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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년월 2003-01
 
서울시, 주택가 주차장 100% 확보방안 세미나

부제목 : ‘공공투자 주차장 활성화’ 등 6개주제 발표
게재월 : 2003년 1월호

서울시는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중장기 대책으로 내년을 ‘주택가 주차장 100% 확보 원년’으로 잡고 “오는 2012년까지 주택가 주차장 확보율을 100%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지난해 말 이미 발표한 바 있다. 현재 30만1천면에 불과한 주택가 주차장을 올해에는 추가로 28만면을 확충하고, 학교 등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야간개방으로 1만2천면을 확보해 모두 59만3천면의 주택가 주차장을 만들 방침인 것.
이 밖에도 시는 주택밀집지역에 공동주차장 1백곳 1만2천면을 짓고 공원 및 학교운동장 지하에 주차장을 건설,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장기주차 요금 누증제’ 등과 같이 도심주차장 주차료를 차등화해 올리는 방식으로 도심 교통난의 숨통을 틔여줄 계획이다.
그러나 주차장 1면당 4천여만원이 소요되고 현재 40여만의 주차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지만 책정된 예산은 적고 평면식 주차장 건설 단가의 상승, 관리비용의 증가 그리고 주차질서에 대한 시민의식마저 미흡한 상황에서 서울시 주차정책의 원활한 진행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새로운 아이디어 발굴, 전문가 영입 등을 통해 계획 중인 주차정책을 끌어올린다면 좋은 선례로 남을수도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주택가 주차장 확보계획, 종류별 의지다져
이에 대한 시발점으로 서울시 주차계획과는 25개 자치구 교통전문위원들과 관련 교수진 및 담당공무원 등 40여명을 초청, 구랍 20일부터 21일 양일간 강화군 외포리에 위치한 강화유스호스텔 2층 강당에서 ‘주택가 주차장 100% 확보 10년 계획 추진 세미나’를 개최하여 그 의지를 다시한번 다졌다.
주차계획과 이홍범 주임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에서는 ▲대진대학교 도시공학과 김동선 교수의 ‘서울시 주차문제 및 해결책에 대한 소고’ ▲서울시 주차계획과 김태희 주차시설팀장의 ‘주차수요 및 공급관리 기본방향’, ‘공공투자 주차장 활성화 방안’ ▲성동구청 교통지도과 나은욱의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시설의 지하주차장 건설 및 운영에 관한 연구’ ▲영등포구청 교통행정과 최우혁의 ‘이면도로 주차난 해소방안 및 주차문화개선을 위한 방안 연구’ ▲강북구청 교통행정과 문예업의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을 통한 주차수요관리방안’ 총 6개의 주제발표와 함께 토론이 이어졌다.
김동선 교수는 ‘서울시 주차문제 및 해결책에 대한 소고’에서 현재 서울시의 주차실태와 현황 그리고 주차문제에 대한 대응책을 말하면서, “서울시가 공영주차장 건설과 거주자우선주차제, 내집주차장갖기 운동 등 꾸준한 주차정책 발굴을 통해 주차문제 해결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것이 아닌 법제도의 개정과 재원마련으로 지속화되어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법개정 등으로 주차시책 지속화돼야
김 교수는 “무엇보다도 시민의식이 변화되어 자동차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자동차를 보관할 공간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서울시의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가 필요하다”며 “중장기적 과제인 차고지증명제 도입을 위한 선결과제 해결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피력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꾸준히 추진되어온 서울시의 주차시책이 지속적으로 보완·수정될 때 보다 획기적인 주차난 해소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주차계획과 김태희 주차시설팀장은 ‘주차수요 및 공급관리 기본방향’에서 “이제까지 총량적으로 이루어진 주차시설의 공급방식이 지역간 주차수요와 공급의 편차를 낳았다”고 보고, “블록별 주차수요와 공급관리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 팀장은 블록별 주차수요공급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서울시의 주차관련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두번째로 발표한 ‘공공투자 주차장 활성화 방안’에서는 주차장 건설방식을 비교·분석하면서 주차장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 팀장은 오는 2012년까지의 신규시책사업을 통한 주차장 공급 목표치는 79만2천2백면으로 예상되지만, 신규사업 개발이 없을 경우 주차장 수급률은 77.6%로 지난해의 78.5%보다 오히려 하락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공공투자 주차장, ‘수익성’ 면에서 유리
그는 주차장 공급 제약요인을 ▲예산의 한계 ▲지가상승 등 기용토지 부족 등의 주차장 부지확보 곤란 ▲일반주차 수요부족으로 민영주차장 건설 정체 등을 들었다.
따라서 공공투자 주차장 활성화를 위해 김 팀장은 다음과 같은 4가지 기본전제 조건을 걸고 타 건설방식과 비교하여 공공투자 주차장의 수익성이 높음을 강조했다. ▲주택가 기계식 입체주차장 건설방식으로 분석 ▲주차장 건물 사용가치는 20년 이상으로 전제 ▲건설비에 대한 기회비용은 ‘0’으로 처리 ▲사업추진에 따른 행정비용 고려대상에서 제외가 그것이다.
그는 “공공투자 주차장이 리츠상품의 실질수익률 이상을 보장할 경우 수익성 면에서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유지관리비 및 초기투자비용 절감이 수익성 향상의 변수이며, 임대주택 및 리츠상품에 비해 주차장 사업이 안정성 면에서 우위가 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하주차장 건설, 주차편익 효과 커
성동구청 교통지도과 나은욱 위원은 금호초등학교 사례를 통해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시설의 지하주차장 건설 및 운영에 관한 연구’를 발표하면서, “긍정적인 효과도 발견할 수 있었지만,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된 지하주차장 건설사업이었기 때문에 행정 경험 미숙으로 건설비용 투자기관의 이분화에 따른 문제점이나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한 이견 등으로 인해 많은 한계에 부딪혔다”고 서두를 꺼냈다.
즉, 총 1백63대를 주차할 수 있는 규모의 지하주차장은 서울시가 1백24대, 성동구가 39대분의 건설비용을 투자하며,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해서는 성동구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요청했으나, 성동교육청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시설로 판단했다는 것.
그는 “금호초등학교 지하주차장 건설계획은 개축공사와 병행, 고지대 저층 단독주택 밀집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입지적 요건이나 어린이 및 차량통행의 동선분리가 유리해 건설을 추진하게 됐다”고 초기 건설동기를 말하면서, “주차수요 및 공급, 이면도로 주차수급, 비용분석 등을 통해 지하주차장을 건설, 금호2가동 전체 주차공급대수의 17.7%인 1백63대를 지역주민에게 제공했기 때문에 주차편익 측면에서는 효과가 컸다”고 설명했다.

