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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구분	스포트라이트
ㆍ게재년월	2024-09

행안부, 상반기 승강기 유지관리 실태 결과 발표

최저가 유지계약, 최단시간 점검 등 부실 우려 업체 16곳 집중 점검

자체점검 안하고 점검결과 허위 입력한 8개 업체 26건 적발…행정조치

행정안전부는 승강기 유지관리 수준을 높이고 이용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자체,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함께 지난 4월부터 7월 26일까지 ‘상반기 승강기 유지관리 실태 표본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유지관리업체 표본 점검 나선 행안부, 상반기 조사업체 16곳 중 절반에서 26건 위반사항 적발

정부는 매년 승강기 표준유지관리비를 공표(대당 19.7만 원)하고 있으나, 승강기 유지관리 업계의 과도한 최저가(약 4만 원대/대) 수주 경쟁으로 유지관리 품질 저하가 우려된다.

승강기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점검 기술인력 1명당 100대를 유지관리 승강기 대수의 상한으로 정하고 있으나,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적정 규모를 초과해 승강기를 관리하면서 허위나 부실 점검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행안부의 설명이다. 실제 적발 사례를 보면, 동일인이 같은 시간에 각각 다른 현장의 승강기를 점검한 것으로 보고한 경우, 산재로 인해 입원이나 휴가 중인 직원이 버젓이 점검자로 입력돼 있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저가 유지관리비에 따른 승강기 업체들의 수익성 악화는 2인 1조 점검 미준수, 작업현장 안전관리 미흡 등 유지관리 품질 저하로 이어져 최종적으로는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악순환의 고리 역할을 한다.

이에 행안부는 지난 4월, 30개 업체를 표본점검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7월까지 이 중 절반인 16개 업체에 대한 점검을 완료했다. 표본 선정기준은 최저가 낙찰 현장, 최단시간 점검이 이뤄진 현장, 중대고장이 발생했 거나 원격 유지관리가 적용되는 현장, 공익제보 받은 현장들을 담당하는 업체가 우선 점검 대상에 올랐다.

행안부는 이번 점검에서 ▲항목별 실제 점검 여부 ▲인력·설비 등 유지관리업 등록기준 준수 ▲승강기 사고 통보 누락 여부 등을 중점 점검했다. 점검 결과, 16개 중 8개 업체에서 ▲자체점검 미실시 ▲점검 결과 허위 입력 등 위반사항 총 26건이 적발됐다. 관할 지자체에서는 관리주체와 유지관리업체에 행정처분 조치할 예정이다.

적발된 현장은 관리주체 대상 50~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해당 유지관리업체는 15~30일간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행안부는 또한 자체점검 시 안전장구 착용 철저, 관리주체가 자체점검에 직접 참여하는 등 안전의식 확산을 위해 승강기 관리주체와 유지관리 업계에 우수사례를 전파하고, 현장 건의 및 애로사항은 향후 유지관리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 시 반영할 계획이다.

유지관리 시장 저가경쟁 자정노력 독려에도 덤핑계약 여전…실태조사 대상 업체 늘리고 실태점검 횟수도 연간 2회로 늘려

행안부는 그간 대한승강기협회, 승강기관리산업협동조합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경쟁적인 저가 입찰 지양 등 업계의 자발적인 자정작용을 꾸준히 독려해왔다.

그러나 최저가 과잉경쟁이 지속되고 부실점검을 우려하는 민원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점검하지 않았는데도 점검한 것처럼 확인 시스템에 입력하거나 일부만 점검하고선 모든 항목을 점검한 것처럼 기록하고, 2인 1조 규정을 위반하는 것 등이다.

행안부 실태조사에 적발되면 영업정지 또는 사업허가가 취소되지만 800개가 넘는 유지관리업체들이 등록돼 있어 문제현장의 즉각적인 확인이나 적발에 어려움이 따른다.

결국 정부는 업계 차원의 자발적인 유지관리 품질 제고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지난해부터 관계기관 합동 표본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작년 표본점검에서는 유지관리 부실이 우려되는 16개 업체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해 8건의 위반행위를 적발·조치한 바 있다.

올해는 전년에 비해 점검 대상을 2배 늘렸다. 지난해 16개 업체에서 30개 업체로 확대했다. 점검 횟수도 상·하반기 총 2회로 늘려 실시하고 점검 결과와 조치사항도 연 2회 발표한다. .

김용균 행안부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승강기는 국민 안전과 밀접한 생활 필수시설로 유지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행정안전부는 관련 제도 교육·홍보와 함께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해 승강기 유지관리 품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