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시설개선비 지원,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등 각종 인센티브제 시행
게재월 : 2001년 10월호

서울시는 다음달부터 전면시행되는 거주자우선주차제도의 활성화 대책으로 지난달부터 ‘주택가 인근 대형건물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그동안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에 관한 논의는 있었으나 시설주 입장에서는 개방에 따른 인센티브도 없고 관리책임이나 불이익에 대한 염려가 있었을 뿐더러, 자치구에서도 부설주차장 시설주의 자발적인 참여의지에만 의존할 뿐 구체적인 지원이나 관리계획은 없었다. 이에 서울시는 개방된 부설주차장 시설주에게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관리대책을 마련했다.
야간개방에 필요한 부설주차장 시설개선비 지원 : 서울시는 현상태로 야간시간대에 주민들에게 개방이 가능하나 주차구획 정비·보수가 필요하여 공사를 할 경우에는 개방하는 주차면당 최고 10만원, 10면이상 기준 최고 1백만원 한도 내에서 공사비를 지원한다. 한편 야간개방을 위해 담장을 헐어낸다거나 기타시설을 변경할 있는 경우에는 면당 최고 20만원, 10면이상 기준으로 최고 2백만원까지 지원한다.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 부설주차장의 시설주가 50%를 초과하면서 10면이상을 개방할 경우 주택가 이변도로 도로소통기능 회복에 기여한 인센티브로 교통유발부담금이 감면된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내년 상반기 중에 ‘서울특별시교통유발금경감등에관한조례’를 개정하여 교통유발부담금의 20/100까지 감면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주차요금 수입 : 서울시는 야간개방하는 시설주에게 주차장 제공대가로 거주자우선주차 요금수준(야간 2만원/월)의 주차요금을 주고 이를 주차장 관리비용으로 충당하게끔 하고 있다.
주차문화개선업소 지정 : 부설주차장을 인근 주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지역주차난 해소와 도로소통기능 회복에 기여한 시설물에 대해서  서울시는 ‘주차문화개선업소’로 지정하여 감사의 뜻을 전하고 각종 홍보혜택도 부여하고 있다.
서울시는 주차장 소유주의 관리책임을 최소화하면서 야간개방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자치구에서 주차장 시설주를 대신하여 개방된 주차구획 관리업무(사용신청접수, 배정, 요금징수 등)를 대신할 예정이다.
거주자우선주차제 형식으로 운영될 대형시설물 주차공간은 야간개방된 주차장 면수만큼 이용을 원하는 인근주민들의 신청을 배정받아 주차요금을 납부한 후 사용하되 배정된 주민과 주차장 시설주, 자치구간에 약정을 체결하여 이용자 준수사항 등을 반드시 지키도록 사전약속하고 이용토록 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을 통해 민·관 공동의 노력으로 주택가 주차난의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건축주의 많은 참여를 바라고 있다(문의 : 서울시 주차계획팀 주차계획과 및 각 구청 주차장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또는 교통지도과) / 전화. 02-3707-97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