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다세대 주택, 신·증설시 대수선에 해당
게재월 : 2002년 12월호

건교부는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구조안전 및 화재안전 기준을 선진화하기 위해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개정될 경우 국민에 대한 건축행정의 편익성이 제고되고 구조 및 화재안전기준 등이 현실에 맞게 강화돼 국민안전에 대한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재해관리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시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제한 기준의 120% 범위 안에서 건축조례로 완화할 수 있던 것을 140% 범위 안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학원 및 독서실의 화재예방 등을 위해 3층 이상으로서 당해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이 2백제곱미터 이상이면 불연재료의 사용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다음은 입법예고(안)의 주요내용을 요약·설명한 것이다.
1) 재해관리구역 내 건축기준의 완화범위 확대 ; 상습침수 등 재해우려가 있는 곳은 지하층을 주거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각종 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주민의 불편에 대한 인센티브로 건폐율과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제한 등 건축법 상의 기준을 일반건축물에 적용되는 기준의 120% 이하로 조례로 정하는 범위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재해위험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지하실의 주거제한 등 각종제약과 함께 집값하락을 우려하는 주민의 반대로 사실상 재해위험구역의 지정이 활성화되지 못함에 따라, 지난해 7월 재해위험구역의 명칭을 재해관리구역으로 바꾸고, 구역의 지정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서 시·도지사로 바꾸는 내용의 “건축법중개정법률안”이 회의에서 의결, 8월 26일 공포되어 내년 2월 27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러한 법률 개정의 취지에 맞춰 재해관리구역의 지정을 보다 활성화함으로써 매년 반복되는 침수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해관리구역 안에서 건축조례로 완화할 수 있는 건축기준의 범위를 현행 120% 이하에서 140% 이하로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2) 다가구 및 다세대 주택 경계벽의 신설·변경시, 대수선에 해당 ; 다가구 및 다세대 주택의 건축허가를 받아 준공을 득한 후 가구수와 세대수를 증가시키더라도 허가 또는 신고대상이 되지 않아 건축주가 임의로 이를 증가시켜 임대 또는 분양하여 주차장법령에 의한 주차대수 부족 등으로 주거환경을 저해하고 있다. 앞으로는 가구수 및 세대수의 증가를 위한 경계벽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는 이를 대수선에 해당하게 규정하여 주거환경 등을 보호할 계획이다.
3) 건축선의 지정범위 등 확대 ;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가지 안의 건축물의 위치정비 및 환경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로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의 거리를 미관지구 안에서는 4미터 이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2미터 이내의 범위안에서 이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그 이격거리의 기준이 낮아 합리적인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이 곤란하고, 기타지역 내에서도 위치 및 환경정비를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모든 시가지 안에서 건축물의 위치 및 환경정비를 위해 필요한 경우 4미터의 범위 안에서 이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여 쾌적한 도시의 개발이 가능하게 했다.
4) 차면시설의 설치의무화 ; 주택을 건축할 때 창문을 이웃주택 가까이에 설치하여 이웃주택의 내부가 훤히 보이게 되는 등 프라이버시 침해에 따른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함에 따라, 앞으로는 대지경계로부터 2미터 이내에 인접주택의 내부가 보이는 창문을 설치할 때에는 반드시 차면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여, 이웃간 사생활 침해나 분쟁등을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5) 학원 등 불연재료 설치대상 확대 ; 현재 학원 및 독서실은 5층 이상으로서 당해층의 거실의 바닥면적 5백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내부마감재료를 불연재료로 사용토록 하고, 3층 이상의 층으로서 당해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이 4백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하도록 하여, 화재의 확산을 방지하고 화재시 피난을 용이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01년 5월 16일 경기도 광주시 예지학원 화재사고 등 화재발생시 대처능력이 미약한 초·중·고생들이 이용하는 학원 및 독서실의 화재에 대한 취약성이 드러남에 따라, 학원 및 독서실의 경우에는 3층 이상으로서 당해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이 2백제곱미터 이상이면 불연재료를 사용하도록 하고, 또한 직통계단도 2개 이상을 반드시 설치토록 강화하여 화재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6) 절수설비의 설치 ; 모든 건축물에 설치하는 수도설비에는 수도법 제11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절수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하여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도록 했다.
수도법 제11조의2의 절수설비 기준은 수도꼭지의 경우 샤워용 1분당 9.5리터, 세면용 1분당 7.5리터이며, 주방용은 1분당 9.0리터, 공급수압 98Kpa 기준이다. 변기는 대소변을 구분하여 수세핸들 작동시 9리터 이하(소변용은 대변용의 70%이하), 대변용만 사용시 9리터 이하, 소변용만 사용시 4ℓ 이하이다.
7) 도소매시장에 근린생활시설 포함 ;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에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용도를 입점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을 위한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 변경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절차이행 등으로 대국민의 불편사항이 있었다.
그러나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에 근린생활시설(소규모 슈퍼마켓, 이용원, 의원, 목욕장, 음식점, 학원, 세탁소, 사진관, 표구점, 부동산중개업소 등)이 입점한다 하더라도 이를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으로 보도록 건축물의 용도를 개선하도록 했다(문의 ; 건설교통부 건축과 / 이용락 과장 02-504-9139 / 임태모 담당 02-2110-8172).■글·신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