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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년월 2003-01
 
개문발차 등 추가 안전장치 놓고 ‘후끈’

부제목 : “보수의 質 향상이 사고예방의 ‘정답’!”
게재월 : 2003년 1월호

최근 승강기 검사기준 중 ‘상승방향 과속방지장치 및 개문발차 방지장치의 설치 의무화 확대’와 관련한 업계의 의견이 분분하다.
한 동안 잠잠했던 해묵은 사안이었지만 지난해 열린 국정감사에서 적용대상이 용도와 관계없이 16층 이상의 건축물에 한정했을 경우 발생하는 형평성 문제가 지적됨으로써 다시 불씨를 당겼고, 급기야 지난해 11월 9일 기술표준원(www.ats.go.kr, 이하 기표원)이 관련 검사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입안예고하기에 이르런 상태다. 이러한 가운데 보다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해 기술표준원은 지난해 11월 28일 오전 10시 기표원 중강당에서 본 사안과 관련한 공청회를 개최해 적극적인 의견수렴 및 조율에 들어갔다.
이 날 공청회에는 기표원 제품안전과 김현일 과장을 비롯해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의 박상옥 기술처장 △한국승강기공업협동조합 대표로 참가한 신원기전(주) 송봉선 사장 △한국승강기보수업협동조합 황종식 이사장 △소비자보호원 생활안전팀 김종훈 팀장 △삼성물산 건설부문 임근태 차장 △대한주택공사 오인교 과장 등 50여 명의 업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이 개진한 주요 의견은 주로 개정 기준을 현실에 접목시키는 데 있어 제기되는 적용시기 및 적용대상 건축물에 대한 명확한 정의, 그리고 기준 항목별 기술적 접근과 해석, 경제적 부담에 대해 업체와 소비자의 입장에 따라 시각차가 대비돼 험로를 예고했다.

입장에 따른 시각차 대비, 험로 예고
검사기관에서 나온 관리원 박상옥 처장은 “관련 개정안을 확대 적용했을 경우 ‘노후, 수리불능’에 대한 개념(정의)이 모호하다”고 전제하고, 릴레이식이나 단락운전을 하는 구기종의 경우 대당 2백50~3백만원의 경제적 부담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향후 수요증대가 예상된다면 국산화 내지 기술개발을 통한 정부의 저가격 부품 유도정책을 펼침으로써 제조 및 행정적 부담을 줄임과 동시에 업계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달리 업계 대표로 참가한 패널들은 대체로 경제적 부담도 그렇지만 관련 사고에 대한 정확한 사고원인 분석을 선행한다면 추가 안전장치의 의무설치 없이도 현 검사기준 개선 및 현행 장치 보완만으로 얼마든지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쪽으로 무게를 실었다.
신원기전의 송봉선 사장은 “승강기 안전사고의 대부분은 ‘부적절한 보수’에서 기인됨에도 불구하고 일부 국가에서만 적용하고 있는 상승방향 과속 및 개문발차 방지장치를 의무적으로 확대시키는 것은 현실을 정확히 보지 못한 탁상행정”이라고 일갈하고 이 사안을 재검토 및 재고할 것을 건의했다. 또한 “추가적인 안전장치를 부착한다 해도 정작 사고위험은 줄어들지 않으며, 장치 자체의 결함이 생기면 또 다른 사고를 불러올 수 있음”을 경고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한국보수업협동조합의 황종식 이사장도 “국민의 안전을 위한다는 논리는 이해하지만 사고원인을 정확히 검토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개문발차의 원인으로 브레이크 고장, 카와 승강장 도어 스위치 연동연결 문제, 카와 균형추 무게 차에 따른 비정상적 출발 등을 예시하면서 “정확한 사고원인 분석 없이 추가장치를 도입하는 것은 2차사고를 예고함은 물론 PL시대에 경쟁력 상실의 원인이 된다”고 강조했다.
그밖에 한국소비자보호원 김종훈 팀장은 승강기 안전장치 미비에 따라 발생한 이용자들의 피해사례를 소개하면서 검사 등 안전관리를 보다 철저하게 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삼성물산 임근태 차장은 건설사의 입장에서 승강기 사고의 대부분이 개문발차(99%)이고 15층 이하의 건물 내 승강기는 보상체인이 없어 취약한 만큼 “추가 안전장치로 인해 비용이 올라간다 해도 반대할 수 없는 입장”을 밝혔다.
또 주택공사 오인교 과장은 “승강기 안전장치를 금액으로 따질 것이 아니라 필요에 의해 검토되어야 한다”며, “추가 안전장치의 확대 적용은 원칙적으로는 찬성하나 기 운행 중인 특별관리대상 , 15년 이상 된 노후 승강기에 대해서는 업계 자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날 공청회에 패널로 직접 참가하지는 않았지만 기표원 승강기 전문위원회의 김철재 한국엘리베이터컨설턴트 소장은 “초기 기준제정 당시에는 그 실효성이 입증되지는 않았지만 안전장치에 대해 반대할 입장도 아니었으며, 원칙적으로는 유지보수의 질을 높여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본다”고 말하고, “국내 14건의 관련 사고도 극히 일부분일 뿐이며 내용 확인도 안되고 묻혀가고 있는 사고가 다반사인 실정임”을 강조했다. 또 그는 “해결방안은 안전검사가 전반적으로 강화되어야 하며, 안전장치 하나 추가한다고 해서 근본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고 덧붙였다.
2시간 여의 토론과 업체에서 참석한 인사들의 질문공세로 그 열기가 뜨거웠던 만큼 향후 검사기준 개정안에 대한 업계의 관심이 집중된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 이미 기표원이 관련 검사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입안예고된 상태이지만 앞으로 의견수렴 및 조율에 다소 시간이 필요한 듯 하다. 그러나 공청회를 마치고 나서 일반 참석자들 대부분은 “정부기관이 결국 관련 개정안을 그대로 시행하는 무리수를 둘 것”이라고 점치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문의 : 기술표준원 제품안전과 / 전화. 02-509-7411 / 웹. www.ats.go.kr).
■글 : 박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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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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