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서울시, 블록별 조사로 1:1 개별지원제·주차회원제 시행 / 건교부, 지능형 주차기 개발·공기관에 ‘주차단속권’ 부여
게재월 : 2003년 1월호

구랍 서울시와 건설교통부는 2003년도 주차개선대책 및 주택가 주차정책 등 올 한해 전반적인 업무계획과 정책추진방향을 발표했다.
건설교통부는 주차시설 확충 및 관리강화 등 주차시설에 대한 관리 및 단속을 적극적으로 강화하는 쪽으로 초점을 맞췄고 서울시는 기존제도를 활성화시키고 보완 및 개선하는 방향으로 틀을 잡았다. 양측 모두 주택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강화, 공영주차장 확충, 내집주차장 설치비 우선지원 등 대동소이한 정책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주택가 주차문제에 대한 접근방식에서는 이견을 보여 눈길을 끈다.
서울시는 주택가 주차문제 해소를 위해 ‘주차공간 미확보자에 대한 1:1 개별지원제’나 공영주차장 분양임대제도와 유사한 개념인 ‘주차회원제도’, ‘주차시설을 블록별 공개념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건교부는 ‘거주자우선주차제의 전국적 확대’,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은 차고지증명제 도입 검토’, ‘지능형 기계식 주차장치 및 2단식 기계식 주차장치 개발’ 등 다소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정책을 발표했다.
특히 서울시는 지난해 9월부터 블록별 주차실태조사와 주차수요조사를 거쳐 주차종합대책을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어 향후 이와 연계해 올 한해 관련사업들을 진행시켜나갈 예정이다. 본지는 서울시가 추진 중인 중장기적 주차수급정책을 바탕으로 올 한해 서울시 주차정책을 살펴보고 아울러 본지가 입수한 건설교통부의 2003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도 집중조명해본다.

서울시 주차시설 수요공급조사

서울시는 주차문제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주차시설 공급시책을 추진하여 2002년 9월말 현재 주차장 확보율은 86%에 달하고 있으나, 전체 주차시설의 85.5%인 1백95만여면이 부설주차장으로 일반인의 이용이 제한되고 있다. 또한 주차시설 공급방식이 총량적으로 이루어져 시 전체적으로는 어느정도 수준의 주차시설을 확보했지만 지역간 주차수요와 공급편차는 큰 편이다.
이에 시는 각 지역실정에 맞는 중·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주차수급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시내 전역을 3천6백개 블록으로 나눠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블록별 주차시설의 분포를 파악하는 주차실태조사를 완료하고 오는 6일부터 다음달까지 블록별 주차수급 실태를 분석하는 주차수요조사를 거쳐 이후부터 6월까지 주차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이를 위해 오는 2월부터 6월까지 선진국 사례 비교견학 및 자료수집하고 시 주차문화개선기획단, 교통분야 전문가, 관심이 있는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 전체적인 주차실태 및 주차문제 진단결과, 주차문제가 사회 전반적으로 미치는 영향분석 결과, 현재의 문제점과 전망, 주차문제 해소를 위한 2012년까지 중장기적인 대책 등 기본계획에 대한 워크숍, 세미나, 여론조사 등을 거쳐 최종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시를 3천6백개 블록으로 나눠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민영, 공영),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대상으로 벌인 주차실태조사는 구랍 10일 현재 업무용 빌딩과 오피스텔이 밀집된 중구와 서초구, 강남구 등을 제외한 타 자치구는 거의 작업을 마쳐 전체 3천6백개 블록 중 3천4백43개 블록이 완료된 상태다.

