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부, 요양병원 내 침대용 엘리베이터 설치 의무화 보건복지부 요양병원 내 침대용 엘리베이터 설치 의무화 오는 5일 의료법 시행규칙 시행, 의료서비스 질 향상 기대
오는 5일부터 요양병원에 침대용 엘리베이터가 의무적으로 설치되고 휠체어·병상 이동공간 확보 및 층간 경사로 설치기준 등이 적용된다. 지난달 14일 보건복지부(이하 보복부)는 요양병원 시설기준 개선을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시행에 앞서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배포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시도 관계 공무원, 한국장애인개발원, 병원협회, 노인요양병원협회 등 각계 의견이 수렴·반영됐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노인환자가 다수인 요양병원의 입원환경 수준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10월 개정된 의료법 시행규칙의 시설기준을 보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세부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침대용 엘리베이터가 설치된다. 침대용 엘리베이터는 병원의 병상 운반에 적합하게 제작된 엘리베이터로 평상시에는 승객용으로도 사용이 가능해야 한다. ▶요양병원 건물에 대해 건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 ▶요양병원의 개설장소를 이전하거나 요양병원 건물을 새로 소유 또는 임차하는 경우 ▶요양병원 개설자가 변경되는 경우 등은 침대용 엘리베이터를 갖춰야 한다. 설치기준은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르며, 승강기 안쪽 폭은 침대 및 이동인력이 들어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병상의 수직이동이 가능하도록 설치한다. 이와함께 요양병원 내 층간 경사로 설치기준을 마련했다. 경사로 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하며, 다만 건축물을 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 또는 용도변경하는 경우로서 1.2미터 이상의 유효폭을 확보하기 곤란한 때에는 0.9미터까지 완화할 수 있다.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75미터 이내마다 휴식할 수 있도록 수평면으로 참을 설치해야 하며, 경사로의 시작과 끝, 굴절부분 및 참에는 1.5미터×1.5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고 경사로 기울기는 12분의 1 이하로 해야 한다. 그러나 신축이 아닌 기존시설에 설치되는 경사로이면서, 높이가 1미터 이하인 경사로로 시설구조 등의 이유로 기울기를 12분의 1이하로 설치하기 어려운 현장, 시설관리 등으로부터 상시보조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 등 3가지 요건이 총족되는 경우에는 경사로 기울기를 8분의 1까지 완화할 수 있다. 또 복도, 계단, 화장실, 욕실에는 안전을 위해 적당한 위치에 손잡이를 설치해야 한다. 복도는 바닥면으로부터 0.8미터 이상 0.9미터 이하, 계단은 경사면에 설치된 손잡이의 끝부분 0.3미터 이상의 수평손잡이를 설치해야 한다. 이외에도 복도의 경우 병상이 이동할 수 있는 공간 확보의 기준과 비상연락장치 설치기준, 요양병원의 욕실 기준 등이 함께 명시됐다. 의료법상 시설기준은 오는 5일부터 시행하며 기존 병원은 시행 후 1년 내 시설기준을 충족하도록 유예기간을 뒀다. 다만 침대용 엘리베이터의 경우 건물 구조변경의 어려움을 고려해 일반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기존 병원은 이를 허용하되, 병원 개설자 변경, 증·개축, 장소 이전 등 인적·물적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침대용 엘리베이터를 갖추도록 경과규정을 뒀다. 보복부 의료기관정책과 곽순헌 과장은 “이번 의료법 시행규칙 시행 및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해 의료인과 환자 모두의 이해를 돕고 요양병원의 의료서비스 질이 한단계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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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부, 요양병원 내 침대용 엘리베이터 설치 의무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