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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년월 2020-11
 
[`20 행안위 국감] 30% 넘은 노후승강기 비중…안전사고 위험 높아

“사고 발생 우려 큰 노후 기종에 대해 강화된 기준 적용할 필요 있어”  
공단의 승강기안전인증 운영 미숙에 대한 비판도 이어져 

지난달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행정안전부와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국내 승강기 노후와 문제와 이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대책 수립을 주문했다. 또 승강기 안전인증발급 지연 및 중소기업의 인증비용 부담 등 업계의 고통호소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후승강기 증가로 안전사고 우려 커져…의원들“승강기 검사 및 관리규정 강화해야”   
김민철 의원은 최근 잇따르는 승강기 중대사고를 언급하며 15년 이상 된 노후 승강기가 전체의 30.5%에 달하고 있다며 사고 위험성에 대해 경고했다.
김 의원은 “지난 달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엘리베이터 급상승 사건은 19년 이상 된 엘리베이터였다. 불과 사고 나흘 전 공단에서 실시한 검사에서는 이상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공단에서 실시하는 정기검사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며“공단은 노후승강기에 대해 지금보다 더 강화된 검사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주장했다. 
또 올해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률이 작년보다 감소한 사실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공단으로부터 제풀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6.88%에서 올해 6월 말 기준 95.73%로 오히려 감소하고,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승강기도 3만대가 넘는 것으로 확인된다”며 “올해도 벌써 사망, 부상으로 62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만큼, 사고배상책임 가입율을 높이고 승강기 안전관리에 더 신경써달라”고 공단에 당부했다.
박완주 의원은 “급상승·급출발방지 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고령 엘리베이터가 전국에 16만 대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현행 「국가기술표준원 고시」에서는 2003년 이후 건축허가를 받은 승객용 엘리베이터는 급상승 급출발 방지장치를 설치하도록 했으나, 그 이전에 설치된 호기는 의무사항에서 제외됐다. 현재 급상승·급출발 방지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16만 대 대부분 2003년 이전에 설치돼 15년 이상 된 노후기종이다. 
박 의원은“현재 승객용 엘리베이터는 정기 안전검사 주기를 1년으로 하고 있지만,  중대사고 예방을 위해 급상승, 급출발 방지장치가 없는 16만 대에 한해 검사 주기를 6개월로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승강기 이용자에 대한 과실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박 의원이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중대사고 전 마지막 법정 안전검사일과 사고발생일 간의 차이’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중대사고 220건 중 절반 이상인 55%(122건)가 법정 안전검사 후 6개월도 채 안 된 시점에 발생했다.
2019년에 발생한 72개 사고 중 49건, 2020년 8월까지 발생한 56개 사고 중 30건이 법정 안전검사 후 180일 이내에 발생했다.
원인별로 보면, 최근 5년간 중대사고 220건 중 이용자 과실에 따른 사고가 108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유지관리업체 과실이 27건, 작업자 과실이 25건으로 뒤를 이었다.
박 의원은 “안전검사의 목적이 사고 예방인 만큼, 공단이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검사를 보다 철저히 실시해야 한다”며“안전검사 결과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향후 이용자 과실에 따른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공단은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승강기사고 예방교육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내 승강기 설치대수 대비 검사인력 부족 ‘심각’ 
내년부터 매년 10만대 이상의 승강기가 검사인력의 부족으로 인해 검사를 못 받게 돼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오영환 의원이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에는 총 78만 9,000대의 승강기가 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이를 검사하는 인력은 승강기안전관리공단의 1,011명, 민간업체 한 곳의 70여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승강기안전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승강기는 검사 종류별로 대수를 환산한다. 이에 따르면 78만 9,000대는 85만 4,000대로 늘어나 2인 1조로 하루 평균 6.5대씩을 검사했을 때 해마다 10만 대 이상의 승강기를 검사하지 못하고 다음 해로 검사를 미루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오 의원은 설명했다.
