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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년월 2010-07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정책 이전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부터 개선


지자체 앞다퉈 편의 개선 노력…장애인 구역 찾기 수월

장애인의 이동권은 장애인들이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필수이다. 특히 중증 장애인들과 보행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에게 휠체어나 자가용은 신체의 일부로 부재 시에는 생활 자체가 어려워질 정도로 중요한 생활수단이다.
이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장은 일반 주차구획보다 폭이 넓고 건물 주요 출입구와 근접해 있는 등 비장애인들과는 겸용할 수 없는 장애인들의 편의시설이다. 이렇듯 행동에 제약이 따르는 장애인들이 사회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불편한 시선 이전에 사회 곳곳의 시설이용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런 면에서 장애인주차구역 등의 편의시설은 이들에게 생존권이기도 하다.
지체장애인편의시설광진지원센터의 고선미 주임은 “편의시설 등의 복지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다면 본인 장애만 극복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사회에 나오는 것부터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며 “편의시설은 장애인들의 사회 적응을 위해 갖춰져야 할 최소한의 기본이다. 설이 갖춰진 상태에서 장애인의 편의를 생각하는 생활 속의 작은 배려들이 시너지 효과를 일으킨다면 장애인들의 사회 참여를 유도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편의시설, 장애인의 사회 적응 위한 기본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법적 근거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있다. 이 법은 1997년 4월 10일 법률 제5332호로 제정된 법률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법 제4조에는 접근권 즉, ‘장애인 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장애인 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어 장애를 가지거나 이동과 정보에 불편을 겪는 사람들에게 있어 이동권은 보편적 권리임을 명시하고 있다.
또 제17조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즉,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는 주차장법령이 정하는 설치비율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2항에는 ‘국가보훈처장과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행에 장애가 있는 자로부터 신청을 받은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 가능함을 표시하는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말하며, 3항에는 ‘누구든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된다.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보행에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말하고 있다.
제27조 2항에서는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로서 보행에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설치기준을 살펴보면,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건축물의 출입구 또는 장애인용 승강설비와 가장 가까운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주차구역의 크기는 주차대수 1대에 대해 폭 3.3m 이상, 길이 5m 으로 평행주차형식인 경우에는 주차대수 1대에 대해 폭 2m 이상, 길이 6m 이상을 적용한다.
주차공간의 바닥면은 장애인 등의 승하차에 지장을 주지 않는 높이로 기울기는 50분의 1 이하로 하고 주차공간의 바닥표면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을 사용해 평탄하게 마감해야 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바닥면에 장애인전용표시를 하고 주차장 내에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전용주차에 대한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안내문을 부착해야 한다.

최근 서울시, 대전시 중구 등은 기존 장애인주차구역 표시가 주차구역 중앙에 위치해 운전자가 식별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참고해 개선된 표시를 개발했다. 먼저 서울시는 장애인 전용표시를 주차구획 중간에서 주차선 하단으로 표기해 차량이 주차되어 있을 때에도 알아보기 쉽도록 개선했으며 이에 대한 조례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대전시 중구의 경우는 주차구획선 내에 표시되어 있는 장애인전용주차표시를 주차구획선 앞에 기존의 4분의 1 크기(0.25㎡)로 하나 더 표시해 운전하면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했다. 중구는 공공기관 등 노외주차장 39개소에 우선 시행한 후, 효과가 클 경우 주차장 조례로 개정해 노상주차장과 부설주차장까지 확대 시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런 수정단계를 거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제도는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해 주고 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은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에게 발급되는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 및 동 표지를 부착했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차량을 대상으로 한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마다 장애인으로 구성된 편의시설 시민 촉진단 5명을 위촉해 구청 담당공무원과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시민촉진단은 1-2월, 7-8월을 제외한 8개월 동안 단속업무를 수행한다.  단속을 가기 전 대상건물에 공문 및 협조문을 보내고 단속에 나가서 홍보 등 계도활동 및 단속활동을 한다.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위반 장소, 위반 차량번호, 위반 일시, 신고인, 차량사진 등을 기록해 구청에 보고하며, 이 보고서를 토대로 구청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상반기와 하반기에 취합한 결과보고서를 시와 구청에 보고한다.
지난 2000년부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업무를 위촉받아 일하고 있는 시민촉진단 석어영 씨는 “처음 단속을 했던 2000년에는 하루에 10여 건 적발됐는데, 최근은 한달에 20~30건으로 단속되는 위반 건수가 많이 줄었다”며 “하지만 미리 단속을 알리고 가는데도 장애인주차구역에 버젓이 주차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아직 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전했다.

편의증진법 개정 추진…교통담당 공무원도 단속 업무 부여
한편, 오는 하반기부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이 추진될 예정이다. 그동안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장애인이 아닌 자가 주차하는 위반행위에 대해 장애인복지 담당공무원이 전담단속하게 되어 단속인력 부족으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관리에 어려움이 많았던 것을 참고해 교통담당 공무원도 단속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법안 통과는 국회일정 따라 변동이 있겠지만, 법안의 실효성 여부는 각 지자체들이 장애인 주차구역 단속에 대해 얼마나 관심 가지고 임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불법주차 단속업무의 효율화 및 장애인의 주차편의를 확보하기 위해 RFID 기술을 적용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차단막을 설치하고 주차가능 차량과 주차가 불가능한 차량을 CCTV 및 전자태그를 이용해 주차가능 여부를 감지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 장애인 주차가능 차량표지를 부착한 차량만이 장애인 전용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단속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첫 시범사업에는 인천시가 선정되어 추진 중에 있다.

이 같이 법률 개정 및 기술 개발 등 장애인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에 지자체와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나가 실무에서 일하는 담당자들은 이런 행정적인 노력에 앞서 비장애인들의 인식 개선이 우선이라고 입을 모아 강조한다. 보건복지부 국내재활원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말까지 국내 등록 장애인은 2백41만9천여명으로 전체 인구의 4.87%에 해당되며 장애발생 원인으로는 질병 55.6%, 사고 34.4% 등 후천적 장애발생이 90%를 차지한다. 즉, 어떤 사람도 자신이 원해서 장애인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정부는 생색내기식의 개혁정책보다는 사회 전체에 내재되어 있는 비장애인들이 바라보는 장애인들의 선입견부터 개혁해야 할 것이다.

글 _ 강은신 기자(eskang@liftasi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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