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무인 단속 시스템 시범 설치 "얌체주차 꼼짝마!"
CCTV ·USN 기반 주차관제 모니터링 서비스 구축…
‘U-장애인전용주차 관리체계’ 완성

무인 첨단시스템을 통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단속 시스템 개발로 인해 그동안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불법으로 주차하는 얌체족들이 사라질 전망이다.
인천광역시는 시청과 구청 5곳의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불법주차 단속업무의 효율화 및 장애인의 주차편의를 확보하기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공사를 완공하고 이달부터 가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모니터링 시스템은 행정안전부에서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하는 2010년 유비쿼터스 기반 공공서비스 촉진사업 중 보건복지부에 선정된 사업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5월 전국 16개 시도를 대상으로 ‘장애인전용주차 모니터링 시스템 시범구축 사업’ 공모를 실시해 인천광역시를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사업자로 선정된 인천광역시의 KT컨소시엄(KT, LANS)은 지난해 7월부터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공사에 들어가 11월에 완공했으며, 국정원의 보완성 검토를 거쳐 이달부터 보건복지부의 서버와 연동되어 가동에 들어간다.
보건복지부와 인천광역시는 이번 시범구축을 통해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불법주차하는 차량에 대해 능동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유비쿼터스 IT기술을 접목한 장애인전용 주차환경을 조성해 주차관리의 표준화 및 확산의 기반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담당관리자들은 업무의 효율성을 확보해 ‘U-장애인전용 주차관리체계’를 완성할 계획이다.
인천시 내 전국 최초로 시행되고 있는 모니터링 사업은 인천시를 비롯한 동구, 남구, 강화군, 계양구, 서구 등 6개 청사에서 정부로부터 총 7억원(행정안전부 6억원, 보건복지부 1억원)을 지원 받아 설치한 것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주차에 대한 민원 해소는 물론 일반차량운전자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려는 심리가 위축돼 불법주차 관행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장애인전용주차 모니터링 시스템 시범사업은 비장애인 및 주차불가 장애인의 불법주차 방지를 위해 유비쿼터스 IT기술을 활용하는 시스템이다. CCTV를 이용한 영상과 RFID를 이용한 USN 기반의 시스템이 구축돼 있다.

불법주차시…경고방송 8회·이동안내문구·관리자SMS전송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차량이 주차를 시도하면 주차가능 차량과 주차불가능 차량을 CCTV 및 RFID 태그를 이용해 감지하고, 장애인 주차가능차량 표지를 부착한 장애인 차량만이 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이다.
불법차량이 주차한 경우 경고음과 차량이동을 안내하는 경고방송이 8번 나가고, LED 전광판에 “차량을 이동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이동안내 문구가 나가게 된다. 또한 담당 관리자에게 SMS 문자메세지를 전송해 중앙통제본부에서 주차단속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KT 관계자는 “앞으로는 CCTV와 USN을 겸용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모색중이다”며 “각각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CCTV와 USN 기반 시스템을 병행 하면서 USN으로 차량 주차여부를 확인하고, 이후에 CCTV가 영상을 찍어서 단속을 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전했다.
인천시를 비롯한 서구, 계양구, 강화구 청사에는 영상 기반 주차관제 서비스를 설치하고, 동구와 남구 청사 내에는 RFID 태그를 이용한 USN 기반 주차관제 서비스를 구축해 본격적인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지금까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의 단속 및 관리는 매우 미비했다. 전용 주차구역의 단속권한을 가진 시군별 복지담당 공무원이 1~2명에 불과해 사실상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단속이 어려웠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의 불법주차에 대해 복지담당 공무원뿐만 아니라 교통담당 공무원도 단속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담당 업무만으로도 바쁜 교통과에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단속을 지속해나가는 것은 어렵다는 반응이다.
이에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무인으로 단속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은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인천시 장애인복지과 한창훈 주임은 “무인으로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단속 및 관리를 할 수 있는 최첨단 장비를 도입한 것 자체가 매우 의미가 있다”며 “공공기관 6개소에 시범사업을 구축한 것은 인천시 전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의 0.1%도 안 되는 수치지만 시범구축한 시스템의 효과를 지켜보며 전 지역으로 확대 설치해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서는 비용적·기술적인 뒷받침되어야 한다.
또한, 선행되어야 할 것은 장애인 가족들의 인식 개선이다. 복지담당 관계자에 따르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은 보행에 장애가 있는 장애인들이 사회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하고 이동권과 정보 접근성을 보장해주는 법적 주차공간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장애인이 미탑승한 차량을 장애인 가족이 몰면서 전용 주차구역을 사용하는 일이 비일비재해서 비장애인들에게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인천시 관계자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서 주차위반이 적발된 경우, 홍보 및 계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단속까지 이어지는 분명한 제재가 가해져야 하며, 과태료 부과 절차도 간소화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무인단속 시스템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글 _ 강은신 기자(eskang@liftasi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