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안전관리자 운영체계 대폭 개선 행안부 “사고예방 목적”… 스크린도어 안전관리자 지정 등 ‘구체화,명확화’ 한 29개 개선과제 추진
구의역, 김포공항역 사고와 같은 승강장 안전문(스크린도어, PSD)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앞으로 지하철역마다 ‘스크린도어 안전관리자’가 배치된다. 또한 동탄 주상복합건축물 화재 당시 소방시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사례와 같이 안전관리 부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초고층건축물등 총괄재난관리자’가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정 권한을 마련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다중이용시설, 공사장 등 각종 현장에서 소홀한 안전관리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 부처와 함께 ‘안전관리자 운영체계 개선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방안은 관계부처와의 합동 진단을 통해 발굴한 29개 개선과제를 포함하고 있으며, 지난달 13일 제28차 안전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됐다.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PSD 관리에 대한 역무원의 책임을 강화하고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역별로 ‘스크린도어 안전관리자’ 선임을 의무화 하는 등 안전사고와 깊게 관련돼 있는 시설물들에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을 신설하거나 혹은 강화하는 안이다.
승강기 안전관리자 교육, 원격으로도 가능해져 ‘승강기 안전관리자’와 같이 현재 자격요건이 없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학력이나 경력 등 자격요건을 정비해 안전관리자의 전문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지난달 초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한 바 있다. 개정안엔 승강기 안전관리자 교육을 다양한 방법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승강기 기술 인력 자격의 학력 요건 인정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본래 승강기 안전관리자는 3년마다 4시간의 승강기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현장교육이나 집체교육으로만 이뤄져 원거리 교육대상자들의 애로사항이 많았다. 이번 시행규칙 시행으로 전국 약 20만 명의 승강기 안전관리자들이 인터넷 원격 교육을 통해 법정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원격교육시스템은 올해 연말까지 구축해 내년 1월부터 정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행안부는 법정 교육을 받기 위해 광역시도의 교육장으로 원거리 출장을 가야 했던 중소도시와 도서산간 지역 안전관리자의 이동시간 및 교통비 등 여러 부담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승강기안전과 관계자는 “안전관리자 자격요건 명확화는 안전강화의 주 목적 외에도, 승강기 관리주체의 책임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승강기 기술인력 자격의 학력요건 인정범위 확대> 행안부는 정규대학 학위만 인정하던 제조업·수입업·유지관리업 및 검사기관 기술인력 자격기준의 학력요건을 독학이나 학점인정 제도를 통해 학위를 취득한 사람도 동등하게 인정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승강기 제조업 등 승강기 관련 사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정규대학 학위 요건을 갖춘 승강기 기술인력을 보유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독학사나 학점 인정제도를 통해 학위를 취득한 사람도 승강기 기술자로 인정된다. 이를 통해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승강기업계에서도 인재채용이 더 수월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고 다발 기계식주차장도 관리인 규정 강화 행안부는 끊임없는 인명사고로 논란이 많았던 기계식주차장치 안전관리 규정도 크게 손보도록 했다. 그간 승강기에 비해 안전관리가 소홀했던 점을 보완해 나갈 전망이며, 관리인 교육을 받지 않은 무자격 관리인을 배치하는 등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부분을 바로잡기로 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선·해임 신고를 의무화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체계적 인력관리를 위해 선임·변경 시 관할관청에 통보를 의무화한다. 또한 작년 주차장법 개정으로 관리인의 보수교육 근거는 마련됐지만, 교육 주기와 내용 등 세부 운영규정이 명확하지 않았다. 이에 국토부는 시행착오 최소화를 위한 운영안을 마련키로 했다.
화재나 재난 시, 안전 관리주체의 권한 강화 현재 초고층건축물의 ‘총괄재난관리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안전에 필요한 각종 조치를 관리주체 및 종사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법령에 반영하고, 케이블카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궤도시설 안전관리책임자’의 임무를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들도 함께 시행된다. 행안부는 한편 해상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여객선 안전관리책임자’ 등 안전교육 과정이 없는 경우 교육 과정을 신설하고, 최초 선임 시에만 교육을 하고 있는 ‘사격장 관리자’는 정기적인 보수교육을 실시하여 직무수행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석진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안전관리자는 산업 현장뿐만 아니라 교통, 의료, 레저시설에 이르기까지 전 분야에서 안전사고 예방의 첨병(尖兵) 역할을 맡고 있다”며 “안전관리자가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힘써줄 것”을 각 기관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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