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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 건설경기‘먹구름’,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증가

2012년 하반기 건설경기 전망

올 하반기 건설경기‘먹구름’,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증가
정부, 경제활력 및 민생안정 위한 7대 핵심추진과제 발표
수도권 주택건설경기 회복세 둔화, 전년도 수준 유지 예상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김흥수, 이하 건산연)은 지난달 15일 2012년 하반기 건설·부동산 경기 전망을 발표하면서, 국내 건설수주는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급증 영향과 민간수주 위축, 지방 주택건설경기 둔화 및 수도권 주택건설경기 침체 지속, 지난해 기저효과 등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8.0%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건산연 이홍일 연구원은 “발주 부문별로는 공공수주의 경우 철도를 제외한 교통 SOC 공사 발주가 여전히 부진하나, 발전소 공사,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신청사 건립공사, 국방 관련 시설공사 등의 발주가 양호해 전년 대비 3.6% 감소한 35.3조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재정 조기집행 기조, 지난해 상저하고 등의 영향으로 인해 하반기 공공수주는 전년 동기비 7.7%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상반기에 회복세를 보인 민간수주는 하반기에 주택수주 회복세가 크게 둔화되고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해 민간 토목과 비주거 건축수주도 감소세로 전환돼 전년 동기 대비 8.1% 감소하며 부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홍일 연구원은 “하반기 수주 부진 영향으로 전년 대비 0.8% 증가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토목수주를 살펴보면 연초까지 대규모 플랜트 공사 발주로 호조세를 보인 민간 토목수주는 하반기 이후 위축될 것으로 보이고 4대강 사업 종료로 발전소 관련공사를 제외한 공공토목공사 발주도 부진해 전년비 0.8%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전반적으로 하반기 토목수주는 전년 동기 대비 11.0% 감소할 전망이다.

지방 주택수주 회복세 지속, 재개발·재건축 수주 회복 등의 영향으로 상반기까지 회복세를 보인 주택수주는 하반기에 지방 주택수주 회복세 둔화 및 수도권 주택수주 침체 지속 등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비 8.4% 감소하고 전체적으로는 1.3% 증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이홍일 연구원은 “특히 비주거용 건축수주는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신청사 건립공사 발주가 2011년에 이어 양호하지만, 지난 2년간 회복세를 보인 민간 비주거 건축수주가 대내외 경제 불안 등의 영향으로 점차 위축될 것으로 보여 전년비 2.7%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올 하반기 건설투자는 선행지표인 국내 건설수주가 올 상반기에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전년 동기비 2.5%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공종별로 토목투자는 민간 플랜트 공사 발주 증가와 최근 발전 플랜트 공사 증가 등의 영향으로 하반기 이후 점차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홍일 연구원은 “2012년까지 하반기까지 회복세를 유지한 국내 건설투자가 2013년 이후 회복세가 둔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과거와 같이 국내 건설투자가 2~3년 동안 정상적인 회복 국면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수도권 주택건설경기의 조기 회복과 민간부문 건설투자 위축에 대응한 공공부문의 건설투자 활성화 정책이 요구된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수도권 주택건설경기 침체가 내년 상반기까지도 지속될 가능성이 크고, 공공부문 건설투자 또한 새로운 정부 1년차인 2013년에는 크게 증가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건설투자 회복세는 2013년 이후 다시 둔화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올 하반기 건설경기 전망에 대한 주요 쟁점 요인들은 다음과 같다.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급증, 유로존 위기 내년까지 지속
올 상반기 그리스발 유로존 재정위기 확산으로 대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급증하고 있다. 그리스는 지난 5월 총선에서 여당이 과반의석 확보에 실패하고 급진좌파가 제2당으로 약진함에 따라 유로존 탈퇴 위기가 고조된 바 있다. 이후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와 디폴트 가능성은 낮아진 상황이지만 채무 이행에 대한 재협상, 향후 긴축 및 경제회복 과정에 여전히 불확실성이 큰 상태다. 최근에는 그리스 이외에도 스페인과 이탈리아로 재정위기가 확산될 조짐을 보여 유로존 문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 6월 스페인이 금융지원을 요청한 데 이어 이탈리아도 국채가 6% 이상으로 급등해 스페인발 위기가 주변국으로 전염될 수 있는 우려감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독일과 프랑스 은행들의 스페인, 이탈리아 대출 규모가 크고 채무만기가 도래하는 2013년까지 부채 규모가 지속적으로 커져 유로존 위기는 적어도 2013년까지 지속될 전망이다. 세계 및 국내 경제는 향후 1년간 유로존 재정위기의 전개 과정에 따라 5%p 내외의 경제성장률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같은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증가는 국내 건설산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불확실성의 장기화가 될 경우 국내 공공부문도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SOC 투자 규모 조정 등 건설투자 규모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2012년 정부 SOC 예산, 전년비 1.3조원 감소
국회에서 최종 의결된 2012년 정부의 SOC 예산은 23조926억원으로 전년대비 5.5% 감소했다. 당초 22.6조원으로 전년비 7.4% 감소될 예정이였으나 국회 통과과정에서 증액됐다. 전체 SOC 예산은 2008년 이후 4년만에 최저 수준이지만 4대강과 여수엑스포 사업 관련 예산을 제외한다면 22조6천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8.2% 증가한 수준이다.

