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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

서울시, 공기업 쇄신 견인할 ‘지하철 통합혁신 추진’ 선언
서울시
공기업 쇄신 견인할 ‘지하철 통합혁신 추진’ 선언
2016년 서울메트로·서울도시철도공사 하나로 통합…시너지 기대

서울지하철 운영기관인 ‘서울메트로’와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가 하나로 다시 태어난다. 조직·경영·운영 등 기존 인력을 제외한 모든 측면의 환골탈태를 추진해 세계 최고 도시철도 운영기관으로 일어서겠다는 각오다.
서울시는 2004년 버스 위주로 개편이 이뤄졌던 대중교통개혁 10년을 맞은 시점에서 지하철도 이에 버금가는 대대적인 쇄신을 단행하기로 하고 지난해 12월 10일 ‘지하철 통합혁신 추진’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밝혔다. 이번 발표는 시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투자·출연기관 혁신방안’의 핵심사업이자 첫번째 실행계획이랄 수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해 11월 24일 시민생활 접점에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18개 투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재정·안전·협치·노사관계 변화 등을 포함하는 조직혁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지하철 통합혁신은 1~4호선 운영주체인 ‘서울메트로’와 5~8호선을 운영 중인 ‘도시철도공사’등 양 공사 통합 및 경영혁신이 요체다.
통합을 통해 양쪽에서 새는 지출을 줄이고 절감비용을 필수 분야에 투자함으로써 안전과 서비스 개선 등 전반적인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중복업무 정리, 인력 재편을 통해 조직을 슬림화하고 시너지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통합혁신이 이루어지면 지하철 운영기관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참여형 노사관계 정립 ▲지하철 운영의 안전성 향상 ▲서비스 개선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이번 혁신은 인위적인 인력감축이나 구조 조정 같은 기존 통합방식에서 벗어나 시와 양 공사 그리고 노조 등 관련 구성원 간의 긴밀한 협의통해 운영, 조직, 업무 모든 측면에서 과감한 쇄신을 단행한다는 원칙 아래 이뤄진다.
당초 서울시는 1994년 지하철 5~8호선 개통을 준비하면서 기존의 지하철 운영기관인 서울메트로와 경쟁구도를 형성, 선의의 경쟁관계를 통한 국내 지하철 산업과 서비스 발전을 유도하고자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를 설립했다.
그러나 20여 년 간 인력, 업무 중복, 물품 개별구매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등 분리 운영으로 인한 비효율이 갈수록 심화되고, 설립 당시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평가가 제기되면서 양공사 체제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지게 됐다.
특히 시는 2004년 버스 준공영제·중앙버스전용차로 도입, 노선체계 개편 등 버스 위주의 대중교통체계 개편이 이뤄진 지 10년, 서울지하철 개통 40년 되는 시점에서 서울 대중교통시스템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도시철도 분야에서도 객관적인 재평가와 정비를 해야 할 적기라고 판단했다.
통합혁신에 앞서 서울시가 현재 지하철 1~8호선 운영에 대해 평가한 결과, 1개역당 관리인원, 1km당 운영인력 등 운영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메트로의 경우 1개역 당 관리인원이 15명, 1km 당 운영인력도 65명이며, 도시철도공사는 1개역 당 관리인원 11명, 1km 당 42명으로 조사됐다. 1~8호선을 이대로 둔다면 사실상 늘어나는 적자를 해결하기 어렵고, 향후 경전철이 건설돼 도시철도 운영주체가 다양화될 경우, 양 공사 경쟁력 확보가 더욱 어려워 질 전망이다.
현재 무임승차 무료 환승 등 경영난으로 인한 양 공사 부채는 4조6,000억원에 이른다.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가운데 2009년 13%였던 무임승차 비율이 2013년 30%를 넘어서면서 중앙정부의 보전이 이뤄지지 않는 한, 무임수송으로 인한 심각한 적자누적은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게 서울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또 건설된 지 40년이 지나 현재 예정되어 있는 노후 시설물 재투자 비용만 1조6,000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서울시는 불필요한 비용을 없애고 적자를 줄이는 첫번째 작업으로 ‘양공사 통합’을 추진키로 결정하고, 장기적으로는 지하철 양 공사를 2천만 수도권 주민에게 통합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운영주체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시는 지자체 주도의 파리교통연합체(STP) 아래 운영되는 파리교통공사(RATP) 사례를 바탕으로 이번 혁신이 수도권 지하철, 경전철, 시내, 광역버스 등 모든 수단을 통합하는 단초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프랑스 파리는 1949년 대중교통 통합 운영기관인 파리교통공사(RATP)를 설립, 일드프랑스 주 인구 1,100만명, 연간 관광객 4,400만명이 이용하는 지하철과 버스, 노면전차, 고속철도를 통합 운영 중에 있다.