“블록단위 수요공급조사는 사례 없어”
3천6백개 블록기준에 대해 주차계획과 이홍범 주임은 “주택가 한 블록규모를 250m×250m으로 정하고, 1개동을 7개 블록으로 나눈 후 5백22개의 시 전체동수를 곱해 나온 결과값”이라고 설명하면서, “주차수요 관리시책과 관련하여 블록으로 세분하여 수요공급을 분석하고 정책을 수립한 사례는 외국에도 없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유럽이나 미주지역에서 사용하는 단위는 존(Zone) 개념으로 Small Zone, Middle Zone, Large Zone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4개동을 하나의 Small Zone으로 계산한다면 서울시에서 구분하고 있는 블록 단위는 Small Zone 크기의 1/28배에 해당한다. 이는 1개동을 세밀한 블록단위로 나눠 그만큼 정확한 주차수요와 공급진단을 하겠다는 시의 강력한 개선의지로 풀이된다.
향후 추진될 주차수요조사는 자동차 주차상태를 조사함으로써 실제 주차수요를 판단하는 작업으로, 도로와 부설주차장 내에 주차한 차량의 수를 모두 파악해야 한다. 시는 자동차는 시간대별로 변동이 있다는 것을 감안하여,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첨두시간대(업무지역은 주간시간, 주택가는 야간시간대)와 비첨두시간대(첨두시간대와 반대로 나타남)로 구분, 2백79명의 조사원을 투입하여 주차장소 및 주차차량의 위치별 실태조사와 함께 건축물 용도별 진출입조사 등 주차시설 이용률, 회전율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차량이 실제로 주차되어 있는 위치를 지도상에 표시하고 조사표에 기록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주차수요조사는 기 조사하여 전산입력된 주차시설 현황조사 도엽에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일련번호 옆에 승용차, 승합차, 기타 차량 등을 특수부호로 표시하여 조사시간을 단축시켰다. 조사원은 조사표와 조사도엽을 구에서 받아 내용을 기재한 다음 다음날 지도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야간에 출입구가 폐쇄되어 주차장 내 주차한 차량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건축물 용도별 평균주차대수 추정방법에 따라 추정치를 주차수요로 적용하면 된다. 평균주차대수 추정방법은 지역특성에 따라 구분된 블록별로 표준이 되는 시설을 정하고, 그 시설의 야간주차대수를 조사하여 주차공간에 대한 이용율을 산정한 뒤, 조사가 불가능한 다른 시설물에 대해 그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하는 방식이다.

향후 실태조사, ‘부분조사’로 보완할 것
시는 이번 조사결과를 기초자료로 활용해 블록별 주차수요관리 및 공급계획을 수립함과 동시에 향후 주차수요 예측 및 주차난 해소방향 설정과 현재 시행 중인 주차상한제 시행지역의 확대, 상한비율 조정 등 적극적인 주차수요 관리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주차시설에 대한 블록별 공급관리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매 2년마다 실태조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실태조사 및 조사결과를 전산입력하는 따른 인력과 비용 등을 고려해 지난해 조사자료에 건축물 부설주차장, 노상 및 노외주차장 등 주차시설 변동자료를 차질없이 정리해 나갈 계획이며, 내년도에는 정리자료를 활용하는 것으로 목표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주차수요조사의 경우에는 블록별·지역여건, 자동차 증가추세 등의 변화를 감안해 정기 실태조사가 필요하지만, ‘주차장 미확보자 1:1 개별지원제’ 시행으로 주차공간 미확보자가 신고하면 블록별 주차수요는 신고할 주민의 수에 해당될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전수조사는 생략할 수도 있다는 경우도 염두해 두고있다. 시는 “전수조사보다는 주차수요에 대한 변동이 심한 지역, 주차상한제 시행지역에 대한 도착교통량 조사, 이용률과 회전율 조사, 기타 주차수요 발생 등과 관련된 내용을 부분조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블록별 주차수요관리체계 구축에 따라 주차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대한 주차시설 공급은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을 우선순위로 하되, 해당블록에 대한 장래 개발계획, 주차장 건설을 위한 용지확보,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와 병행여부 등을 고려해 충분한 사전검토 후 우선순위를 조정할 계획이다. 또한 도심의 주차상한제 시행지역 및 상한율 조정을 위한 지역범위 설정시에는 실태조사 결과와 업무용 건축물의 밀집도, 용도지역 등을 충분히 감안해 중장기적인 도시계획에 문제점이 없도록 조정할 예정이다.