2012년 정부 SOC 예산이 전년비 1.3조원 감소됨에 따라 토목투자에 대한 감소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다만 신규사업 예산이 증가해 향후 토목수주의 증가 요인을 작용할 것으로 보이지만 2012년 하반기에 토목수주 증가요인으로 작용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미 지난 5월말 기준 135.4조원의 재정이 집행돼 조기집행 목표 60% 달성이 무난해 보이고 SOC 예산은 상반기 중에 전체의 64%의 집행이 추진됐다. 국토해양부는 사업비 38.7조원을 상반기에 최대한 조기집행하는 등 지난 3년 간 이어진 SOC 예산 조기집행 기조를 올해에도 유지한다고 밝혔다. 조달청 발주물량 또한 신규공사 8.2조원 중 72%에 해당하는 5.9조원이 상반기에 집행됐다. 조달청이 집계한 2012년 공공부문 시설공사 물량은 전년비 1.8% 증가한 23조1,280억원으로, 이 중 신규 발주공사가 68.5
%인 15조8,422억원이며 하반기보다는 상반기에 발주가 집중될 계획이다.

올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건설관련 투자 1.7조원 확대
정부는 지난 6월 유럽 재정위기 등 대외여건 악화로 회복 중인 경기가 하강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경제활력 제고와 시민생활 안정을 기하는데 중점을 둔 하반기 7대 핵심 추진과제를 발표했다([표 5] 참조). 이중 실질적으로 하반기 건설경기와 관련이 깊은 항목은 공공기관 투자 확대와 민간투자 집행 규모 확대, 민간건설사 선투자 활성화 등이다.

공공기관 투자 확대는 당초 68.5조원 규모의 투자계획보다 1.1조원 증액한 69.6조원으로 늘리는 방안이다. 2013년 혁신도시 사업 물량 일부가 하반기에 조기 추진되며 이를 위해 LH공사에서 올 하반기에 6,500억원 수준의 추가 투자가 발생할 예정이다.

LH공사는 공사 출범 이후 최대금액인 14조원 규모의 공사를 올해 발주할 계획이다. 이미 12조원에 달하는 발주계획을 결정했고 나머지 물량은 인허가를 비롯한 사업일정을 고려해 시기와 규모를 검토할 예정이다. 올해 아파트 착공물량 7만1,000호 중 3만5,000호가 상반기에 착공 완료 중에 있다. LH공사에서 발주하는 공사 중 500억원 이상 건설공사는 총 7조7,152억원으로 절반 수준인 3조7,364억원이 3분기에 집중적으로 발주될 계획이며, 이중 공사비 규모가 가장 큰 공사로는 수원 세류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아파트 및 정비기반시설공사와 LH공사 본사 신사옥 건설공사로 각각 공사비가 3,450억원과 3,354억원에 이른다.

