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일 전아연 수석부회장 “치솟는 승강기 관리비용…소비자에 책임 떠넘겨” 개정 승강기법 시행으로 유지관리 비용 부담 크게 늘었다 정부는 ‘안전’이란 명분으로 사유재산에 도 넘은 간섭 멈춰야
김원일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수석부회장 인터뷰
아파트공화국 대한민국. 국민 70%가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아파트는 보편적인 주거형태다. 그리고 그만큼 큰 승강기 시장이기도 하다. 올해기준 국내 공동주택 중 준공 후 20년이 넘은 곳이 900만호. 전체의 40%에 해당하는 수치다. 승강기 업계에 서 이 숫자는 곧 ‘노후엘리베이터 교체시장’ 확대를 의미하는 긍정적인 시그널로 읽히지만, 반대로 아파트 입주자들에게는 가장 큰 장기수선충당금이 필요한 ‘관리비 인상요인’이다. 3,000여 회원을 거느리고 있으며 승강기 수요시장 중 가장 큰 규모의 공동주택 시장을 대표하는 단체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이하 전아연)는 지난 3월부터 시행된 승강기안전관리법이 달갑지 않다. 다수의 이용자가 이용하는 공공재처럼 보이지만, 엄연히 입주민들의 사유재산인 엘리베이터에 정부가 필요이상의 과도한 간섭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원일 수석부회장은 이번 시행 법안으로 승강기 시장이 대기업에 유리하게 변화해 간다는 느낌을 받았다. 안전인증 제도로 전체적인 가격이 올라간 것은 물론이고, 브랜드 업체를 선호하는 사람들의 인식으로 향후 유지관리 비용도 상당부분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전아연에 따르면 이번 전부개정 승강기법 시행으로 교체 및 유지관리 수수료, 검사료 등 공동주택 입주자들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 전체적으로 2.5배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동주택, 연간 수 백억 원의 검사비 지출 예상 법 개정으로 25년이 넘는 승강기는 정밀안전검사를 6개월마다 한 번씩 받아야 하고, 최신 설치기준에 부합하는 조건의 안전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현재 공동주택에 설치된 15년 이상 된 승강기가 약 24만 대로 추정되는데, 검사비용만 매년 216억 원을 부담해야 한다. 여기에 25년 이상 된 승강기 7만대는 6개월마다 정밀검사를 받도록 법이 개정되면서 6개월마다 총 210억 원, 연간 420억 원의 엄청난 금액을 검사비용으로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다. 김 부회장은 “정부가 내놓은 이번 법안의 목적은 “25년 정도 썼으면 교체하라”는 의미”라며 “엘리베이터 안전사고, 고장의 범위를 넓혀 관리주체들이 오래 된 승강기를 사용하기 어렵게 만들고, 정밀안전검사 주기를 단축해 노후 승강기의 비용적인 부담을 늘리며 전면교체를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과거 어린이 놀이시설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1조 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해 멀쩡한 전국 어린이 놀이터 시설을 교체하던 과정을 지켜봤던 김 부회장은 ‘과도한 규제로 인한 사회적 비용 투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부회장은 “정부가 ‘안전’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규제강화 일변도로 몰아붙이고 있는데, 그 비용은 고스란히 소비자들이 떠안아야 할 짐”이라고 토로했다. 관리 잘 됐더라도 오래된 승강기는 바꿔야 한다? 전기시스템으로 움직이는 엘리베이터는 전기제품의 특성상 오작동이나 발생할 수 있다. 오히려 승강기는 이상이 있을 때 멈추는 것 더 안전할 정도로 안전성은 증명돼 있다. 최근에 발생하는 이용객 사고도 대부분 사람이 카 내에 갇힌 사례다. 김 부회장은 “정부가 승객 내 갇힘 사고를 중대고장으로 보고 있는데, 이는 오히려 이용자들의 불안만 높이는 셈”이라며 “오래됐지만 관리가 잘 돼 멀쩡히 움직이는 현장들까지 교체를 하도록 만드는 정책은 필요 이상의 사회적 비용을 낳고 있다” 고 지적했다. 전아연은 자동차가 오래 됐다고 나라에서 새 차로 바꾸라는 말을 하지 않듯, 승강기 역시 엄밀히 사유재산의 개념으로서 봐달라는 입장이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유지관리에 관련된 제재는 거의 없는 대신 인명사고 발생 시 강력한 처벌로 관리주체들이 스스로 안전을 관리하게 만든다. 국내 공동주택 승강기 안전관리 역시 이러한 방향에서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부회장은 “정부가 진정으로 승강기 안전을 생각한다면, 최근 공동주택 신축이나 교체설치 현장에서 발생하는 승강기 품질시비 문제나 작업자 안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편이 더 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파트 입주민 권익향상 위해 대외활동 이어갈 것 김 부회장은 대통령은 규제를 풀라고 하는데, 국회와 주무부처는 안전을 이유로 비용에 대한 깊은 고민 없이 자꾸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했다. 이들이 엇박자를 내는 동안, 비용에 대한 고통을 감당하는 것은 결국 소비자들의 몫으로 남았다. 김 부회장은 “입주민들은 승강기 교체 시에도 취득세, 등록세까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안전을 위해 노후엘리베이터 교체를 권장하고 있는 만큼, 주택용 승강기 부분이라도 금전적인 지원을 한다거나 감면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주무부처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전아연은 국토교통위원회나 행정안전위원회 등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이익과 관련된 법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대외적인 노력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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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일 전아연 수석부회장 “치솟는 승강기 관리비용…소비자에 책임 떠넘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