해외 주차관리정책 사례

캐나다 벤쿠버 ; 벤쿠버는 현재 매년 인구 4천명, 자동차 2만3천대가 증가하고 있어 2005년이 되면 매일 50만~60만대 정도의 통행량이 추가로 발생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교통수요를 감축시킬 수 있는 TDM 기법을 다각적인 면에서 시행 중에 있다.
이 중 주차상한제도와 관련된 기법을 살펴보면 ▲주차장 공급량의 상한선(Parking Maximums) 설정 ▲통행량 감소기법을 적용하여 주차하한제의 기준을 낮출 수 있는 환경을 마련 ▲시내 주요상업지역 내 주차시설 중 일시주차(Temporary Parking) 차량을 위한 주차시설을 30%까지 감축하고 있다.
독일 함부르크 ; 함부르크시는 도심지역에서의 부설주차장 설치억제를 목적으로 특별지구를 지정하여 외곽지역보다 적은 규모의 주차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주차장 설치기준을 정했다. 주차장 설치기준은 특별지구로 지정된 도심지역에 대해서 주차장 설치의무를 크게 완화하고 있다는 게 특징이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 대부분의 미국도시 주차장 설치기준은 선진외국도시들과 마찬가지로 도심교통량 감소, 대기오염감소를 목적으로 공급제한정책의 측면에서 설정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적용된 주차상한제의 대표적인 방식은 Ceiling Limit와 Freezing Limit로, 전자는 일정지역에 대해 주차시설의 상한을 규정하는 방식으로 기준치는 현재의 주차시설기준 이상이거나 이하일 수 있다. 한도 이상의 추가적 주차시설을 규제하는 Freezing Limit 방식은 지구를 대상으로 총량적으로 주차시설을 규제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지역지구지침(Zoning Ordinance)에 의해 주차시설 면적이 총 바닥면적의 7%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기준 이상의 주차시설에 대해서는 이용조건을 첨부한다.
또한 주차전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조건을 수용해야 하며 주차시설의 규제를 위해 ▲제1지구(핵심 CBD 지역) ; 주차시설의 신규건설 금지, 기존 주차시설의 이용시간에 대한 시간제한(단기주차만 허용) ▲제2지구 ; 단기주차를 위한 주차시설만 허가 ▲제3지구 ; CBD 외곽지역으로 장기주차시설 허가 총 세가지 유형으로 구분했다.
보스턴과 포틀랜드 ; 보스턴은 1973년부터 도심지역에 대해 새로운 상업용 주차시설의 총량을 제한했으며, 포틀랜드는 CBD를 대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주차시설의 최대규모를 설정했는데, 상근자에 의한 주차를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보스턴과 차이가 있다.
포틀랜드는 도심지역에 공급될 주차시설의 최대규모를 4만55면으로 설정했으며 도심을 11개 블록으로 구분하고 각 블록별 주차시설의 상한값을 다시 할당했다. 또한 도시개발계획이 주차정책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지를 도시계획국이 재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도심지의 주차시설 기준에 대해서 11면/1천㎡를 상한선으로 규정하여 최소 설치기준의 폐지 및 최대 설치기준을 설정했다.
네덜란드 ABC 제도; ABC 제도는 적절한 토지이용을 통해 대량교통수송수단의 이용을 촉진하고 자동차 교통의 증가를 억제하여 교통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교통시설의 정비수준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입지할 업무형태를 규정하는 것으로, A입지, B입지, C입지로 나눠 관리하고 있다.
네덜란드 헤이그 시는 인구 44만으로 네덜란드에서 세번째로 큰 도시이며 여러 관공서와 의회, 최고재판소 등 행정중추시설이 집중되어 있다. 자동차의 규제는 토지이용정책과 연계한 주차관리정책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데, 대중교통의 접근성이 양호한 지구에서 주차장이 증가하지 않도록 상한치를 규정하고 있다.