LH공사는 지난해부터 재정난 개선을 위해 138개의 미착수 신규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조정을 추진해 지난해 8월 기준 61%인 85곳의 사업조정이 완료됐거나 주민 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으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사업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LH공사는 2014년부터 채권발행 잔액이 감소하고 당초 2016년으로 예상한 절대적인 금융 부채규모 감소 시기도 다소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미군기지 이전사업 관련 공사 발주물량이 증가해 2012년에 공공수주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2011년부터 시작된 4개 프로젝트로 구성된 5조원 규모의 평택 미군기지 건설사업 중 올해 집행될 발주 대형 건설공사 물량은 총 25건이며 3조3,656억원 규모다.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청사건립공사 발주 증가
혁신도시 및 세종시 등 지방이전기관은 총 147개 기관으로 2011년 12월 29일을 기점으로 이들 기관의 지방이전계획이 모두 승인됐다. 2011년까지 총 63개 기관이 착공했으며 2012년 이후 나머지 57개 기관이 착공될 예정이다. 올해 이전 공공기관의 신청사 건립공사 발주가 활성화될 전망이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종전 부지 매각이 지연되고 있어 준공은 일부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2012년 이후 공공기관 이전 지역에 투자될 금액은 총 16.8조원에 이르며 지방 이전청사 건축시에는 지역 건설업체가 40% 이상 참여하는 지역의무공동도급제가 2013년 말까지 연장돼 지역 건설업체의 물량이 증가할 전망이다.

주요 사업별로는 중앙행정기관이 전년보다 1,610억원 증가한 4,019억원이 배정됐다. 올해 말 1단계 이전하는 12개 기관이 원활히 입주할 수 있도록 1단계 사업 완료 소요 예산 1,753억원이 반영됐고 내년에 입주하는 18개 기관 이전 사업비 1,847억원과 2014년 입주 예정인 6개 기관의 이전 사업비 419억원을 편성했다. 또 세종시 지원을 위해 시청사와 교육청사 등 지방 행정시설 건립에 각각 456억원과 189억원을 편성해 2013년 완공할 예정이며 광역교통시설은 전년보다 41.0% 감소한 1,881억원이 계획됐다.

주택 인허가, 지난해 55만호…4년만의 최대 실적 기록
주택 인허가 실적은 2008년 이후 3년 연속 40만호를 하회하며 심각한 부진을 지속했으나, 2011년에 약 55만호를 기록해 2007년의 55.6만호 이후 4년 만에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2010년부터 지방 아파트와 도시형 생활주택 인허가 증가로 회복되기 시작한 민간주택 인허가 실적은 2011년에도 회복세를 지속했는데, 특히 2분기 이후 회복세가 확장되며 2011년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74.9% 증가한 43.4만호를 기록, 2003년 46.5만호 이후 8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지역별로는 서울이 가장 많은 2만2,56가구가 공급됐으며 이어 경기도 2만730가구, 부산 1만4,659가구, 인천 6,080가구, 제주 5,217가구 등의 순으로 주로 수도권 및 인구가 밀집된 대도시 위주로 공급됐다.