‘주차위반 과태료 삼진아웃제’ 징수 높아
영등포구청 교통행정과 최우혁 위원은 ‘영등포구 이면도로 주차난 해소방안 및 주차문화개선을 위한 방안연구’를 통해 강력한 이면도로 주차난 해소방안책인 ‘주차위반 과태료 삼진아웃제’를 소개했다. 지난해 8월 현재 영등포구 자동차등록대수는 12만3천7백29대로, 전체 13만8천4백19개의 주차시설 중 거주자우선주차제는 8천5백40면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주차장 확보율은 69%인 것으로 조사됐다.
‘주차위반 과태료 삼진아웃제’는 지방자치법 제20조 5항의 ‘조례 위반에 대한 과태료’와 지방세법 제40조 제2항의 ‘관허사업의 제한’에 의거, 주택가 이면도로에 설치·운영 중인 거주자우선주차제 주차구획 배정과정에서 주차위반 과태료 상습체납자에 대해 거주자우선주차제의 배정에서 제외함으로써 과태료 징수율을 제고하는 한편, 납세의무를 다하지 않은 거주자에게는 불이익을 가해 준법질서의식을 제고하자는 취지라는 게 최우혁 위원의 설명이다.
영등포구청은 이를 시행하기 위해 거주자우선주차제 배정자 중 주차위반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한 자를 대상으로 지난해 5월부터 안내문을 발송하고 6월부터 시행을 시작하여 현재 43%의 체납과태료를 징수하는 효과를 봤다.
그러나 최 위원은 “본 사업의 목적과는 달리 가게나 대문앞을 막고 설치한 주차구획을 배정받은 자 중에 과태료 체납자는 당해 출입구를 사용하는 사람 외에는 주차면을 배정받을 수 없다는 배정기준을 이용, 과태료 납부를 거부하는 사례가 많았다”고 현실적 한계를 토로했다. 최 위원은 “이는 주차구획을 삭제해야 하는 행정조치와 함께 추가비용이 발생하며, 가게나 대문앞 주차구획 설치를 유도하는 서울시 주차시책과는 상반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관련법 개정으로 주차이용률 제고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을 통한 주차수요관리 방안’을 발표한 강북구청 교통행정과 문예업 교통위원은 “주차장 관리운영을 도입해 주차문화 시범지구와 같은 제도를 적극 개발, 주택가 주차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주차장 건설의 활성화를 위한 주차장 건설사업에 대한 투자의식을 높이고 주차장 건설에 대한 청사진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주차분야의 제도개선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본지 2002년 12월호 74~77 페이지 참조).
그는 특히 교통행정 체계가 제도적으로 구체화되어 있지 않아 현재 구청장 권한의 교통분야 업무는 전무한 실정이고 주차 또한 현 실태와 다를 바가 없다고 판단, 관련제도와 행정체계 개선을 위해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을 통한 주차수요관리 방안’을 제시했다.
문 위원은 ▲블록별 주차수요관리 계획 수립 ▲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에 의한 지구단위 계획 시행 ▲주차수요를 만족하는 블록에 대해 이면도로 노상주차구획 제거 후 지구단위계획 기법에 의한 이면도로 개선 등의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개정을 주장했다. 이로써 주차장 건설사업을 활성화시키고 주차율과 주차이용률을 제고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세미나 주제발표가 끝나자, 주차계획과 황치영 과장은 “이번 세미나는 서울시와 자치구간의 업무적 교류를 통해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자리”라고 말하면서, “주차정책의 전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시의 주차정책을 아이디어와 성의, 고민을 통해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며, 그것은 25개 자치구와 함께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앞으로 이슈의 대상은 인터넷을 통해 주차장의 위치나 만차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일본의 주차정보시스템과 같은 관련 시스템 개발일 것”이라고 피력하면서, “적은 예산으로 큰 효율성을 볼 수 있는 공급형태을 모색함과 동시에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주차상한제를 주차수요조사를 통해 평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문의 ; 서울시 주차계획과 / 전화. 02-6321-4269).
■글·신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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