2003년도 서울시 업무추진방향

서울은 전체인구의 4분의 1인 1천여만명이 거주하는 거대도시로 교통체증의 경제적 손실과 정체차량의 배기가스로 인한 도시환경 오염 등으로 사회적 손실이 크다. 최근들어 차량정체로 인한 혼잡과 부도심은 물론 외곽지역의 일부까지 정체가 심각해지는 등 공간적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고, 교통혼잡시간도 점차 비첨두시간까지 확산되는 등 전일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자동차 증가율 또한 지난 98년도 IMF 경제위기 때 2백만여대로 줄어들기도 했으나 지난해 10월 현재 2백60만여대로 증가, 최근 4년간 30% 이상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현재 서울시의 공영주차시설 확충은 부족한 주차시설의 절대면수를 공급한다는 차원에서 필요한 사업이지만, 주차공간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로 건축된 서울의 주택여건, 도시계획시설의 미비, 토지가격 등을 고려할 때, 건설재원 부족으로 공영주차시설의 대폭확충은 매우 어려운 상태다. 또한 자동차는 지속적 증가와 더불어 주차시설 확보에 대한 대책없이 자동차를 보유하고 부족한 주차공간 확충은 공공기관의 책임으로 생각하는 주민들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들의 부담도 날로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시는 주차장 건설비 전입금,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요금수입, 도로교통법에 의한 주차위반 과태료 수입 등 일정부분은 전액 주차장 건설에 투입하되, 추가비용 부담은 주차공간을 필요로 하는 주민들이 장기적으로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 도입을 신중히 고려하고 있으며, 주차시설 확충, 적정한 수요관리시책 추진, 기존제도 활성화, 불합리한 제도개선, 새로운 시책개발 등 주차수요 및 공급관리와 관련된 사업을 서로 연계하여 주차시설 확충의 상승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블록별 주차수요판단 및 억제시책 추진
서울시는 기존의 교통수요관리방안 중에서 ▲공영주차장과 행정기관 부설주차장에 대한 부제운영 ▲공공기관 부설주차장 전면유료화 시행 ▲주차요금인상과 시간할증제 도입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 ▲주차상한제 시행지역 및 상한율 조정 ▲상한제 시행지역 내 기존 주차시설 감축 ▲주택가 박차공간 확충 등 주차분야에서 시행가능한 사업을 사업별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주차수요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최소단위를 블록단위로 정하고 건축물 종류별로 설정된 개별건축물의 기본주차수요를 기준으로 개별건축물의 상한제 지역등급별로 설정된 상한율을 적용하는 주차시설 억제목표를 설정하고, 블록별로 주차시설 총량 억제제도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블록별 주차수요판단 및 억제시책 추진은 매 2년마다 수요와 공급실태를 조사하여 상한지역의 범위를 조정하고 상한율을 재설정할 예정이다.

2012년까지 주택가 주차시설 100% 확보
시는 주차시설 현황과 주차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주택가 주차시설을 공급위주의 정책으로 추진, 연차별로 공급목표를 수립하고 최종 목표연도는 2012년, 최종 주차시설 확보목표는 인구수 2블록별 주차수요 및 공급실태 등 전체적인 주차문제 진단 후 뉴타운건설, 주택재개발, 재 ,축, 도심재개발, 택지개발지구 등 예정된 지역은 우선순위에서 제외하고, 주차난이 심각한 블록순서대로 주차시설 공급 우선순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 때 해당 블록의 주차수요와 공급실태를 분석하여 블록 내 주차시설을 전체적으로 공영관리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공영관리에 필요한 대책과 부족시설에 대한 주차시설 추가공급 방안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부족시설에 대한 추가공급 계획안은 업무지역과 주택이 혼재된 지역에서는 부설주차장 개방을 활성화하는 차원으로, 다가구·다세대 밀집지역에서는 민영주차장 건설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달동네 등 도시기반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지역은 소방도로와 노상주차장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복합시설을 설치하는 방향으로 추진계획을 수립해 나갈 것이다.

