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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게재년월	2014-07

올 하반기 건설경기, 국내 건설수주 100조원 상회 가능성 높아

2014년 하반기 건설경기 전망
국내 건설수주 100조원 상회 가능성 높아
정부 SOC 예산 감소에도 지방선거 영향 등 공공수주 호조세
건설투자 증가세 둔화, 민간부문 건설경기 회복 위한 대책 마련

최근 건설산업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며, 주택시장의 장기침체 가능성과 건설시장의 성숙기 시장 진입 여부가 제기되는 등 다른 어느 때보다 건설산업의 위기감은 극에 달해있는 상황이다.
이같은 건설산업의 위기에 대해 지난달 26일 서울 논현동 소재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에서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하 건산연)은 ‘2014년 하반기 건설·부동산 경기전망 세미나’를 열고, 건설 및 부동산 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올 하반기 전망과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하반기 건설 경기전망 주제 발표를 맡은 건산연 이홍일 연구위원은 “ 전망의 주요 쟁점요인과 건설 관련 지표들의 장기추세 분석에 근거해 전망한 결과, 2014년 국내 건설수주는 전년대비 8.9% 증가한 99.4조원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최근 추진 중인 2.26 임대소득 과세방안 보완책의 입법화, 금융규제 완화 등이 이루어질 경우 올해 국내 건설수주는 100조원을 상회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발주 부문별로는 공공 수주의 경우 정부 SOC 예산 감소에도 지난해 말 발주물량의 상반기 수주 인식, 6월 지방선거 영향으로 상반기 공공수주가 호조세를 보였다. 조달청 신규공사 발주 증가, 소규모 공사 발주 호조세, 공항 및 플랜트 등 주요 대형공사 발주 영향으로 전년대비 10.1% 증가한 39.8조원을 기록할 전망이다.
올해 정부 SOC 예산은 지난해보다 5.3% 감소한 23.7조원으로 최근 5년간 두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조달청 중앙조달 신규공사 발주물량은 전년비 9.3% 증가한 8.4조원으로 계획되어 있다. 특히 국가기관, 지자체 신규공사 발주가 증가했으며 물량의 36.2%인 3조312억원이 하반기에 발주가 예정돼 있다.
이와 반대로 주요 공공 기관의 공사 발주계획은 전년계획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지난해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한 1,119건, 1조3,854억원 규모의 공사 및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SH공사는 올해 총 2조1,689억원의 건설공사를 발주할 계획이며, 이는 지난해의 3조7,448억원 대비 40% 이상 감소한 규모로 하반기 발주가 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발주물량의 46.6%인 1조111억원이 상반기에 발주됐으며 나머지 53.4%(1조1,579억원)는 하반기에 소진될 예정이다. LH공사는 전년 발주실적 대비 6% 증가한 9조6,513억원의 건설공사 발주물량으로, 토지사업에 3조6,335억원, 주택사업에 6조178억원을 발주할 계획으로 있다.

LH공사, 전년대비 6% 증가한 9조6,513억원 발주물량
민간 수주는 지난해 대비 일부 회복된 거시경제 및 주택공급 여건, 지난해 기조효과 등으로 전년비 8.1% 증가했지만 수주액은 59.6조원에 머물며 여전히 저조할 것으로 보인다. 공종별로 토목수주는 전년비 14.8% 증가하고 건축수주는 6%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세부적으로 주택수주는 수도권의 주택공급 여건 일부 개선, 전년도 기조효과 등의 영향으로 14.3% 증가할 전망이며 비주거용 건축수주는 1.6%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동행지표랄 수 있는 건설투자는 지난해 양호한 회복세에 이어 올해 1.8% 증가하며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 연구위원은 “건설투자의 선행지표인 건설수주가 2012년 8월부터 2013년 9월까지 14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임에 따라 2014년 건설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면서 “동기간 동안 감소세를 보인 건설수주의 건설투자 감소효과는 향후 3년간 걸쳐 분산돼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주택수주 감소세를 주도한 재개발·재건축 수주는 건설투자와의 시차가 매우 커 당장 2014년 건설투자에 미칠 감소효과는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주택투자의 경우 지난해 선행지표인 주택수주 부진에도 불구하고 최근 신규 부양여건 개선에 따라 과거 수주인식 사업의 분양착공 급증과 기저효과 영향으로 호조세를 보일 전망이다.
그러나 2014년 신규 아파트 입주물량이 급증하고 내년에 다시 입주물량이 감소함에 따라 공사 진행 사업장이 줄어들면서 2014년 하반기 주택투자 증가세는 다소 둔화될 전망이다. 비주거 건축투자 역시 작년 선행지표인 민간 비주거 건축수주 부진에도 불구하고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신청사 공사가 올 한해 동안 활발히 진행되면서 전년 수준에 근접한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건설수주 및 투자 회복에 있어 중요한 잣대 중 하나는 지속적으로 안정성을 보이는 국내 내수 회복세. 지난해 상반기 국내 경제는 성장이 예상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러 추가경정 예산을 집행하는 등 다소 불안정했으나, 하반기에 이르러 선진국 경제회복 영향으로 국내 수출 증가세가 확대되는 등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해 민간부문의 건설수주 및 투자가 회복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세월호 참사 영향, 설비·투자 회복세 다소 주춤
그러나 지난 4월 발생한 세월호 참사의 영향으로 소비 증가세와 설비·투자 회복세가 다소 주춤하고, 최근 원화가치 상승 속도가 빨라 올해 국내경제 성장률은 하반기엔 다소 둔화돼 3.7~3.9%를 기록할 전망이다. 이 연구위원은 “세월호 참사 이후 2분기 들어 소비 심리악화로 소비 둔화와 설비 및 투자가 동시 하락하는 등 회복세가 주춤한 모습”이라며 “최근 국내 기관이 발표한 올해 GDP 성장률 또한 기존 GDP 전망치보다 대략 0.1~0.2%p 하향조정됐다”고 전했다.
건설경기 예측에 국내경제 못지 않게 중요한 부분은 세계경제 흐름이다. 최근 세계경제는 신흥국의 성장 둔화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을 중심으로 견조한 회복세를 보여 지난해 3%보다 소폭 상향된 3% 중후반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경제는 고용증대, 가계의 재무상황 개선 등으로 소비가 개선되고 기업수익이 증가하는 등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성장모멘텀을 회복하고 있다. 유로지역 또한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재정건전화 및 구조조정 진전 등에 힘입어 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일본 또한 수출이 주춤하고 있으나 생산과 소비가 증가하면서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다.