해마다 4만 대의 승강기가 추가로 설치되는 현실을 감안했을 때 2023년에는 33만 대 이상을 검사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다.
오 의원은 “인력의 부족은 검사의 부실로 이어져 각종 안전사고의 원인이 되며 초고층 건물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했을 때 인력 확충은 필수적이다”며 “행안부와 기재부가 협의해 검사 인력부족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세심히 살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전인증 접수 후 처리기한 1년?“심사지연 문제 해결해야” 인증제도 운영에 날선 비판 이어져
작년 국정감사를 통해 승강기 노동자 사망사고를 지적하며 부처별 안전규제 강화 대책을 마련하도록 이끈  한정애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승강기 안전인증 문제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특히 공단의 인증절차 지연으로 인증서 발급이 지연돼 업계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부분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 의원은 “인증 신청 후 법정처리기한을 한참 넘긴 건들이 속속 보고되고 있다. 법정 처리기한을 훌쩍 넘어 접수 1년이 다 되어가도 인증서 발급이 안 된 사례가 너무 많다”며 “부품인증의 경우 종류가 너무 많고, 비용도 유럽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으로 책정됐다”고 질책했다. 
실제로 인증관련 사안은 승강기 업계가 가장 애로점으로 꼽는 사안이다. 승강기안전관리법 전부개정 시행으로 공단이 안전인증업무를 시작한 지 1년이 훌쩍 넘었지만, 인증처리 지연 및 비용부담에 관한 업계의 불만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인증제도 시행 후 관련 업무를 처음 시작하게 된 공단으로선 어느 정도 안정화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업계가 어려움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
김 이사장은 “최초인증을 받아야 하는 업체가 많고, 내구성 시험이 오래 걸리기 때문”이라며 “인력과 장비 인프라 개선 등 속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행안부가 실시 중인 이해관계자 협의체를 활용해 업계와 합의점을 찾아가겠다는 입장이다. 
또 중소 승강기 업계의 비용부담 문제에 대해 김 이사장은 “인증을 받을 때 설계심사, 공장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중소기업들이 공장심사를 받기 꺼려하기에 모델안전인증 대신 개별인증을 택하다보니  비용부담을 이야기 하는 것”이라며 “인증제도 시행 취지에 맞게 중소업계도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중기 부담 늘리는 개별인증, 원점 재검토 하거나 공단 독점체제 개선할 필요 있어”
개별승강기인증제도가 안전관리에 있어 큰 실효성 없이 공단의 수입만 늘려주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특히 공단이 독점하는 승강기안전인증에 대한 민영화 목소리도 커지는 상황이다.
김용판 의원이 공단 산하 승강기안전기술원으로부터 제출받은‘안전인증 프로세스별 수입 및 지출현황’자료에 따르면, 승강기 인증제도 시행 후 공단의 개별인증 수입이 올해에만(7월까지) 42억 9천만 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3월에 도입된 안전인증제도는 현재 승강기안전기술원이 독점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인증제도가 도입되기 전약 21만 원이었던 승강기 설치 비용이 지금은 설계심사 및 설치검사 비용 등을 포함해 약 500만 원을 내고 있다.
김 의원은 “2017년도에 행안부와 승강기안전공단이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 위탁용역한 자료를 보면 설계심사 금액으로 업계의 부담이 될 것을 우려해 30만 원으로 조정해 제시했었다”며“그러나 이를 무시하고 업체들에 부담을 안겼다”고 비판했다.
유럽을 비롯한 해외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은 관(官)주도형의 강제 독점의 형태가 아니라 인증이나 검사 기관이 다원화된 민간 자율 체제로 이뤄지고 있다. 
특히 공단이 시행하고 있는 ‘개별승강기 인증제도’는 국내만 존재하는 제도로 개별인증을 주로 받는 중소기업들의 불만이 팽배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인증제도가 지금처럼 공단만을 위해 운영이 된다면, 승강기 산업은 절대 성장할 수 없다”며 “현실을 반영해 지금의 인증제도를 폐지하거나 외국처럼 정부가 기준만 제시하고 다원화된 민간기관들을 통해 임의 인증제도를 이용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어 충격강도 높여야 한다는 지적엔 “과도한 규제, 사회적 비용 발생 우려” 입장
한편, 이해식 의원은 전동휠체어 충돌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승강장 도어이탈방지장치 충격강도를 높일 것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전동휠체어는 한번 사고가 나면 사망 아니면 중상을 입을 정도로 큰 사고가 발생한다”며 “현재 승강장문 조립체의 충격강도 기준을 450J(줄)에서 더 상향하는 방안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영기 이사장은 “450J은 체중 70kg의 성인 2명이 시속 9k/m로 충돌해도 견딜 수 있는 강도”라며 “유럽기준은 350J이고, 우리나라는 높은 기준인 편”이라고 답변했다. 큰 사회적 비용발생이 우려되는 만큼, 강도개선 문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승강기에 붙이는 항균필름에 대해서도 실제 효과 및 성능확인에 대한 공단의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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