강제제도 도입, 주차상한제 효과 극대화
주차상한제 시행지역 등급은 해당지역의 도시계획상 용도지역 특성, 업무용 건축물 밀집도, 주차시설 확보율 등을 감안하여 상업·업무적 밀도가 높은 지역순에 따라 유사밀도끼리 등고선으로 연결하여 대상지역을 정해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는 지난 2000년도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연구보고한 교통유발밀도가 높은 1백76개동,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의 비율이 높은 1백35개동, 전체용도시설면적 가운데 공업과 주거시설을 제외한 용도시설의 이용률이 높은 2백12개동, 지하철 역세권 500m 이내에 위치한 3백76개동을 오브랩해서 중첩되는 지역과도 비교검토해서 정해야 할 것이다.
시는 시행지역의 등급별 비율에 따라 기본주차시설에 대한 상한율을 적용하고, 신규건축물에 대한 적용과 함께 기존에 확보된 주차시설 중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용도로 전환하도록 하되, 시설물의 용도변경으로 얻는 이익은 환수해 주택가 또는 외곽지역의 환승주차시설 확보에 재투자할 계획이다.
또한 주차상한제 시행지역에서 백화점 등 방문객 집중시설의 건물주가 부족한 주차공간을 임의로 확충하지 못하도록 주차시설 폐쇄명령제를 도입하고, 업무지역 이면도로에 차로폐지 후 보행자 전용도로 설치, 부설주차장 유료화 명령제(주차요금 하한선 결정 포함) 등의 강제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주차상한제 시행효과의 극대화를 꾀할 예정이다. 그러나 상한제 시행지역에서도 야간에 박차수요를 필요로 하는 오피스텔이나 주상복합건물 등 주거가 허용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야간 박차공간의 마련에 필요한 주차면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한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부설주차장 및 이면도로 주차구획 확대
지난해 9월말 현재 확보된 주차시설은 2백28만면으로 이 중에서 85.5%인 1백95만면을 부설주차장이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수의 부설주차장이 점포나 주택, 창고, 기타 시설로 불법 용도변경되고 있거나, 기계식 주차장치의 경우 준공검사가 완료되면 사용하지 않는 등 주차시설로써의 활용이 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더 많다. 이를 적정관리하려면 관리인력을 증원시켜 단속을 강화해야 하나 작은 정부의 구현, 공공기관 구조조정 등으로 이 또한 쉬운 문제는 아니다.
서울시는 부설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향후 이행강제금 부과시 신속한 처리를 위한 부설주차장 관리카드 전산화(이행강제금 부과 프로그램은 올해에 개발 탑재)를 추진하고 있으며, 블록별 주차수요관리 프로그램에 통합해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주차시설 실태조사 결과와 대사하여 이상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집중관리할 예정이며, 부설주차장 관리에 이상이 있는지 현장점검하여 용도변경 시에는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취하고 조치내용을 일괄관리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시는 지난해 10월부터 내집 주차장 설치비 지원금액 한도와 지원비율을 상향조정하고 단독주택의 여유공간에 주차장 설치를 독려하는 한편, 주택부설주차장 추가 확보대책으로 필로티 설치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단독주택 부설주차장을 추가확보하기로 했다. 또한 소방도로 신설지역, 도로개설로 발생된 잔여지 등을 활용하여 이면도로 주차구획을 추가 설치하고 일방통행제 시행지역을 확대하는 한편, 거주자우선주차로 운영하기 위해 블록별 주차수요관리계획에 의해 입력된 지형도를 활용, 지역내 일방통행제 시행상태를 점검하고 지역교통류를 판단하여 추가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주차난이 심격한 지역에 대형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인근의 부족한 주차시설을 추가로 건설하고 완공 후에는 자치단체가 매입, 공영주차장으로 개방하여 주차장 건설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많은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시킬 수 있는 적정한 방안으로 검토 중이다.

공동·민영주차장 활성화 방안모색
시는 연간 시·구비 2천5백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공동주차장을 건설하고 있지만 투입비용에 비해 혜택은 일부 주민에게만 돌아가 ‘특혜가 아니냐’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시는 공동주차장 건설기준 및 방법을 개선하여 블록별 주차수요 및 공급관리계획에 따라 주차수급률이 낮은 지역을 우선지원하고, 공동주차장의 표준화로 사업비를 인하조치키로 했다. 또한 공동주차장 건설제도를 개선하여 아웃소싱 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주택가 민영주차장은 주차난이 심각하여 이면도로에 주차할 공간이 없는 지역은 이용률이 높고 이면도로에 여유가 있는 지역은 주차장 이용률이 매우 낮은 편이다. 또한 주택가 주차요금 수준이 일반 업무지역보다 낮아 주차장 운영사업이 투자에 비해 수익성이 저조하기 때문에 민영주차장의 대부분이 건축공사를 하기 전에 평면상태에서 임시적으로 주차장을 설치하는 사례가 많다.
이러한 문제점 보완을 위해 시는 거주자우선주차제 탈락자가 인근 민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주차요금의 차액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과 사업자에 대한 융자기준 완화, 이자율 경감, 거치기간 연장 등 다양한 민영주차장 활성화 대책을 모색하고 있다.

