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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게재년월	2013-01

2013년 국내경제 성장률 3.0%에 그칠 전망

2013년 경제전망
2013년 국내경제 성장률 3.0%에 그칠 전망
세계경제 불확실 속 수출이 돌파구…건설투자 약한 회복세

기획재정부는 지난 12월 12일 2013년 실질 GDP 성장률을 세계경제가 완만하게나마 회복되면서 연간 3.0% 성장을 예상했다. 상반기에는 미국 재정절벽, 유럽 재정위기 등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성장률이 완만한 수준에 그칠 전망이며, 지난 하반기 재정보강 대책의 효과가 이어지고 올해 재정 조기집행이 차질없이 추진된다면 1분기 성장률 흐름 보완이 점쳐진다고 내다봤다. 이밖에도 하반기에는 글로벌 경기의 완만한 개선, 불확실성 완화 등으로 경기 흐름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세계경제는 전반적으로 부진한 흐름이 지속되고 하방위험도 여전하다. 선진국 경기부진이 당초 예상보다 오래 지속되는 가운데 신흥국경제도 획기적으로 개선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미국은 고용 주택시장은 다소 개선됐으나 경기회복세가 지연돼 적극적인 정책대응에 나서는 모습이다. 유로존은 금융불안과 재정긴축 등으로 실물경제 침체가 지속되고 있고, 일본은 정권 교체후 양적 완화 등을 통한 경기부양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나 실행과정과 효과에 있어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내수확대와 정책대응을 바탕으로 성장세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나, 질적 성장 추구로 과거와 같은 높은 성장을 기대하긴 어렵다.
올해는 세계경제 성장세가 지난해보다는 개선된다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지만 회복속도는 완만한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이는 앞서 설명한 유럽 재정위기 확산, 미국 재정절벽 등 하방위험이 큰 상황이기 때문이다.
국제유가와 곡물가격을 살펴보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 국제 유가는 세계경제의 약한 회복세와 셰일오일 등 비전통적 원유생산 증가 등 수급여건 개선으로 하락 요인이 있으나, 이란 핵긴장 등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글로벌 유동성의 투기 자금화 등 상승요인도 상존해 큰 폭의 등락은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곡물가격은 주요 곡창지역 기상여건 악화 등으로 올 1분기까지는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비철금속 가격은 완만한 수요회복으로 전반적인 상승세가 예상된다.
민간소비가 내수시장 촉진제 역할
이같이 큰 위험이 내재되어 있지만 대외여건이 점진적으로 개선됨에 따라 수출이 성장에 상대적으로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내수는 민간소비가 성장에 안정적으로 기여하겠으나 설비투자 회복이 지연되고 건설투자의 경우 약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로 긍정적 신호가 일부 나타나고 있다. 전기대비 0%대 초반의 약한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민간소비 증가세가 확대되고 건설투자 부진이 다소 완화되고 있다. 교역조건 개선으로 국내총소득(GDI) 증가세가 확대되고 재고조정이 이루어진 것은 향후 경기흐름에 긍정적으로 작용될 것으로 보인다([그래프 1] 참조). 또 지난해 10월 이후 수출입이 증가세로 전환된 가운데 수출에 선행하는 OECD 선행지수가 상승세로 전환했다. 이밖에도 재정지원 강화대책과 자동차 개소세 인하, 주택거래세 감면 등 경기보완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다. 다만 경기동행지수 하락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경기선행지수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등 회복 모멘텀이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올해 민간소비는 고용개선, 임금사승에 따른 실질구매력 증대, 교역조건 개선 등으로 증가세가 확대되지만 주택시장 부진, 가계부채 부담 등이 제약요인으로 작용하면서 2.7%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설비투자는 상품수출과 내수여건이 점진적으로 개선됨에 따라 투자 수요도 회복되면서 3.5% 증가하며, 건설투자는 주택경기의 빠른 회복은 기대하기 어려우나 SOC 예산 증가와 공공기관 이전 본격화 등으로 2.0% 성장이 예상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현재 우리 경제는 글로벌 경기 회복 지연, 불확실성 장기화에 따른 심리위축 등으로 잠재 수준을 하회하는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면서 “민간부문의 성장 모멘텀이 약화돼 저성장 경로가 고착화될 우려가 있으며 이같은 저성장 지속시 청년층 및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고용악화가 나타나면서 서민생활의 어려움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글로벌 저성장 장기화 우려와 하방위험이 큰 만큼 리스크 요인에 대한 면밀한 점검과 대비 강화가 더욱 긴요하다”면서 “다만, 대응 여하에 따라서는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으므로 기존 추진과제들을 잘 마무리하고 변화된 여건에 따른 새로운 과제도 착실히 준비해 또다른 도약을 모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