설치대상 확대 : 초·중·고교의 불연재 사용 의무화 대상을 현행 5층 및 바닥면적 합계 500제곱미터 이상에서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학교로 확대하고 건축물의 출입구에서 도로나 광장까지 최소한 폭 1.5m 이상의 피난통로를 확보하도록 할 예정이다(건축법 시행령 개정사항).
■피난 및 소화에 대한 통로기준 마련 : 건축물의 주출입구에서 도로 또는 공지에 이르기까지 피난 및 소화활동에 필요한 적절한 통로폭을 확보하기 위해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 모든 건축물에 대해 1.5m 이상(단독주택의 경우 0.9m 이상),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및 위락시설은 3.0m 이상을 확보하도록 할 방침이다.
■피난에 용이한 복도폭기준 마련 : ‘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을 개정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중간복도 폭은 1.8m 이상, 유치원·초·중학교의 학생용 중간복도는 2.4m 이상 등으로 복도 최소폭 기준을 마련하여 유사시 피난에 용이토록 할 계획이다.
■건축물 비상용 승강기 설치기준 강화 : 현행 건축물 높이가 41m 이상인 경우 비상용 승강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역적 여건 등으로 고가소방차량이 접근하기 곤란하거나, 접근한다 해도 도로경사 또는 장애물 등으로 고가소방차량의 작동이 불가능해 화재 발생시 막대한 인명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건축법을 개정, 앞으로는 높이 31m 이상인 건축물은 비상용 승강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할 방침이다.
■지하도 상가 시설기준 마련 : 지하도로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을 제정해 지하도 상가에는 소매점, 이·미용원, 표구점, 사진관, 제과점 등의 설치만 허용하고 화기를 사용하거나 다중 이용시설인 음식점, 유흥주점, 극장, 위락시설 등은 금지하거나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지하도 상가 바닥·벽·천장 등의 불연재(不燃材) 사용과 방재실·비상조명·배연설비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계단과 계단 사이의 거리와 폭 등에 관한 기준도 마련할 방침이다.
■내진 구조안전 기준 개선 : 현재 6층 이상의 건축물 및 연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 건축물은 내진설계 등 지진에 안전한 구조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이하규모의 건축물은 지진발생시 붕괴 등의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앞으로는 3층 이상의 건축물 및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모든 건축물도 내진설계 등 지진에 안전한 구조를 갖추도록 의무화된다(건축법 시행령 개정).
■건축물 안전성능 평가제도 도입 : 건축법 개정을 통해 건축물 안전성능 평가제를 도입해 5∼10년 단위로 구조안전, 법령 적합여부, 방재 등의 기능성, 설비 노후도 등을 평가한 뒤 등급을 매겨 보수·보강·리모델링 및 매매·은행융자 등에 활용하되 단기적으로는 권장사항으로 시행하고 장기적으로 의무화하기로 했다.
그밖에 건축물의 대수선시 및 용도변경시 허가제도가 도입되는 등 각종 안전기준 확인절차도 개선된다. 이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기 전 시·군·구 단체장에게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토록 해 품질 및 구조안전의 위해여부를 확인후 신고처리된다.
또 앞으로는 건축물의 건축허가 및 사용검사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는 시·군·구 단체장이 직접 시행토록 건축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현행 공사감리 업무도 설계감리 및 시공감리 등으로 구분하여 구체화시킴으로써 책임영역을 명확히 하며, 건축물의 건축과 관련된 총괄 감리자를 지정해 분야별 공사감리를 상호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건축물의 유지관리 체계도 구축된다. 현행 건축법령에서 건축물의 유지관리체계에 대한 규정이 없고, 건축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관리하도록만 규정하고 있어 구조안전·방내화 및 피난시설 등의 유지관리를 위한 확인 또는 점검 등이 시행되지 않고 있어 건축물 노후화와 함께 화재 등 피난시 인명피해 등이 발생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유지관리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유지관리 기준 및 안전점검 시행에 관한 절차 등을 마련해야 한다.
이번에 건교부가 마련한 종합대책은 올해 중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오는 10월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한 뒤 내년 상반기에 건축법령을 개정, 하반기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문의 : 건교부 주택도시국 건축과 / 전화. 02-2110-8172).■글·정리 : 박대성 기자 / dspark@liftasi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