1:1 개별지원제·주차회원제 도입
서울시는 자가용 차량 중 승용차, 소형승합, 소형화물차량 등을 소유한 주민이 블록 내 거주하면서 주차공간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자진신고하는 ‘주차공간 미확보자에 대한 1:1 개별지원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인센티브 제공방법은 신고순서에 따라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여유공간 발생시 우선 배정해주고, 민영주차장 이용자에 대한 주차요금 차액지원제도 시행시 지원대상으로 하며, 인근에 공동주차장 건설시 우선이용권을 부여할 계획이다. 또한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시 이용자와 건물주를 연결해주고 간선도로변 야간박차 허용시 우선이용권 제공 등의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서울시는 시·구에서는 주차장 건설비를 확보할 수 있고 주민들은 개별적으로 확보가 곤란한 주차장을 회원제 형태로 장기분양받게 됨으로써, 적은 부담으로 개인소유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주차회원제도를 도입, 시행할 계획이다. 이는 서울의 주택구조상 주차장을 추가설치하기에는 적절하지 못한 경우가 더 많고 거주지 인근에 개별적으로 공지를 확보해 주차장을 설치하기에는 재정부담이 되는 등의 열악한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지난해 9월 개정한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 중 “주민들은 주차공간을 확보할 의무가 있으며, 서울시 또한 이를 행정적·제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사항도 주차회원제 도입에 한 몫 거든 것으로 사료된다.
이 제도는 주차장 미확보자에 대한 1:1 개별지원제, 주차시설 공개념 관리제도, 블록별 주차수요 관리제도 등과 함께 추진하여 상승효과를 배가시킬 계획이다. 또한 제도의 홍보효과로 한국자동차공업협회와 자동차 생산 5사, 중고자동차매매협회 등과 협의, 자동차 판매시 주차장 미확보자에게 회원제 가입을 유도하고, 주택 임차시나 매입시 주차장이 없는 주택은 기피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여 부동산중개협회를 통해 부동산 소개업소에 주차회원제에 대한 안내문을 비치할 예정이다.

2003년도 건교부 업무추진방향

건설교통부의 2003년도 주차개선대책 업무계획의 주요골자는 주차시설의 공급확충과 주차시설 관리강화 및 주차단속강화다. 건교부는 주차시설 공급확충 방안으로, 주차시설이 크게 부족한 주거지역을 ‘주차관리지구’로 지정하여, 주택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강화, 자가주차장 설치비 우선 지원, 공영주차장 확충, 주차요금 인상 등 주차장 확충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여 세대당 최소 1대 이상의 주차대수를 확보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며, 사무와 주거기능이 복합된 오피스텔은 1대/150제곱미터인 현재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주거시설 기준인 1대/85㎡로 강화키로 했다.
또한 야간에 공공건물 및 학교, 종교시설 등의 부설주차장을 일반에게 개방하고 유료화할 예정이며, 주차장을 개방할 경우 주차시설 개선비를 보조해주고 지하주차장을 건설할 경우에는 자금지원 등의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주택내 주차장 설치공간이 있는 주민에게는 주차장 설치를 명령하고 설치할 경우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주지만, 이에 블응할 경우 거주자우선주차제 주차구획 배정 제외, 주차장 분양 및 임대제도시행 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등 내집 주차장 설치를 정부차원에서 강력히 지원할 방침이다.

구간배정제 전환, 거주자우선주차제 확대
주거지역에 도시계획상 주차장 용도가 아닌 자투리땅을 이용하여 주차전용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부대시설 설치비율을 30%에서 40%로 확대하고 건설비 융자나 세제지원 등의 지원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며, 도로교통법 제28조제1호에 따라 보행자의 통행빈도가 낮고 보도폭이 넓으며 가변차로폭이 4.5m 이상 되는 곳은 ‘개구리 주차장’으로 확대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보·차도 주차장(개구리 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지침’을 제정, 보급할 방침이다.
주차난이 매우 심각한 지역에 대해서는 ‘차고지증명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나, 이는 신규차량 구입 및 이전 등록시 주민동의와 조례제정 등의 절차를 거쳐 추진할 예정이다. 건교부는 제도의 도입여부를 놓고 외국사례 및 현지조사, 전문가 회의, 공청회 등을 거쳐 신중히 결정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또 거주자우선주차제도를 개선하여 전국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개선방안은 주차장 활용도 제고를 위해 주간에는 시간제 운영을 유도하고, 개인배정제를 10~30면(250m 내외)을 1구간으로 지정하고 구간별 전체 주차면수의 120% 범위 내에서 주차권을 발행하는 구간배정제로 전환한다는 것. 또한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구역 내에서 부정주차할 경우 현재는 견인 또는 4배의 가산금만을 부과하고 있으나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판단 아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 확보에 중점을 뒀다.

