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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년월 2011-05
 
주정차 위반 단속 및 견인 현황

들쑥날쑥 주·정차 단속 '복불복?'
자치구간 단속기준 천양지차·일괄 단속 통한 민심잡기 급선무

등록 차량만 3백만대에 근접한 서울의 1일 총 교통량은 9백6만8천3백7대로 집계된다(2009년). 교통량이 많은 만큼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불법행위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 특히 제한된 공간에서 일어나는 불법 주·정차는 지역주민간의 갈등과 불만을 증가시키는 대표적인 요소다.
서울시 25개 자치구는 지난해 8월 기준으로 주정차위반 1백69만2천5백19건을 단속하고 15만5천1백94건을 견인했다([표 1]). 2008년 3백64만5천3백22건(33만2천3백63건), 2009년 3백38만2천3백39건(26만1천7백95건)에 비해 현저하게 감소하는 추세다.  도심 통행속도도 2004년 13.6km/h에서 2010년 16.6km/h로 소폭 상승했다.
이는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는 서울시 전체 방침 및 자치구의 자율 행정의 결과로, 민선이 시작되고 시민들의 소리에 힘이 실리면서 단체장은 구민의 소리에 귀 기울일 수 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이에 본지에서는 단속 및 견인현황을 통해 주차단속에 대처하는 각 자치구별 태도와 주정차 위반 단속과 견인이 줄어들면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회의 입장을 살펴봤다.

견인업체, 직영체제·보조금 지급·단속 강화 등 요구
서울시와 차량 견인 대행 업무를 체결한 업체들은 매년 견인 차량 건수가 감소하면서 경영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며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본래 불법 주·정차단속 및 견인업무는 경찰청 관할이었다가 1990년 각 지방자치단체로 업무가 이관되었고, 견인을 위탁받은 업체들은 1990년대 초부터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서울시자동차운송견인협회(이하 협회) 관계자는 “2.5톤 이하 승용차를 기준으로 처음 2만원이었던 견인료는 1999년까지  4만원으로 물가 상승에 따라 인상돼 왔다. 하지만 그 후부터 12년째 견인료는 동결된 상태다. 물가 상승에 따라 2배 이상 증가한 유류비·인건비 등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특히 일선 구청들의 과태료 부과 위주 단속 때문에 견인 건수마저 줄어들어 서울시 관내 운영되는 26개 견인업체들 중 7~8개는 도산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해결방안을 촉구했다.
1995년 민선 구청장 취임이후 주민여론과 민원 발생을 우려한 구청의 단속 소홀로 주차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하루 불법 주·정차 위반 단속 건수는 지난 2008년 하루 1만여 건에서 2010년(8월) 7천여 건으로 줄었고, 단속 후 견인되는 차량은 2008년 하루 9백10건에서 2010년(8월) 6백38건으로 대폭 감소했다.
상황이 이러자 협회 측은 견인료 인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견인료 인상이 어렵다면 현실적인 견인료 산정을 통해서 그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동안의 물가상승율을 고려한 최소한의 운송원가와 이에 상응하는 수입이 부가되어야 견인업체의 정상적인 경영이 가능하다는 것. 이에 협회는 지난 2003년 6월 사단법인 경영정보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하고 적정 견인료를 산출해 서울시에 제출했다. 2002년 실적치 기준으로 견인차량의 적정 운임은 5만6천2백4원이다.
하지만 서울시는 협회가 제출한 견인료 산출은 객관성이  떨어진다며 2007년 4월 대구에 있는 사단법인 미래경제전략연구원에 ‘주정차 위반차량 견인료 및 보관료 원가분석 연구’에 대한 용역을 의뢰했다. 보고서에는 12% 수준의 인상안이 제안돼 있었으며, 개선방안으로 2.5톤 미만 승용차 기준으로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견인요금을 배기량별로 차등 부과하는 것과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신속한 견인과 효율적인 견인업무를 위한 정보공유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용역 결과를 전했지만, 이에 대한 반영은 없었다.
실제 서울시의 견인 담당 업무는 행정과 실무(단속)가 분리되어 있으며, 이 중 CCTV 단속 관리는 경찰청에서 하고 있다. 이 또한 해당 업무 관계자들의 잦은 교체로 업무의 인수인계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견인 업체 관계자는 시청 및 경찰청의 견인 업무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또다시 의견을 제시하는 반복만 늘어날 뿐이다.
협회 관계자는 “현재 상황으로는 견인업체들이 위탁업무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어렵다. 강력한 불법 주·정차 단속과 견인료 현실화가 시급하다”면서 “견인료 인상이 어렵다면 보조금을 지급하든지 업체들이 운영하는 기계장치를 시에서 인수해서 직영체제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 대부분 도로는 도로교통법(제32조, 제34조)상 단속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교통소통 여부, 민원다발지역 등 지역적 여건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천편일률적인 단속으로 주민들의 불만과 갈등요인이 적지 않았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불법 주·정차 단속기준 마련
또 자치구간 불법 주정차 단속기준이 달라 단속 업무 처리의 공정성,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아 단속행정 전반에 대한 재정립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러한 지적에 따라 서울시는 [표 2]과 같이 단속구역을 기능별로 세분화해 단속·계도·견인여부 등을 조정, 통일된 단속기준을 마련, 지난해 3월부터 25개 자치구에서 시행하고 있다. 14개월이 지난 현재, 일부 관계자들은 이러한 지침을 제대로 이행하기에 자치구의 행정상 권한이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단속이 느슨하면 주민들의 불만이 적어지고 단속이 강화되면 주민들의 불만도 점점 커지는데, 이 불만의 최종 대상이 관할 자치단체장이 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청취하고 해소하는 것이 기초자치단체 행정의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불법주차 단속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역구 민원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고 언급했다. 즉, 이들의 단속실적에 비례해 주민의 민원도 달라진다는 것이다.

