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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구분	온카메라
ㆍ게재년월	2021-03

“1역사 1동선 승강기 100% 설치” 단체행동 나선 장애인들

서울시 예산에서 지하철 역사 승강기 공사 예산 빠진 것에 항의하며 장애인 이동권 보장 요구

서울교통공사, 코로나19로 인한 적자심화로 신규공사 및 리모델링 공사 예산 못받아…

장애인들이 기본권 향상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에 도움을 주는 휠체어 리프트, 엘리베이터 설치 등의 요구가 대표적이다. 서울시는 지난 2015년 ‘장애인 이동권증진을 위한 서울시 선언’을 발표하고, 공사비 확보를 전제로 1~8호선의 엘리베이터 1동선 미확보 역사에 대해 오는 2022년까지 공사를 완료하겠다고 밝혀왔다. 그러나 200억 원 책정이 예상된 예산이 올해엔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서울장차연)는 지하철 역사 내 엘리베이터 설치를 요구하고 서울시 측에 면담을 요청했으나,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하자 시위에 나선 것이다.

이날 시위로 지하철 4호선 운행에 차질이 있었다. 서울장차연 등 관계자 60여명은 지난 10일 오후 3시께부터 당고개역에서 지하철 승하차 방식으로 시위를 벌였다. 시위는 휠체어 포함 5개조가 열차에 나눠 탑승하는 식으로 전개됐다. 역사 내 엘리베이터 설치 등 장애인 교통 관련 개선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대한 항의였다.

서울장차연은 “서울시는 2022년까지 지하철 1역사 1동선 승강기 100%설치를 약속했다”며 “당초 발표했던 2021년 설치계획에 따르면 1동선 미설치 역사 23곳 중 올해 13개 역사에 200억 원 규모의 예산이 확보돼야 하지만, 올해 서울시 본예산에는 미포함 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지하철 타겠다는 게 비난 받아야 하느냐…장애인 이동권 보장해야”

지난 1월에 이어 이달에도 지하철 4호선 열차를 타고 내리는 방식의 시위를 진행했지만 장애인 이동권을 높이자는 목소리는 ‘시민들의 불편함’에 묻혔다. 시위에 열차 운행이 지연되자 서울장차연 등 시민단체에 욕설 섞인 항의가 빗발치기도 했다.

비난을 감수하면서도 장애인들이 끊임없이 단체행동에 나서는 이유는 이동의 자유를 보장받는 문제가 곧 자신의 생명과 안전, 인권 문제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지난 2001년 1월 오이도역에서 장애인 노부부가 타고 있던 휠체어리프트가 추락하며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은 크게 다쳤던 참사 이후, 장애인 이동권 운동이 시작된지 올해로 20주 년을 맞이했다. 장애인용 리프트를 이용하던 중 철심이 끊어져 7m 아래로 추락해 숨지는 사고였다.

이 사고를 계기로 결성된 ‘장애인이동권연대’는 지난 20년간 서울 지하철 모든 역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모든 시내버스를 저상버스로 바꿀 것을 요구해왔다.

장애인이동권연대에 따르면 장애인의 80% 이상이 도보나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다. 엘리베이터 설치는 편의를 넘어 이들에겐 생존의 문제인 것이다.

20년 사이 많은 변화가 있었다. 장애인 단체들이 지하철 선로를 점거하거나 역사에서 시위를 이어 간 끝에 서울시는 모든 지하철 역사에 엘리베이터 설치를 약속했다.

서울장차연에 따르면 20년 전 당시 서울시 지하철역에 승강장까지 연결된 엘리베이터 설치율은 13.74%에 불과했다. 지금은 278개 역사 중 256곳(92.1%)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됐다. 많은 노약자와 일반 시민들이 당연하게 이용하고 있는 지하철 역사 내 승강기는 사실 장애인들이 현장에서 온몸으로 부딪혀가며 만들어낸 피 땀 눈물의 결과물인 셈이다.

서울장차연은 페이스북을 통해 “여러분에겐 이동의 시간이 3시간 정지됐겠지만 장애인에겐 10년, 20년 아니 평생이 정지된 이동의 시간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며 “우리의 행동은 적어도 ‘집단 이기심’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코로나19로 지자체 및 공공기관 적자폭 심화...당장은 예산편성 어려워져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도 입장이 난처하긴 마찬가지다. 엘리베이터 설치예산이 집행되지 못한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비용증가로 예산편성이 어려웠고, 서울교통공사 역시 작년 한해 감축운행, 무임승차, 이용객 감소 등으로 적자폭이 사상 최대인 1조6,000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재정위기가 ‘공사 4월 부도설’이 나올 정도로 심각하다”며 “신규설치는 차지하고 교체 예정이던 노후승강기마저 예산배정이 취소돼 작년에 받았던 금액까지도 토해내야 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여기에 서울교통공사는 각종 운임감면제로 인한 손실까지 떠안고 있어 1역사 1동선 약속은 시간을 기약하기 어렵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