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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포커스
ㆍ게재년월	2025-01

“기계식주차장 관련 개정법령, 알아두세요”

새로운 수시검사제, 기계식주차장 구동부 안전성 강화

자동차 입고 기준 상향 조정, 전기차 주차 확대 기반 마련

기계식주차장 안전관리 강화 및 기계식주차장에 입고가능한 차량 기준 개선 등을 담은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주차업계에 개정 내용을 강조하고, 대비할 수 이도록 했다.기계식주차장은 지난 2023년 말 기준으로 10년 이상 된 노후시설이 전체 개소 중 60%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안전사고도 지속 발생하고 있어 기계식주차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주차장법이 개정(‘23. 8.16. 개정)됨에 따라 법률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구체화했다.

관리자 배상책임보험 의무화

현행은 기계식주차장 보수업자 대상으로만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주차대수 20대 이상 기계식주차장관리자도 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고 관리자 과실에 따른 사고 배상도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이를 위해 기계식주차장 관리자는 해당 기계식주차장이 사용검사를 받은 날 또는 기계식주차장관리자의 변경일 이전에 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지자체장의 운행중지명령 도입

현행은 기계식주차장 안전검사 미수검 또는 불합격 시 관리권자인 지자체장이 이를 관리할 수단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안전검사 미수검 또는 불합격한 기계식주차장에 대해 지자체장이 사유 해소 시까지 운행중지명령을 발령하도록 관리 권한이 강화된다.

이와 함께 운행중지명령이 발령된 기계식주차장이 부설주차장 등 법적 의무 설치 주차장인 경우, 시군구청장은 주차장 관리자에게 20일 범위에서 대체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기한을 정해 통지해야 하고 주차장 관리자가 대체 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시군구청장은 주차장 확보비용·납부장소 및 납부기한을 정한 뒤 관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수시검사 도입

현행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안전검사는 있으나, 주요 구동부 등 핵심장치 변경 시 그 설치상태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은 제한되어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수시검사제도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주차장관리자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전동기·감속기 등 주요 구동부를 변경하는 경우, 기계식주차장을 사용하려는 날 또는 수시검사를 희망하는 날로부터 30일 전까지 전문검사기관에게 수시검사를 신청해 수시검사를 받아야 한다.

자체점검 도입

정기적인 안전검사, 수시검사 외에도 기계식주차장의 평시적인 안전성 확보를 위한 관리자의 자체점검 제도도 도입된다. 이에 기계식주차장 관리자는 매월 기계식주차장 출입문, 작동스위치, 수동정지장치 등 안전장치, 시운전 등에 대해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점검 후 10일 이내에 결과를 기계식주차장 정보망에 입력해야 한다.

안전교육 강화

현행은 20대 이상 기계식주차장(‘23년 말, 전체 기계식주차장 개소의 51%) 관리인만을 대상으로 안전교육(3년마다 4시간)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20대 미만 기계식주차장 관리자(3년마다 4시간)와 기계식주차장 보수업자가 고용한 보수원(매년 6시간)도 안전교육을 받도록 의무화된다.

그간 기계식주차장에 입고 가능한 차량의 무게·높이 규제로 인해 대부분 전기차(승용 전기차수 약 84%) 및 대형 SUV 차량의 주차가 제한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전기차 등 승용차량의 기계식주차장 이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입고 가능한 승용차량 제원 기준을 상향 조정하도록 개선한다.

중형 기계식주차장에 주차 가능한 차량기준을 길이 5.2m 이하, 너비 2m 이하, 높이 1.85m 이하, 무게 2,350kg 이하로 개선하고, 대형 기계식주차장에 주차 가능한 차량 무게를 2,650kg 이하로 개선함에 따라 중형 기계식주차장의 경우 승용전기차 중 97.1%(기존 16.7% 주차 가능)가 이용 가능해지고, 대형 기계식주차장에서는 99.7%(기존 93% 주차 가능)가 이용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교통안전공단은 “이번 개정으로 기계식주차장 이용확대와 안전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기계식주차장을 통해 도심 내에서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주차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선 주차장법령 개정으로 기계식주차장의 안전성이 강화됨에 따라 국토부는 공간 효율성이 높고 이용자의 안전성이 확보된 오토발렛(Auto-Valet) 기계식주차장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오토발렛 주차장은 운전자가 기계식주차장 입구 앞에 있는 별도의 승하차장에 하차 후 기계장치가 차량만 자동으로 기계식주차장 내부 및 주차구획으로 이동하는 기계식주차장이다. 지난해 박상우 국토부 장관이 해당 시설에 직접 방문하기도 했다.

구도심이나 전통시장 등에서는 만성적인 주차난 문제가 지역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해결방법의 일환으로 최첨단 오토발렛 기계식주차장을 고려한다는 의미다.

오토발렛 기계식주차장은 좁은 공간에 많은 차량을 주차할 수 있고 건설비 절감이 가능하면서, 이용자가 기계식주차장과 분리된 승하차장에서 하차 후에는 자동으로 차량만 주차공간으로 이동하게 되므로 이용자 안전성과 편의성이 획기적으로 제고되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한편,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 주차장에서 차량 장기방치에 따른 이용객 불편 해소를 위해, 지자체장이 방치차량 소유자에게 차량이동을 명령하거나 견인 등 직접이동을 할 수 있도록 주차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을 위해 관리대상이 되는 장기 방치차량 기준을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1개월 이상 계속해 고정 주차하는 경우’로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