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승강기 균형추 업체 공동행위 시정명령 내려 공정거래위원회 승강기 균형추 업체 공동행위 시정명령 내려 거래처 침탈금지·납품가 협의 등 담합…사업자 간 경쟁 활성화 기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2007년 11월부터 2012년 8월까지 승강기 부품 중 균형추의 공급가와 거래처 분할 등을 합의해 결정한 3개 사업자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2007년 공동행위 합의 당시 엘리베이터 균형추 시장은 엘리베이터 제조업체의 지속적인 단가 인하 압박, 과당경쟁, 원재료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정체된 상태였으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 3개 기업은 상호 거래처 침탈 금지, 납품단가 협의 등을 합의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이들은 승강기 제조업체들을 상대로 사전협의를 거쳐 납품가 인상을 요구했으며 입찰 무산을 위해 공동으로 제조업체에 입찰 연구를 요구하기도 했다. 또 낙찰받을 수 있도록 입찰가를 합의 조정해 제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승강기 제조사들이 거래상 절대우위에 있는 점 ▲2008년 원자재 가격 상승에도 제품가 인상이 곤란한 상황에서 제조업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담합에 이른 점 ▲2008년 원자재 가격이 79% 상승한데 비해 이 사건 공동행위를 통해 인상한 가격폭은 33%에 불과한 점 ▲담합에도 불구하고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제조업체 납품가가 대체적으로 하락 추세에 있었던 점 ▲D사는 폐입신고를 했고 S사의 경우 최근 4년 연속 적자인 점 등을 감안, 사건 공동행위의 경쟁제한 효과 와 파급 효과가 크지 않고 공동행위로 인한 실제이익을 취했다고 판단하기 어려워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승강기 부품시장에서 사업자 간 경쟁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승강기 균형추 시장은 제조업, 건설업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건설업 등의 발전과 더불어 2000년대 중반까지 성장세를 유지하다가 후반 들어 건설시장이 침체되면서 성장세가 둔화됐다. 승강기 균형추 제조업체 수는 약 10개 정도로 추정되며, 종업원 30인 이하 영세업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대부분의 제조업체가 소규모의 생산설비로 제작하고 있다. 승강기 균형추는 카 무게와 적정비율로 무게를 맞춰 주는 역할을 하며 엘리베이터 제조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부품으로, 준영구적 제품이기 때문에 유지보수와 관련한 수요는 거의 없고 신축건물 공사시 수요가 발생한다. 균형추의 재료, 부피 등에 따라 혼합물 웨이트(Mixed Weight), 주물 웨이트(Cast Iron Weight), 철판 웨이트(Steel Plate Weight) 등 3가지로 구분된다. 혼합물 웨이트는 저속용 승강기 및 자동차용 승강기에 사용되며, 가격이 가장 저렴하고 수요가 많아 승강기 균형추 생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주물 웨이트는 중고속용 승강기에 사용되며, 균형추 제조업체들은 자체생산보다는 주로 완성품을 수입해 간단한 가공을 거쳐 수요처에 제공하고 있다. 철판 웨이트는 고속 및 초고속용 엘리베이터에 사용되며, 부피가 혼합물 웨이트의 1/3 수준이고 고가 제품으로서 수요가 많지 않아 극소수 업체에 한해 생산하고 있다. 승강기 균형추 시장의 특징을 살펴보면, 원재료비가 총 원가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원재료의 대부분이 해외에서 수입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환율 및 원재료값 변동 등이 원가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또 균형추는 수요처(승강기 제조업체)가 요구하는 크기, 형상 및 강도로 제조되어야 하는 주문생산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승강기 균형추 시장 규모는 연간 약 200억원 내외이며, 주요 제조업체는 이번 담합업체인 3개사이며 이들이 시장의 80%를 점유하고 있다. 승강기 균형추 공급가격 결정방식은 수요처인 승강기 제조업체와 균형추 업체 간 개별협상을 통해 결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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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승강기 균형추 업체 공동행위 시정명령 내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