통합혁신이 이뤄지면 MTA(뉴욕), MTR(홍콩) 등 세계적인 도시철도 운영기관과 규모. 기술 측면에서 뒤지지 않는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기대된다. 통합 시 서울지하철은 총 연장 300.1km로 파리(214km), 홍콩(211km)보다 길고, 일평균 이용객 680만명으로 동경(622만), 뉴욕(547만) 수준으로 올라선다.
서울메트로의 오랜 운영 경험과 도시철도공사의 연장 162km의 최대 규모 운영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 양 공사 통합 시 기술과 노하우가 집약된 시너지가 가능해진다.
대중교통 복합환승터미널 조성, 역세권 개발 등 사회적 투자 기회 또한 늘어나고 서울메트로 지하철안전문 특허, 도시철도공사 전동차 개발 등 자체 보유 기술을 공유·공동 연구하게 되면 운영 및 기술분야에서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아울러 양 공사 물품 공동구매로 인해 연간 수십 억원에 이르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양 공사는 그동안 시기·절차적인 차이로 인해 단순 정비, 사무비품 만을 공동구매 해왔으나, 통합 시 전동차, 선로정비 중기 등 대형 장비도 공동구매할 수 있게 돼 절감규모가 늘어난다. 다음은 서울시의 지하철 통합혁신 추진방안이다.
인력을 우선적으로 재편 = 시는 인력을 우선적으로 재편할 계획이다. 먼저 경영지원, 기획, 안전관리 등 양 공사 중복 업무를 통합하고 다음으로 관제, 역무, 승무 등 운영 분야, 마지막 기술 분야 순으로 점진적인 통합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로써 충원 없이 안전·서비스 개선, 신규 사업 분야에 효율적으로 직원을 투입할 수 있게 되고 전반적인 업무 효율 향상이 기대된다.
참여형 노사관계 정립 = 노사가 함께 성장하는 참여형 노사관계가 정립된다. 시는 독일 노사관계제도 및 사례를 벤치마킹해 노조의 경영참여 보장, 노동자 책임성 강화를 위해 ‘노동이사제’와 ‘경영협의회’를 도입한다. 노조 측이 이사를 추천해 기업 이사회에 파견하는 ‘동이사제’와 경영과 관련한 사안을 노조와 협의·결정하는 ‘경영협의회’는 노동자에게 경영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해 노동자 책임·권리를 동시에 보장하고, 경영 투명성과 상호 신뢰를 높임으로써 노사갈등을 완화하는 장치라고 할 수 있다.
지하철 안전 대폭 강화 = 열차 운행·관제시스템이 일원화되는 등 지하철 안전이 대폭 강화된다. 현재 양 공사가 따로 관리하고 있는 시스템이 통합 관리되면서 열차 내부 또는 운행에 긴급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보다 신속하고 일괄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종합적인 노후 시설 관리로 적재적소, 합리적인 재투자 또한 가능해진다.
일례로 최근 안전문제가 재점화된 ‘지하철 환기구’의 경우현재는 양 공사가 관할구간 환기구를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있어 설치 공간활용 및 안전 관리가 별도로 진행되고 있으나, 통합되면 이같은 부분도 종합관리가 가능해진다.
서비스 개선 = 서비스 측면에서도 개선이 이뤄지게 된다. 예를 들어 현재 운영기관별 스케줄링 시스템을 통합해 환승거리, 막차시각 등 을 고려한 스케줄 최적화가 가능해진다. 또한 기존에는 지하철이 단계적으로 건설돼 환승동선·통로에 대한 관리가 어려웠으나 양 공사가 통합되면 환승역 전체를 놓고 종합적인 동선 재정비를 할 수 있고, 휠체어나 유모차 동선이 고려된 약자형 환승경로 구축도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이번 지하철 통합혁신 추진 선언과 함께 ‘통합혁신추진단(가칭)’을 꾸리고 이달부터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는 오는 4월 통합혁신추진단을 주축으로 경영진, 노동조합,회계·법무·노무 등 전문가, 시민단체, 시의회 등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사회 전반적인 공감대를 바탕으로 6월 경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2015년까지 조례·정관 등 관계 규정을 정비하고 2016년 상반기 조직 개편 및 인사를 마무리한 다음 같은 해 말 통합혁신 완료를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번 ‘지하철 통합혁신계획’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실행될 그 밖의 투자·출연기관 조직혁신의 기준으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그간 ‘부실, 방만’등 부정적인 시각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지하철 운영기관이 시민에게 사랑받는 기업으로 거듭나도록 인력 빼고 모든 것을 다 바꾸는 과감한 쇄신을 단행할 것”이라며“백년을 내다보는 ‘글로벌 No.1 서울지하철’로 자리매김시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