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규제완화, 세제지원 등 서비스산업 활성화대책 마련
게재월 : 2001년 10월호

세계 경제가 서비스화, 제조업이 소프트화되면서 경제의 중심축이 서비스업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9월  5일 산업자원부는 향후 서비스 관련 인프라를 정비하고 서비스 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제조업과의 차별을 철폐할 내용 등이 포함된 ‘서비스 산업 활성화 대책안’을 마련, 제도개선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제조업 관련 서비스와 서비스 수출시책에 초점을 맞춘 이번 대책안에 따르면 “선진국일수록 서비스 산업의 비중이 높고 경제발전의 관건으로 평가된다”며, “고용 및 부가가치 창출과 수출 및 외국인 투자유치 등 우리경제에서 차지하는 서비스 산업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치는 산업정책의 패러다임이 기존 제조업 중심에서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동반발전을 도모하는 통합 산업정책으로의 전환을 의미하고 있어 주목된다.

서비스 산업 기반 정비 : 이에 따라 산자부는 우선 무형재인 서비스 산업에 관한 기반 정비가 시급하다고 보고, 복잡·다기한 서비스 분야의 표준산업분류 및 직업분류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동향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지표도 개발하는 한편, 현행 공업제품 위주의 표준체계에 서비스 분야를 포함하기 위한 조치도 강구할 예정이다. 또, 소비자들의 서비스 품질에 대한 신뢰성 제고를 위해 우수기업에 대한 ‘서비스품질 인증제도’도 확대해 나가기로 결정하고, 서비스 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서비스수준평가표(Service Level Agreement)’를 개발, 이를 바탕으로 한 ‘표준계약서’도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법·제도 개선  : 산자부는 또 서비스 산업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법·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제조업에 비해 차별적인 서비스 산업 분야 중소기업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경영컨설팅 등 서비스 활성화 차원에서 유한회사 설립이 촉진될 수 있도록 세제 등의 유인제도와 아웃소싱 활성을 위해 대기업 분사화 촉진방안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지식 서비스 지원 확대 : 우리 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특히 경영컨설팅, 마케팅, 인사, 총무 등 제조업 관련 서비스가 병행발전해야 하므로, 이 분야와 관련한 산업기반기금 등 정책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아웃소싱기업협회와 함께 아웃소싱 산업 실태조사를 거쳐 기업체 DB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 지식 컨텐츠와 IT와의 접목을 원활히 하기 위해 지식관리시스템(KMS) 구축에 대해 산업기반기금 등 융자지원을 확대하고, 기존의 ‘아웃소싱관리사’, ‘빌딩관리사’ 등 민간자격증을 국가자격증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그밖에 서비스 수출의 촉진기반 조성을 위해 물품 중심의 현행 ‘대외무역법’을 참고해 무역의 범위에 서비스를 포함, 실질적 지원을 확대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제조업에 비해 차별적인 서비스 분야의 규제를 발굴,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개선할 계획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문의 : 산업자원부 유통서비스 정보과 / 전화. 02-500-2432 / 웹사이트. www.moci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