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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

서울지하철 통합으로 오는 5월 ‘서울교통공사’ 출범

통합 조례안, 지난달 20일 시의회 교통위원회 통과
중복업무 없애고 안전·시민서비스 강화

서울지하철의 2개 기관이 통합되면서, 서울교통공사 설립이 가시화 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는 지난달 20일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를 하나로 통합하는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위원장 서영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오는 3월 3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조례안이 공포될 예정이며,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5월 중 ‘서울교통공사’가 공식 출범하게 된다. 이로써 양 기관은 2014년 12월 박원순 서울시장 ‘지하철 통합혁신 추진’ 선언 이후 우여곡절을 거쳐 2년여 만에 통합을 앞두게 됐다.

통과된 조례안은 작년 12월 서울시의회 교통위에서 ‘시의회 차원의 통합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보류됐으나, 부칙 제1조(시행일)을 ‘당초 2017년 3월 1일’에서 ‘서울교통공사 설립등기일’ 부터 시행한다고 수정해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사항은 서울교통공사의 설립을 명시하며, 자본금은 21조 5,000억 원, 사업범위는 기존 사업범위에 국내외 도시철도관련 건설사업 추가, 해산되는 서울메트로·서울도시철도공사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는 내용이다. 교통위의 조례안 통과에 따라 통합작업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서울시는 이번 시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3월 초 조례안이 확정되면, 행정1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설립준비위원회와 설립준비단을 구성해 양 공사를 일원화 하는 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서울시의회 교통위 조례 통과로 통합으로 갈 수 있는 디딤돌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시의회 본회의 의결이 이루어지면 통합작업을 치밀하게 추진해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체계를 제공하는 전문조직으로 새롭게 탄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교통공사’ 5월 출범 목표...노사정협의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
서울시는 ‘서울교통공사’ 5월 출범 목표로 정관과 사규 제정, 조직과 인력운영 설계, 자산 및 예산 통합, 시스템 통합, 법적절차 이행 등 통합절차를 4월말까지 마무리 할 계획이다.
서울지하철의 통합은 지난 2015년 초부터 서울메트로(1~4호선)와 서울도시철도공사(5~8호선) 통합문제가 서울시, 서울시의회, 양 공사 노사, 시민사회 등이 참여한 노사정협의회에 심도 있게 논의돼 왔다.
지난해 3월 양공사 통합 노조 조합원 투표 부결로 통합이 무산된 듯했으나, 결국 지난 11월 노조 조합원 투표에서 74%의 찬성으로 양 공사 통합이 가결됐다.
현재 통합의 사전준비를 위해 통합준비단을 구성하여 5개 팀(기획총괄·조직인사·예산회계·시스템통합·승인추진팀)으로 서울시와 양공사 직원 57명이 합동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노사정합의서 내용에 대한 세부사항 논의를 위해 노사정협의체, 실무위원회도 운영하고 있다.

‘통합’ 이냐, 현 체제 ‘유지’ 냐...공청회서 찬반대립 이어져
지난달 9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가 주최한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공청회에서도 찬반논란이 일기도 했다.
강성노조의 탄생, 메피아, 관피아 등 양 공사 통합 반대 논리가 있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22년 동안 분리 운영결과로 나타난 부작용에 대해 공감하는 분위기였다. 경쟁을 통한 효율화보다 안전 사각지대 발생, 동일업무 인력 및 예산 낭비 등의 분리운영으로 인한 문제점이 여럿 제기됐다.

통합으로 중복업무 줄어…예산낭비 줄이고 효율적 운영 가능
이날 공청회에서는 이대현 서울시 교통기획관이 ‘서울지하철 통합의 당위성과 효과’를 주제로 찬성입장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그간 양 공사의 분리운영을 통해 독점과 조직거대화에 따른 비효율성을 배제하고, 새로운 경영기법 도입으로 기존 지하철의 경영개선을 꾀하고자 했다.
그러나 같은 업무와 역할을 지닌 각 개별기관이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관할구역 관리 역시 상이하게 변화하면서, 이에 따른 사고와 장애발생에 즉각적인 대응이 어렵게 됐다.
이대현 기획관은 “통합은 양 기관이 동일업무 인력과 예산의 중복지출을 줄일 수 있어 추가적인 재정부담 없이 시민안전과 공공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다”며 “절감한 인건비로 직원 처우를 개선하고, 안전분야에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지하철 운행에 필요한 각종 시설관리, 장비, 부품 등을 표준화할 수 있어 종합적인 관리가 가능해진다”고 서울교통공사 통합의 당위성을 언급했다.

통합만이 능사 아냐...치밀한 통합작업과 세부시행 구체화로 구성원의 이해관계 경계해야
통합 반대입장에 대해 발제한 조동근 명지대 교수는 “통합의 숨겨진 비용을 직시하고, 노조의 이익추구를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합비용과 숨은 손실이 제대로 평가되지 않았고 지하철 이용자가 아닌 지하철 운영자 내부구성원의 이해관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평가다.
더욱이 지하철 운영기관은 ‘안전과 시민편의 제고’가 목적인 만큼 통합의 명분이 될 수 없음을 지적했다. 조 교수는 “통합편익인 시민안전과 시민편의 증진은 구체적 세부실행 프로그램 마련 없이는 이루기 어려운 공염불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며 “구의역 사고의 주요 원인은 관피아와 메피아로 대표되는 외주관리 부패로, 이를 척결하는 것이 우선시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 연구원은 “많은 기업들이 적자를 메우기 위한 가장 손쉬운 수단으로 인력감축을 시행하고 있지만, 현재 서울지하철의 경영적자는 공익서비스로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구조조정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며 “수익이 먼저가 아닌, 공공서비스 강화와 관련 산업 발전에 더 큰 의미를 두어야 한다”고 전했다.
통합과 분리 운영 두 방식 모두 각 장점과 단점을 가졌다. 그러나 이 연구원은 통합교통체계가 환승·승용차·기차·경전철 등등 모든 요소를 잘 고려할 수 있어 분리보다는 통합이 훨씬 효율적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필수부품만 수백 개에 달하는 철도는 부품체계 통합과 표준화로 관련 산업에 규모의 시장을 제공할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