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재년월 ; 2003년 12월호
부제목 ; 주거의 질개선 및 참여지향적 주택정책 전환

지난달 30일 건설교통부는 5월 29일 개정·공포한 주택법 하위법령인 주택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확정됨에 따라 주택법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간 주거공간 부족문제를 해소하는데 큰 공헌을 한 주택건설촉진법은 주거복지·환경·관리에 중점을 둔 주택법으로 전면 개편돼 시행된다.
지난 1972년 제정된 주택건설촉진법은 주택의 양적공급 확대를 위해 20호 이상의 주택을 동시에 건설하는 경우 필요한 행정절차의 간소화 등을 규정한 법률로, 최근에는 소득수준 향상 등에 따른 다양한 주거수요를 충족하고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주거복지 기능을 제고하는 등 주거생활의 질적 측면을 향상시키는 데는 한계를 보여왔다. 또한 복잡한 현행 법체계, 권한의 지방이양, 주택조합, 주택감리제도 등 기존의 문제점 개선의 돌파구가 필요했던 것.
주택법 시행은 주택보급률 100% 시대를 맞아 우리 사회에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주거복지 개선요구와 지지를 적극 수용해 주거의 질 개선과 참여지향적인 주거복지정책을 펴나가기 위한 주택정책의 방향 전환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
앞으로 정부는 주택법에서 제시한 제도적 근거를 바탕으로 단기적으로는 시장 소외계층에 대한 최소한의 주거수준 보장, 기존 주택의 리모델링 및 유지보수 등의 관리를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제도화된 주거복지 정책을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 현행 1법률, 3대통령령, 4건교부령을 1법률, 2대통령령, 3건교부령으로 통합 정비하고 재건축, 아파트 지구 개발사업 등의 다른 법률과 유사·중복된 규정은 해당 법률로 이관했다. 주택법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주택정책 기본이념 제시 및 10년 단위 장기주택 종합계획 수립 = 주택정책을 수립, 시행함에 있어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 보장하고 주택시장과 주택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며 저소득층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등 국가 및 지자체의 의무로 제시했고, 주택건설종합계획을 주택종합계획으로 확대 개편해 장기적 안목에서 주택정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10년 단위 장기계획에 의거해 매년 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했다.
■ 최저주거기준의 도입 및 공동주택관리제도 강화 = 정부가 최저주거기준을 설정, 공고하고 기준에 미달되는 가구에 대해서는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하거나 임대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으며, 기존 주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현재 대통령령인 공동주택관리령의 내용 중 공동주택관리규약, 안전관리계획 수립, 안전점검, 장기수선계획, 공동주택 관리준칙 등 중요사항을 법률로 승격해 제도를 강화했다.
■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역조합원 자격제한 = 무분별한 재건축 추진을 억제하고 리모델링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조합의 설립 근거 및 국민주택 리모델링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조합원 자격을 동일한 시·군 거주자로 제한해 지자체별로 인접지역 범위가 달라 조합 가입자 혼선 유발을 명확히 해 설립인가권자의 자의적 해석을 방지토록 했다.
■ 주택관리사단체 설립근거 신설 및 권한의 지방이양 = 공동주택관리 분야의 전문화 및 업무수행 효율화를 위해 주택관리사협회 설립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신설하고, 건교부 장관 권한인 주택건설사업 계획의 승인 및 감리자 지정 등을 시·도지사에 이양, 시·도 주택종합계획 및 시·도 주택정책 심의 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신설해 지방정부의 자율적 주택정책 집행을 유도했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주택법 시행령은 시·도 주택종합계획 수립범위 제시 ▲주택건설 시공기준 강화로 주택건설사업 건설화 ▲신도시 지역 등은 건교부 장관이 주택건설사업을 직접 승인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택종합계획 수립범위와 주택건설 시공기준 강화 = 시·도별 주택종합계획의 수립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지역별로 장기적인 주택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으며, 주택건설을 시공할 수 있는 등록사업자 기준을 강화해 부실한 건설업체 난립을 방지할 수 있도록 최근 5년간 1백 세대 이상(현행 : 통산 건설실적 1백 세대 이상)을 건설한 경우에만 주택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할 수 있도록 했다.
■ 건교부장관 승인건과 리모델링 관련 = 신도시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1백만 평 이상의 택지개발지구 중 건교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 또는 수도권·광역시 지역의 주택난 해소를 위해 긴급하다고 건교부 장관이 인정해 고시하는 지역 안에서 주택건<JACED>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건교부 장관의 사업승인을 받도록 했다. 또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의 허용기준을 공동주택 소유자 전원의 동의에서 주택단지별 또는 동별 소유자의 4/5로 완화해 노후주택의 개량을 지원하고, 리모델링 대상 주택의 소유자가 다수인 경우에 조합원의 의결권이 공평하게 인정되도록 소유자 중 1명만 조합원 자격을 인정키로 했다.
■ 공동주택관리정보체계 구축 등 = 주택관리사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주택관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과목 중 주택관계법령의 내용에 민법 및 집합건물법을 추가했다. 또한 부동산 간접투자 활성화를 위해 리츠에 대해 채권매입을 면제했으며 국가유공자 등이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도 채권을 매입하지 않을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공동주택과 시설물 안전과 유지관리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공동주택의 수명을 연장하고 각종 안전과 재난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