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승강기안전과는 승강기 안전사고 예방 및 동일·유사 사고 재발방지 등을 목적으로 승강기안전관리실태 긴급조사반을 운영한다. 이는 승강기 자체점검 등 유지관리 부실로 인한 이용자 갇힘 고장 증가로 사고위험 및 이용자 불안감 증대 △승강기 설치대수 및 노후승강기 증가, 자체점검 등 유지관리 부실로 인한 사고와 고장은 증가하나, 신고건수는 계속 감소 △승강기 사망 및 언론보도를 제외한 사고는 관리주체에 대한 행정처분 등의 불이익을 고려한 미신고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권역별 사전설명회(5월 27일~6월 2일)를 가졌으며, 승강기 관리주체 및 유지관리업체를 대상으로 사고 또는 갇힘 고장현장, 민원 및 언론보도 현장이나 반복적인 사고·고장발생 및 제보현장 등을 중점으로 연중 상시 조사를 실시한다. 긴급조사반은 국민안전처(승강기안전과), 시도 및 시군구(승강기업무 담당자), 검사기관(관리원 사고조사반), 외부 민간전문가 등 합동조사반을 구성해 운영하며, 사고·고장원인, 안전관리 이행실태 및 유지관리업 등록기준 준수여부 등 관련업무 전반을 체크리스트에 의해 조사한다. 조사 결과 위반주체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관련법에 따라 고발조치(벌칙사항) 및 해당 시·도에 행정처분(과태료 사항) 요구키로 했다. 거짓으로 유지관리업 등록, 유지관리업 불법하도급, 검사를 받지 않고 승강기 운행, 결함을 알고도 유지관리를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벌칙을, 부품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지연, 설치 미신고, 안전관리자 미통보, 관리교육 미수료, 중대사고 및 고장 미통보 등은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사고·고장은 원인조치 및 정밀안전검사 등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장 시정조치 및 개선명령(보완기간 부여)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위반사항 조치 여부는 현장 추적을 통해 관리하며 위반주체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리와 모니터링를 실시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함께 국민안전처는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과 함께 승강기 안전의식 향상과 실천을 위한 ‘2015 승강기 안전 공모전’을 개최한다. 국민안전처가 주최하고 승안원이 주관하는 이번 공모전은 수필과 UCC(영상) 2개 부문으로 주제는 △생활 속 승강기 안전 △안전하고 편리한 승강기다. 공모기간은 이달 1일부터 오는 9월 15일까지이며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11월 11일 ‘승강기 안전의 날’에 시상식이 진행되며, 각 부문별 시상규모는 국민안전처 장관상이 수여되는 최우수상에는 100만원,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장상인 우수상은 80만원, 장려상에는 50만원의 상금이 각각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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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승강기 안전관리 실태 긴급조사반 운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