세계경제, 3% 중후반 성장률로 견조한 회복세 보여
다만 중국이 최근 7%대 성장을 지속하면서 점차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고 우크라이나와 태국 등 일부 개도국에서 정치적 리스크가 있어 신흥국 성장은 작년보다 둔화될 전망이다.
이날 건산연 세미나에서 이 연구위원은 ▲정상적인 건설경기 회복 위해 민간부문 건설경기 회복 ▲민간 건설경기 회복 위해 주택수주 회복세 지속 위한 대책 마련 ▲건설업체 유동성 위기 극복 위한 지원 지속 등 3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먼저 향후 지속가능한 국내 건설수주 회복세를 위해 민간수주의 견조한 회복세가 중요하단 판단이다. 이 연구위원은 “올해 국내 건설수주는 전년비 10% 가까이 증가하며 회복세를 보일 전망이나 수주액은 여전히 저조하다”면서 “이같은 회복세는 지난해 말 발주공사의 상반기 수주 인식, 지방선거 영향으로 인한 소규모 지자체 공사 발주 증가 등으로 공공수주가 주도하고 민간수주는 상대적으로 매우 부진하다”고 분석했다.
민간수주는 1~4월 동안 기저효과 영향으로 전년 동기비 20.4% 증가에 그쳤고 올해 수주액 자체는 60조원에 불과해 침체 이전인 2007년의 90.3조원에 비해 부진한 상황이다.
따라서 지난해 발표된 BTL 민간 제안 허용이나 최소비용보전 등 과거에 비해 인센티브가 강화된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의 신속한 실행이 필요하며, 향후 민간투자 유인 여부를 모니터링하면서 추가적인 개선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 지방 공약사업과 도시지역 첨단산업단지 조성 및 노후 산단 리모델링 등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건설투자 관련사업의 투자가 조속히 활성화되는 것도 요구된다.
이와함께 민간 건설경기 회복 위한 주택수주의 견조한 회복세 지속 위한 대책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민간 비주거 건축수주 및 토목수주는 거시경제 회복과 흐름을 같이 한다는 점에서 정책적 영향을 크게 받는 민간 주택수주 회복을 위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면서 “올 초 회복세를 보인 주택경기가 2월말 임대소득 과세 방침 발표 이후 다시 위축됨에 따라 보완책 마련과 함께 입법화를 서둘러야 할 것”임을 설명했다.
아울러 향후 민간 주택수주의 견조한 회복세 지속을 위해서는 하반기 이후 주택경기와 신규 주택공급 여건을 모니터링하며 필요시 시의적절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 분양가 상한제 개선, 노후주택의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와 금융규제의 제한적 완화 조치 등이 진행돼야 한다.
마지막으로 건설업체 유동성 위기 극복 위한 지속적인 지원이다. 최근 건설경기 선행지표인 건설수주가 기저효과 등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지난해 건설수주가 저조했다는 점에서 수주지표에 후행하는 건설업계의 국내 실적(매출, 수익)은 올해에도 어려움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국내 건설수주 침체가 2008년 이후 장기화되고 있고, 지난해에는 10년 내 최저 수준으로 침체됨에 따라 올해에는 건설업체의 국내 수주잔고 및 매출 축소로 건설업체의 재무실적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최근 수도권 분양착공 증가로 미착공 택지 적체현상이 해소되고 있으나 아직 미착공 택지는 많은 상황이다. 건설업체 수익성 지표도 아직은 추가적 개선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다.