주택 인허가 실적은 지방이 2011년에 전년비 103.5% 급등해 2010년부터 시작된 회복세가 더욱 확장됐고 2010년 1.9% 감소한 수도권도 2011년에는 8.9% 증가했다. 결과적으로 2011년 지방 인허가 실적은 27.7만호로 지난 2006년 29.7만호 이후 5년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수도권 또한 27.2만호로 지난 2007년 30.3만호 이후 4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2011년 주택수주는 지방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민간 주택수주의 회복세 시현, 4분기 LH공사의 밀어내기 발주 등의 영향으로 전년비 22.4% 증가해 회복세를 보였다. 공공 주택수주는 LH공사의 재정난 영향으로 1분기와 2분기 각각 전년동기 대비 35.3%, 53.9% 급감했으나, 이후에 LH공사가 그동안 연기했던 공사를 집중적으로 발주함에 따라 3, 4분기에 각각 118.8%, 172.2% 급등했다. 민간 주택수주는 지방 아파트 인허가 및 분양이 연초부터 회복세를 보이며 수주로 인식된 영향으로 1분기에 11.8% 증가했으며, 3분기에 다소 회복세가 주춤했으나 4분기에 64.1% 급등했다. 올해 들어 주택수주는 1~4월 동안 전년동기 대비 23.0% 증가해 회복세를 이어갔으며, 2010년 2분기~2011년 4분기 동안 7분기 연속 감소세를 지속하던 주택투자는 2012년 1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4.1% 증가해 감소세를 마감했다.

건산연 이홍일 연구위원은 “주택건설경기 선행지표와 동행지표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볼 때 주택건설경기는 2012년 상반기 중에 회복국면에 진입을 시작한 것으로 보이나, 회복국면 진입 여부를 확실히 판단하기 위해서는 향후 2~3분기 동안 선행 및 동행지표들의 회복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또 “다만, 지방과 달리 수도권의 경우 도시형 생활주택을 비롯한 소규모 주택을 제외한 일반 아파트의 경우에는 본격적인 분양과 착공이 여전히 부진해 아직 회복국면에 진입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향후 수도권 주택건설경기 회복 시점이 관건
그렇다면 주택건설경기 회복세가 하반기에도 지속될 것인가와 침체를 지속하고 있는 수도권 주택건설경기의 회복 시점은 언제인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이다. 이에 대해 건산연은 2012년 하반기 민간 건설사의 신규 주택 공급 여건에는 긍정적 요인과 부정적 요인이 상존한다고 분석했다.

긍정적 요인으로는 신규 아파트 입주물량 감소, 정부의 5·10대책 후속 조치 발표 및 입법화 가능성, 지난 2~3년 간 수도권 주택가격 하락과 전세가격 상승 등이다. 반면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급증, 2011년 지방 신규 공급물량 급증에 따른 부담감, 지난 2년 간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 급증, 수도권의 준공 후 미분양 및 미입주 물량 적체, 높은 수준의 가계 부채와 DTI 규제 지속, 수도권의 소득 대비 높은 주택가격 수준, 보금자리 주택 공급 등의 부정적 요인도 다수 존재한다.

특히 대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은 가장 큰 부정적 요인인 동시에 가장 불확실성이 큰 변수로 수도권 주택경기 회복 지연, 지방 주택경기 회복세 둔화 등에 커다란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국내 GDP 순환변동치와 주택수주 및 투자의 순환변동치를 비교해보면, 주택수주의 투자가 GDP 변화에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또 최근 가계부채 증가, 주택담보대출 연체율 증가 등도 수도권 주택건설경기 회복 시기 지연 등에 공통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요인으로 꼽힌다.

긍정 및 부정적 요인을 종합하면 지방의 경우 주택수급 측면에서 2012년 신규 아파트 입주물량 감소, 미분양 주택 감소 등의 긍정적 요인이 있지만, 2011년부터 2012년 상반기까지 단기간에 분양물량이 급증한 데 따른 부담감,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가계부채 증가, 그동안의 주택가격 급상승 등의 부정적 요인이 존재한다.

따라서 지방은 2011년에 급증한 지방의 주택분양 실적, 주택수주 등의 주택건설경기 선행지표가 2012년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증가세가 둔화될 전망이다. 수도권의 경우 하반기에도 신규주택 공급여건의 개선이 여전히 쉽지 않아 주택수주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건설사들의 수도권 미착공 PF 사업장 및 자체사업 택지가 심각하게 적체되어 있어 조속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점과 서울시 공공관리자제 적용 사업자의 시공사 선정이 시작되는 점, 작년 하반기 수도권 주택수주가 매우 저조한 기저효과 등을 감안할 때 수주액은 전년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