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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C(전자파 적합성) 인증, 업계부담 가중되나
 국립전파연구원 EMC(전자파 적합성) 인증, 업계부담 가중되나 국립전파硏 승강기 EMC 기술기준 개정 추진, 업계 ‘또다른 규제?’ 범부처 전자파적합성 기준 제정 전담기관인 국립전파연구원(RRA)이 최근 승강기에 대한 EMC(전자파 적합성 :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강제인증을 추진하고 있어 개정 승안법 규제강화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승강기 업계에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승강기 EMC 시험은 승강기 검사기준 [별표 3] 13.1.1.3항(‘전자기적 적합성은 KS B 6945 및 KS B 6955에 적합하거나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에 따라 KS B 6945 및 KS B 6955 규격을 준용하고 있다. 이 KS규격은 EN 12015을 기초로 기술적 내용은 변경하지 않고 작성한 한국산업규격이다. EMC 시험 대상은 승강기 제어반과 도어 드라이브 품목으로 턴키업체의 경우 완성 및 수시검사 신청시 제어반 및 도어 드라이브 공급업체의 EMC 시험인증서를 검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업계는 현재 국제기준, KS규격, 전파법 등 산재된 EMC 관련 기술기준을 통합하는 작업에는 ‘필요하다’는 시각이지만, EMC 강제인증 개정 고시에는 ‘또다른 규제’로 인식해 한 발 물러선 입장이다. 전파연구원은 그동안 승강기의 EMC 국가표준과 국제표준은 제정되어 있으나 국내 기술기준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를 하나로 묶는 제도개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전파연구원 전파환경안전과 전자파적합 담당 양준규 주무관은 “그동안 승강기는 안행부와 미래부 간 선의의 행정적 오류로 인해 전파법에 따른 EMC 인증품목에서 면제되어 있었다”면서 “승강기는 모터, 제어기 등을 통해 전자파를 발생시키고 전자파의 영향을 받아 오동작 등의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EMC 기술기준 적용은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또 “인증 갱신기간이 별도로 없고 EMC 시험성적서를 해외 인증기관과도 공유할 수 있어 국내의 해외 수출업체에겐 오히려 더 큰 혜택이 돌아갈 것”임을 덧붙였다. 특히 전파법 58조2(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 평가)에 명시된 ‘방송통신기자재’와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에 승강기가 포함되기 때문에, 안행부와 기준을 일치하기 위한 행정조율과 전자파 간섭 문제 해결을 위해 승강기 EMC 기술기준을 별도로 제정,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전파연구원은 지난 3월 승강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로부터 방송통신 서비스를 보호하고 전자파에 의한 승강기 오동작 방지를 위해 산학연 전문가들로 ‘승강기 EMC 연구반’을 만들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대림대학교 박병권 교수를 위원장으로 꾸러진 승강기 EMC 연구반은 검사기관 전파연구원을 비롯해 승강기공학회, 엘리베이터협회, 승강기조합 등 승강기 협단체와 KTL, KTR, KTC, RAPA 등 시험기관, 승강기 제조업체 및 제어반 업체 등 관련 기술전문가 20인으로 구성됐다. EMC 기준전문위원회 산하에 특별위원회로 구성·운영되며 ▶승강기 EMC 국내외 동향 조사 및 공동 측정분석 실시 ▶승강기 EMC 기술기준 및 시험방법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 조정 ▶승강기 EMC 기술기준 및 시험방법 개정안 마련 등의 주요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연구반 회의는 3주에 1회를 원칙으로 소집하고 세밀한 검토를 위해 검증시험 및 워크샵을 개최할 계획이다. 연구반은 승강기 EMC 자료 및 측정분석을 통해 기술기준 및 시험방법 개정 초안을 마련하고, 60일간의 업계 의견 수렴 이후 EMC전문위원회, 미래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연내 시험방법 개정을 고시할 계획이다. 적용범위는 소급적용이 아닌 고시 이후 신규제품부터다. EMC 기술기준 및 시험방법 법령은 전파법 제47조의3(전자파적합성 등) 및 전파법 시행령 제67조의2(전자파적합성 기준)에 따라 전파연구원에서 고시하고 있다. 전자파 장해방지 기준은 승강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 발생 한계 값을 규정하며 구체적인 측정방법은 전자파 장해방지 시험방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또 전자파 보호기준은 승강기가 전자파 내성을 갖도록 하기 위해 전자파(공간 및 선로 전자파, 서지 등)에 대한 승강기 성능평가 기준을 규정하고 구체적인 측정방법은 전자파 보호 시험방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전파연구원은 “현재 KS B 표준 준용에는 큰 문제가 없으나 제도화함에 있어 국제표준과의 비교검토 및 기술에 대한 검증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에 전자파 장해방지 및 보호기준에 승강기용 근거조항과 별표를 추가해 제정할 예정”임을 설명했다. 그러나 전파연구원은 승강기 업계 의견을 들어 강제인증을 원치 않을 경우 기술기준만 통일시키겠단 조심스런 입장이다. 이에 업계는 “미래부의 또다른 먹거리 창출에 불과하다”면서 “승강기 검사기준, 부품·시스템인증에 이어 관련 규제가 추가됨에 따라 업계는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인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임을 강조했다. 또 승강기는 단품이 아닌 시스템으로 수많은 조합이 나올 수 있어 파생모델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데, 현재 KS규격보다 파생모델이 더 세분화될 경우 과다한 시험인증비용이 우려되며, 현재 40여 곳에 달하는 시험인증기관의 신뢰성도 제각각이여서 인증검사 부실 또한 나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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