단속 강화 자치구, 하루 300~400건 민원 쇄도
자치구는 구청장 지시에 따라 행정전반이 돌아가기 때문에 주차단속 건수와 견인 현황은 구마다 현저한 차이를 보이는 곳이 많다. 서울시 평균 견인율은 8.6%로 최근 3년간(2008~2010년 8월) 주차 단속 및 견인 건수는 각각 8백72만2백80건, 74만9천3백52건이다. 
이 중 견인율이 가장 높은 자치구는 서초구다. 단속된 차량의 21.5%가 견인되고 있는 실정이다. 서초구는 불법 주차된 차량이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다는 민원이 많아 단속이 강력하게 시행되고 있는 대표적인 자치구다.
서초구 주차관리과 관계자는 “상가와 이면도로, 공동주택이 많은 서초구는 최근 업무용 빌딩이 많이 들어서면서 주차난이 더해졌다”면서 “또한 밤에는 유흥업소 영업으로 발렛파킹을 하기 위해 인근 주택가에 차량을 주차하는 경우가 많아서 밤중에도 견인 요청이 계속 된다”고 전했다. 다산콜을 통해 접수되는 불법 주·정차 관련 민원은 하루 3백~4백건으로 이 중 1백여 건이 야간에 접수된다. 서초구는 이러한 상황 타결을 위해 야간주차장 개방, 그린파킹, 공영 주차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지만 주민들의 님비현상 및 방범에 대한 불신으로 진행이 어려운 실정이다.
서초구 관계자는 “주차장 확충과 함께 기존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중이다”고 밝혔다.