‘원스톱’ 처리되는 기계식 주차장치 개발
건교부는 부설주차장의 불법용도변경을 방지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자동차 번호판 자동인식, 주차실내 차량 자동입고를 비롯해 주차·요금징수·관리 등 주차 전과정을 자동제어하여 대량·고속으로 주차할 수 있는 ‘지능형 기계식 주차장치’ 개발을 추진하고, 단독주택 및 소규모 건물 등에 설치하여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2단 기계식 주차장치’에 대한 기술개발도 추진할 계획이다. 개발한 기계식 주차장치를 설치하는 건물주에게는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설치비의 50%를 금융지원한다.
또한 법적으로 설치된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상회복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현재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단전·단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거의 이행이 안되고 있다.
주차시설 관리를 강화시키기 위해 건교부는 주차사업자 단체를 법정단체화하여 주차장의 현황조사나 보고, 불법영업 계도 및 분쟁조정 등의 기능을 부여하고,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정기검사 주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현재 평균 14만5천원인 검사비를 50% 인하조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도심지역 주차수요관리 강화방안으로는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 지정기준인 ‘1일 3시간 이상 10km/h 미만의 상태가 발생하면서 동 구역으로의 유출입교통량이 15% 이상인 구역’ 내 주차부제를 실시하고, 주차장 설치상한제 시행지역을 상업지역은 물론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 기타 주차수요억제 필요지역으로 확대하는 한편,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유료화하기로 했다.

교통안전공단 등 ‘주차단속권’ 부여 방안
주차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부족한 주차시설을 공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차질서확립을 위한 위반차량 단속과 시민의식 함양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건교부는 주차단속안으로 불법주차 차량에 대해서는 바퀴자물쇠를 채우고 운전자 등이 과태료를 납부하고 행정관서에 신고하면 자물쇠를 해제해주는 ‘바퀴자물쇠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불법 주정차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고 체납시 가산금을 부과하며,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의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통행량이 많은 주요 간선도로 주변에는 화물차조업전용구획선(Yellow Zone)과 주차절대금지구획선(Red Zone)을 도입하여 단속요원을 상시배치하여 긴급견인 등을 통해 집중관리하고, 영업용 화물자동차의 무단박차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경찰청, 지자체 등과 협의하여 불법주차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이 밖에도 지자체간 교차단속을 실시하고 교통안전공단 등 공공기관에도 주차단속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이달 중으로 ‘주차장법 개정안’ 마련
영업용 화물자동차의 차고지 부족을 감안하여 공동화물차고지 조성, 유통단지·화물터미널 건설시 재정지원 확대 등을 통해 차고지를 대폭 공급하고, 버스차고지 확충을 위해 내년까지 현재 5개인 공영차고지를 26개로 증설해 3%인 이용률을 2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각오다. 또한 건교부 장관이 지정하는 버스관련단체도 GB 내 공동차고지를 설치토록 권유할 예정이다.
건교부는 주차장 건설재원 확충을 위해 주차관련 수입이 있는 경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를 의무화하고, 지방도시 교통사업 특별회계와 통합운영하는 경우에는 주차계정을 설치하여 타용도로의 전용을 금지할 계획이며, 노상주차장 유료화 확대, 주차요금의 상향조정, 환승주차장 건설에 대한 국고지원 확대 등도 아울러 추진할 예정이다.
건교부는 이와같은 업무계획을 교통개발연구원 및 교통학회 등의 전문가 회의와 해외사례 발굴을 통해 심도있는 검토와 의견수렴을 거쳐 주차개선종합대책을 마련한 후, 이달 중에 주차장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제도개선을 보완·확정할 예정이다.
■글 : 신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