건설업체 유동성 위기 극복 위한 지속적 지원 필요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신용등급 BBB급 이상 건설사 화사채 중 올해 만기도래분은 4조5,000억원에 달해 유동성 위기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또 한국은행이 지난 4월 발표한 2013년 기업경영분석 속보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위 83개 건설업체의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중·대형 건설업체의 수익성 지표가 크게 악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건설업체 유동성 지원대책 등 경영 위기 극복 위한 대책을 지속함과 동시에 건설업체의 유동성 위기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추가적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구체적으로 건설사의 채무 만기가 돌아오는데 따른 완충책 마련과 함께 실적공사비 제도 개선, 공사비 산정의 객관성 확보 등을 포함한 적정공사 이윤 확보 위한 조치 등이 필요하다.
한편, 2014년 하반기 주택시장을 살펴보면, 주택 인허가 실적과 분양실적, 연간 아파트 분양실적 등은 모두 증가세를 보였다. 1~5월 사이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은 17만7,536호로 전년 동기 대비 25.0% 증가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민간분양이 16만8,382호(94.8%), 공공임대 6,236호(3.5%), 공공분양 1,058호(0.6%), 민간임대 1,044호(0.6%), 국민임대 816호(0.5%) 순이다. 지역별로도 전년 동기 대비 수도권 28.5%, 기타 광역시 36.8%, 기타 지방 18.7% 증가해 전국적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모든 지역에서 아파트, 비아파트 주택도 증가세다. 아파트 인허가 실적은 10만9998호로 젼년 동기 대비 42.4% 증가했고 비아파트 실적은 6만7538호로 전년 동기 대비 4.2% 증가했다. 1~5월 전국 분양물량 또한 전년 동기 대비 37.0% 증가한 모습을 보였다. 수도권은 65.9%, 지방은 22.2% 증가하며 지난해의 감소세와는 반대의 양상을 보였다.
부동산114(주)에 따르면, 2014년 연간 아파트 분양물량도 증가해 30만6,258호로 예상되며 전년 대비 7.8%, 2000~2012년 평균 대비로도 13.8%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수도권은 전년 대비 12.8%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5개 광역시 7.9%, 기타 지방 1.7%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2014년 하반기 주택·부동산 시장은 실수요중심 시장에서 교체수요와 투자수요 유입이 존재할 때 견조한 시장 회복을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건산연 엄근용 책임연구원은 “올해 시장회복의 동력은 전세가격 상승에 따른 실수요층의 매매전환에 있으나, 다수 실수요자들의 매매전환이 지난해에 이루어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년과 동일한 수준의 매매전환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면서 “2014년은 매매전환 수요를 교체수요와 투자수요가 이어받을 때 완연한 상승세를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투자수요가 리스크에 민감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2·26대책 법안들의 조속한 처리를 통해 리스크를 감소시키고 시장 경색 상황을 해소시켜야 한다. 투자수요자들에게는 2·26대책의 임대과세와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민감할 수 밖에 없는 이슈. 임시 국회에서 2·26대책 보완대책을 조속히 마무리해 정책적 리스크를 줄이고 시장 불안감을 최소화시켜야 할 것이다.
또 투자수요의 절대 다수가 2주택자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2주택자에 대한 적극적인 배려 또한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건전한 투자수요 진작을 위해 금융 및 세제 등 다양한 인센티브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2주택자들을 위한 정책적 배려와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시장의 완연한 회복세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금융규제 등 다수 정책 규제를 완화해 시장 정상화를 위한 일관된 정책 운영을 펼쳐야 한다. 2기 내각에서 천명한 금융규제 등 다수의 시장 규제가 완화되면, 하반기 이후 시장회복 속도가 빨라질 수 있을 것으로 엄 연구원은 내다봤다.
엄 연구원은 “최근의 투자수요자는 2·26대책 이후 시장상황에서 보듯 정책변수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어 금융규제 완화 등 다수의 정책 규제 완화는 긍정적 시그널로 작용해 투자수요의 시장 진입에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규제완화는 특히 수도권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엄 연구원은 “민간택지의 전매제한 기간이 다소 완화됐으나 수도권은 6개월로 여전히 규제가 존재하며 LTV 비율, 재건축 허용 연한 등 시장상황이 좋은 지방에 비해 수도권은 규제가 강한 제도가 다수 존재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