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수직증축 리모델링’ 내용담은 주택법 시행
국토교통부 ‘수직증축 리모델링’ 내용담은 주택법 시행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도 국무회의 의결, 리모델링 안전성 강화
3개층 수직증축과 세대수 15% 증가 내용을 담은 주택법이 지난달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와 발맞춰 지난달 24일엔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공동주택 관리제도 개선을 주요 골자로 한 개정 주택법의 위임사항 등을 규정한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돼 공포됐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리모델링사업에서 적용되지 않는 특례규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적용되지 않는 조항들을 명시해놨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아파트 관리제도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먼저 노후 공동주택 거주자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세대수 증가범위 15% 이내에서 15층 이상 공동주택은 최대 3개층까지, 14층 이하 공동주택은 최대 2개층까지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했다. 다만, 수직증축 리모델링 안전성을 확실히 담보할 수 있도록 건축 당시 구조도면이 있는 경우로 한정했고, 두 차례에 걸친 안전진단 및 구조안정성 검토와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 등을 거쳐야 한다.
이에 따라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 안전진단을 요청하면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한국시설안전공단, 건설기술연구원,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에서 증축 가능 여부 확인을 위해 1차 안전진단을 실시한다. 이후 건축 심의·허가 신청이 접수되면 구조설계 타당성 검토 등 구조안전성 검토가 진행된다. 리모델링으로 50세대 이상 세대수가 증가하는 경우 도시과밀이나 기반시설에 영향이 없도록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따로 받아야 한다. 이후 구조안전성 등에 대한 상세확인을 위해 2차 안전진단을 실시한다.
한편,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에 따른 도시과밀 및 일시집중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립된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변경할 경우 수요예측 감소나 10% 범위 내의 증가 등은 주민공람 절차를 생략하고, 건축물 위치나 골조변경이 어려운 리모델링 특성을 감안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일부규정을 미적용하는 특례를 규정, 원활한 사업 시행이 가능토록 했다. 주택 구조와 대지면적 등과 관련된 세대간의 경계벽, 바닥구조, 승강기 설치, 조경기준, 친환경주택 건설 기준 등은 원칙적으로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아파트 관리 투명화와 효율성 제고를 위한 아파트 관리제도 개선대책의 세부이행을 위해 공동주택 관리규정도 함께 정비됐다. 이는 오는 6월 25일부터 시행되며 전자입찰제 및 외부 회계감사 의무화 규정 등은 내년 1월 1일자로 시행에 들어간다.
먼저, 300세대 이상 단지의 관리주체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0월31일까지 결산서, 관리비 등의 징수·집행 등에 관한 장부 및 그 증빙서류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아파트 동대표 선출 등의 중요 의사결정 등에 전자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휴대전화, 공인전자서명 등을 통해 본인확인을 거치도록 하고, 관리주체 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전자투표 방법 및 기간 등을 입주자 및 사용자에게 미리 알리도록 했다.
이밖에도 주택법에 강화·신설된 규정 등에 따라 관련 시행령 조문 등을 정비했다. 개정된 주택법에는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거나 공사·용역 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기존에 임의시행이였던 전자입찰제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관리비·잡수입 등의 징수·사용 등 모든 거래에 관한 회계서류를 5년 이상 보관하고, 입주민이 관련 장부나 정보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구하는 경우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응해야 한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공사·용역 계약서를 해당공동주택 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는 내용이 담긴 바 있다. 또 분양·임대 혼합주택단지에서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관리방법의 결정·변경, 장기수선계획 조정, 주택관리업자 선정 및 각종 공사 및 용역에 관한 사항 등을 공동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만약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관리방법의 결정 및 주택관리업자 선정은 과반수의 공급면적을 관리하는 주체, 그 밖의 사항은 2/3 이상 공급면적을 관리하는 주체의 결정에 따르도록 했다. 이뿐만 아니라 주택건설 등록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유예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하고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나 기술인력 사망 또는 퇴직 등으로 기술인력 기준에 미달되는 기간이 50일 이내 경우 등으로 적용요건을 규정했다. 동별 대표자 또는 후보자나 그 배우자·직계존비속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주민운동시설의 외부 전문가 위탁 요건을 완화(입주민 3 / 4→과반수 동의)했다.
이번에 개정된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지난번 동시 입법예고됐던 장수명주택 인증제도 시행, 공동주택 성능등급 표시와 관련된 규정은 현재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가 완료되면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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