계도 위주 자치구, 선심성 행정 or 구민 고충 배려?
이와는 반대로 계도 위주로 단속을 최소화하는 자치구도 있다. 대부분 구청장의 정책방향이 반영된 것이다.
구로구는 최근 3년간 견인율이 0.8%로 가장 낮다. 구로구 담당자는 “될 수 있으면 견인하지 말라는 구청장의 방침으로 인해 계도 위주의 주차단속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굳이 견인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이유다. 구로구의 단속 및 견인 관련 민원은 하루에 1백여 건 들어온다.
구로구 관계자는 “실제 현장에 나가서 해당차량소유주에게 전화를 하면 대부분 즉시 처리되는 경우가 많아서 견인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구의 태도에 대해서 선심성 행정이란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서울시 광역단속반이 단속하는 6차선 이상 도로 외 지역에서의 불법 주·정차 단속은 관할 행정구역 내에 있는 해당 구청이 담당한다. 최근 광진구는 구청장의 지시로 서울시 광역단속반에 주차단속 완화를 요청했다.
광진구 관계자는 “약국에 다녀오는 잠깐 정차의 경우에도  즉시견인하는 등의 민원이 많아서 시에 가서 그러한 경우 참작해 달라는 의견을 제출한 것”이라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이러한 광진구의 행동이 탐탁지 않다는 입장이다. 6차선 이상 도로는 시 관할 구역의 중점관리지역으로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즉시견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차시민연대 관계자는 “자치단체장에게 주차단속 및 견인에 대한 권한을 주면 구민을 의식한 선심성 행정으로 제대로 할 수 없는 입장이다. 차라리 서울시가 통합적으로 가져가야 되지 않겠냐는 의견이 있다”면서 “주차 단속에 대한 일괄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전하며 자치구의 주차단속 정책에 대해 권한이행에 일괄성이 없다고 일침을 놨다.
일괄성 없는 주차 위반 단속은 운전자들에게 반감을 주는 경우가 많다. 잠깐의 정차, 한적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견인해 갔다는 등 불만이 많고 여러 대의 차량 중 자신의 차량만 견인해 간 것에 대해서 복불복식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이다. 견인차량에 대한 불친절한 고지, 합법적인 주차공간을 마련하지도 않으면서 무조건 견인해 가는 정책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제기한다. 자치구별로 각기 다른 주민의 다양한 반응은 단속 업무에 대한 탄력적인 운영의 필요성을 요구한다.  이러한 주민들의 민원을 반영하기 위한 자치구 및 행정기관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최근 일부 자치구에서는 5분 예고제를 실시하고 있다. 노원구는 지난해 11월부터 지선과 이면도로에서 주차 단속 예고방송을 내보내고 안내면을 부착한 후 5분 이내에 운전자가 차를 이동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단 간선도로, CCTV 설치 지역 및 중점단속지역 등은 현행대로 즉시 단속한다. 양천구는 올해 1월부터 CCTV 단속구역 안에서 불법주차를 할 경우 운전자가 스스로 이동 주차를 할 수 있도록 단속 예정 문자를 발송한다. 문자가 발송된 지 5분이 지나도 동일 장소에서 이동하지 않는 차량은 CCTV가 번호판을 촬영해 단속을 확정한다. 이 같은 사전 예고제는 잠깐의 주차임에도 단속 카메라에 찍혀 억울하다는 구민의 호소를 반영해 자발적 이동 주차를 유도하는 사례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은평구는 서민경제의 근간인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시장주변 도로에서의  주차단속사전예고제를 실시, 주민들이 차량을 이용해 편안하게 장을 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경찰청…주·정차 허용/금지 표시 세분화
한편, 기존 주차장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주차업계 관계자는 “거주자우선주차장의 경우 낮 시간에 비어있는 주차면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 차량이 주차하면 부정주차로 간주되어 단속 대상이 된다”면서 “이는 비효율적인 처사로, 주차면이 비어있는 낮 시간에 해당지역을 방문한 차량에 요금을 받고 빌려주고 주차면 소유자에게 혜택을 주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전했다.
최근 경찰청은 교통운영체계 선진화의 일환으로 주·정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황색실선 노면표시 신설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달 시행을 목전에 두고 있다. 그동안 자동차의 주차 공간 부족, 지역주민간 주차시비 상존, 만연한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한 불만이 팽배해지는 등 국민이 느끼는 불편이 커져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적에 따라 도로별·요일별·시간대별 교통량 편차 등을 고려해 도로를 주차공간으로 활용함으로서 도로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일부 개선대책을 추진해왔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2009년부터 명절 전 전통시장 주간 주정차 허용, 주요 대형시장 심야 주정차 허용, 공휴일 도심 주정차확대 등이다. 하지만 주민 편의제공이라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법제도적인 뒷받침이 부족해 허용구간이 소수에 그쳤다.
경찰청은 일부 개선대책에 대한 주민 호응이 높아 이를 법률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팔소매를 걷었다. 기존 주·정차 전면허용 및 전면금지의 획일적인 규제에서 벗어나 도로별·요일별·시간대별 탄력적인 주정차 허용구간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 것.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기존 정차·주차금지 구역을 황색단선으로 규정하고 있던 노면표시의 종류를 단선 및 복선으로 세분화해 그 설치기준과 의미를 이원화 한 것이다.
즉 교차로, 건널목 가장자리, 횡단보도, 안전지대, 버스정류소 부근 등 절대적으로 정차·주차를 금지하는 장소는 2중 황색실선을 설치한다. 또 안전표지로 구역·시간·방법 등을 정해 탄력적으로 정차·주차를 허용하는 구간은 황색단선을 유지하게 된다.
탄력적 주·정차 허용구간에는 주·정차금지가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이뤄지도록 황색 단선과 점선 노면표시 외에 금지시간 표기형 보조표지를 병행 설치해 운전자의 혼란을 방지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우선 2~3개 지자체를 선정해 2개월간 교통시설 예산을 집중 투입하는 시범운영을 거쳐 내달부터 전국에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주차 위반 단속 업무에 대한 기본 지침, 경찰청 도로교통시행규칙 개정안 등은 좀더 탄력적인 주차 단속을 할 수 있는 괄목할만한 성과다. 자치구별 주차 단속 자율 적용은 구청장의 주민을 의식한 선심성 행정으로도 볼 수 있는 반면에 구민의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해 배려하는 차원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이제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주차 단속 관련된 자치단체와 행정기관이 유기적인 관계를 이어가야 한다. 또한 민간에 위탁해 운영되는 견인업무에 대해서도 현실성 있는 대안을 제시해 불법주정차 단속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야겠다.

글 _ 강은신 기자(eskang@liftasi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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