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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구원, 주차난, 기존 주차공간 효율적 이용으로 접근해야
 서울연구원 주차난, 기존 주차공간 효율적 이용으로 접근해야 주차분리분양제·주차공간 개인입찰제 도입 등 방안 마련 기존의 주차공급 일변도 정책의 한계가 드러난 현 시점에서 주차공간을 신규로 늘리기보다 기존의 주차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연구원 이창 연구원은 지난달 18일 정책리포트 ‘주거지 주차공간의 효율적 이용방안’을 발표하면서, 기존 주차공간 이용방안으로 주차수요를 반영한 적정수준의 요금 징수,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활성화, 아파트 주택과 주차장을 분리해 분양받고 거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등 세 가지 전략을 내놓았다. 서울시는 2011년까지 연 4.92%의 증가비율로 주차공간을 공급한 결과 2011년 현재 총량적으로는 차량등록대수보다 더 많은 120.8%라는 주차장 확보율을 달성했다. 주택가만을 고려하더라도 98.3%라는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지역별로 주택유형에 따라 주차수급에 불균형을 보이고 있다. 강남, 서초, 노원 등 아파트 위주의 지역이나 최근 재개발 완료된 동대문, 은평 등의 주차장 확보율은 100% 이상이지만 강북, 서대문, 금천 등 노후주거지 밀집지역은 80% 이하로 큰 격차를 보인다. 다세대 및 다가구주택이 밀집한 노후주거지에서 서울시가 공급정책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주차공간은 점점 감소하고 있다. 주차공간 공급의 한계점이 드러난 현 시점에서 최선책은 기존의 주차공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해 주택가 주차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차고지증명제 도입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한 바 있다. 차고지증명제란 차고지가 없을 경우 차량을 등록할 수 없도록 차량 소유주의 차고 확보를 의무화하는 제도로, 국내에서는 제주도가 2007년 도입해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차고지증명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는 노후주거지에 충분한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것이다. 주차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경우 도심에서 스마트 주차미터기를 이용해 수요에 따라 자동으로 요금을 조정하는 ‘SF Park’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스마트 주차미터기 시스템은 주차공간의 점유 여부를 실시간 파악해 잔여공간이 많으면 요금을 인하하고 적으면 요금을 인상한다. 주차요금은 3개의 시간대로 나눠 시간당 0.25~6달러의 범위에서 주차수요에 따라 매월 조정하고 있다. 주차수요가 적은 오전시간대 관광지와 행정중심지 요금은 인하하고 주택가 오후시간대와 같이 수요가 많은 시간의 요금은 인상하고 있다. 결과적으론 주차공간을 찾는 배회차량과 이중주차 감소에 효과적이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주차분리분양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해 가구당 주차공간을 평균 1면에서 0.7면으로 감축시키고 주차공간 확장시 임대료에 주차장 건설비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규제하고 있다. 시애틀과 세인트루이스 도심의 아파트 개발사업에도 주차분리분양제를 도입해 약 20~30%의 구매자가 주차공간 건설비용을 제외한 가격으로 아파트를 구매하고 있다. 현재 서울을 제외한 아시아 주요 도시에서도 주차분리분양제가 활발히 시행중이다. 아시아권 주요 도시에서는 주차분리분양제가 이미 활발히 시행되고 있으며 베트남 하노이, 싱가폴, 홍콩 등은 과반수 이상 주택에 분리분양제를 적용하고 있다([그림 5] 참조). 미국 캘리포니아 MacArthur Transit Village의 경우는 주거와 상업 및 공공시설이 포함된 복합용도 개발이 예정된 부지에 주차공동이용을 계획하고 있다. 일반적인 주차규정에 따르면 1,041개의 주차면이 요구되며 주거시설 전용주차면을 규모별로 시나리오를 분석해 주차공동이용정책을 시행할 경우 평일 기준으로 주차장의 약 20~60% 감축이 가능해진다. 현재 주차공급규정에서 요구하는 수준보다 54%가 낮은 478면을 건설하고 있다. 그렇다면 기존 주차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이 도출돼야 할까. 이창 연구원은 “기존 주차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주차공급 중심에서 기존 주차공간의 적극적인 활용으로 정책방향의 전환이 가장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먼저 주차요금에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주차공간 개인입찰제를 도입하고, 현재 실적이 부진한 주차공동이용제 개선을 통해 부설주차장의 적극적인 야간개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주차분리분양제를 도입해 아파트 주차공간을 주택과 별도로 임대 및 거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기존 주차공간을 최대한 이용하기 위해서는 주차수요와 연동한 주차요금 현실화를 빼놓을 수 없다. 서울시의 대표적인 거주지 주차정책인 거주자우선주차제 요금은 정책이 시행된 1996년 이후 조정사례가 아직 없다. 현재 거주자우선주차제 요금은 월별 전일 4만원, 주간 3만원, 야간 2만원 선. 이창 연구원은 “이같은 낮은 요금 수준은 주차공간의 공급에 비해 과수요를 발생시켜 거주지 이면도로 불법주차를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보행환경 악화 및 사고위험 증가, 긴급구조활동을 위한 소방차 진입 방해 등 심각한 문제를 만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거주자우선주차제 배정기준에 개인입찰제를 단계적으로 적용해 주차요금에 수요를 반영하는 방법도 있다. 개인입찰제는 주차공간이나 주차권한을 입찰에 부치는 제도로, 단기적으로는 주차수요에 따라 서울 지역별로 요금을 차등 부과하고 향후 기존 배정기준을 축소하고 입찰한 희망금액 비중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초기에는 입찰상한가를 규정하고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을 선정해 시범적으로 도입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입찰상한가를 폐지하고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해 사회적으로 중요한 요소를 제외한 나머지 배정기준은 모두 입찰점수로 대체해야 할 것이다. 이창 연구원은 “개인입찰제를 도입할 때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가 필수적”이라며 “개인입찰제 전면 시행시 생계형 차량을 보유한 저소득층이 주차공간을 우선 배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음으로는 주택가 타용도 부설주차장을 야간에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주차공동이용제 활성화를 통해 기존 주차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다. 이는 기존 주차공간을 활용하는 가장 직접적인 전략이며 단기적으로 주차공급을 가장 손쉽게 늘릴 수 있는 주차정책으로, 외부차량 유입에 따른 안전문제, 기존 사용자와 이용시간 상충, 유지관리 어려움 등 개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인센티브를 늘려 건물 부설주차장의 야간개방을 확대할 수 있다. 이밖에도 주차분리분양제를 통해 노후주거지의 주차난을 해결해 나가는 방법도 있다. 특히 주차분리분양제는 아파트의 주택과 주차공간을 분리해 분양받거나 기존에 분양받은 주거공간과 주차장을 따로 거래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제도를 도입한다면 현재 아파트의 여유주차장을 외부주민에게 임대할 수 있다.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의 424개 행정동 중 139개동에서 1,000면 이상의 아파트 여유주차장이 존재하므로 이곳에 같은 지역내 노후주거지의 주차수요가 예측가능하며, 다세대·다가구주택에서 임대해 사용할 경우 상당한 편익도 예상된다. 주차분리분양제 도입을 통해 새로운 주차장을 건설하지 않아도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의 주차난 해소가 가능하다는 게 이창 연구원의 주장이다. 그러나 여유주차장의 야간개방에 배타적 입장인 아파트 주민공동체의 설득은 매우 중요하다. 대부분의 아파트 주민들은 외부에 주차장을 개방하는 부분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므로, 서울시 차원에서 야간개방에 따른 인센티브를 아파트 주민에게 부여해 야간개방을 장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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