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9약발 안먹히나?…부동산 시장 ‘복지부동’
매매가 서울 0.10%·수도권 0.12% 하락, 전세값은 고공행진

정부는 8.29 대책 발표 이후 후속조치를 조속히 완료해 DTI 자율적용(9.2～),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9.13～), 수도권(서울 제외), 매입임대사업자 세제지원(9.20～), 전세 자금 지원확대(9.13～) 등 법률 개정사항을 제외한 모든 대책들을 시행 중에 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완화 및 취·등록세 감면 시한연장 등 법률 개정사항은 이달 중 관련법 개정안(소득세법, 법인세법, 지방세법)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러한 대책 시행 이후 가격 안정세가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DTI 자율적용과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등에 대한 지원 신청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DTI 자율적용이 시행된 지난달 3일부터 24일까지 13일(영업일 기준)간 DTI 자율적용을 받기 위해 국토부에 주택소유 현황 조회를 요청한 건수는 총 7백55건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 7백55건은 수도권 8월 한달 간의 주택거래량인 8천91건의 약 10%에 이르는 수준으로, 시행 첫 주에는 1일 평균 52건이었으나, 둘째 주에는 68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주택기금 대출 신청도 지난달 13일 시행 이후 7일(영업일 기준)간 총 1백41건(약 1백억원)에 이르고 있고, 신청 건수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대출신청 실적은 대책이 시행된 지 2~3주에 불과하고 추석 연휴도 있었던 점을 감안할 때,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구입 수요가 일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앞으로 수도권(서울 제외) 매입임대사업자 등에 대한 세제지원이 시행되면서 이와 관련한 수요도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가격은 수도권 중심으로 하향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하락 폭은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기금의 저소득 가구 전세자금 대출한도 확대(4천9백만원→5천6백만원)는 지난달 13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전세자금 대출보증 한도 확대(전세금의 70→80% 이하 등)도 15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주택기금의 전세자금은 금년 1월부터 지난달 16일까지 총 3.4조원을 지원했으며, 향후 자금수요를 봐가며 금년 총 지원규모(5.7조원)를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얼어붙은 구매심리 요인 커 관망 필요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작 부동산 시장은 요지부동이다. 물론 낙폭이 줄기는 했지만 여전히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집값은 내리막을 기록 중이다. 오히려 가을 이사철 영향으로 전세값만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전문가들은 아직 8.29 대책의 효과를 진단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이르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특히 과거와 달리 정부 대책에 시장이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있는 것은 수요자들의 주택 구매 심리가 바닥을 기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는 대책 발표 후 오히려 떨어진 집값이 이를 방증하고 있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8.29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주택 매매가격은 서울 -0.10%, 신도시 -0.16%, 수도권 -0.12% 등을 기록 중이다.
반면 지난 여름 잠시 주춤했던 전세값은 완연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8·29 대책 발표 이후 서울 지역의 전세값은 0.28% 올랐으며 신도시와 기타 수도권도 각각 0.14%, 0.49%씩 상승했다.
이처럼 매매가와 전세값이 대비되는 행보를 보이자 매매가 대비 전세값 비중은 서울의 경우 39.8%, 경기도의 경우 43.5%로 4년여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다.
이는 매매 대신 전세로 돌아선 수요가 그만큼 많다는 뜻으로 정부의 거래 활성화 대책이 아직까지는 주택 수요를 살리는데 별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현 시점에서 8.29 대책의 효과를 논하기는 조금 이르다는 반응이다. 대책 발표 후 추석 연휴로 부동산 거래가 사실상 멈췄고 금융규제 완화가 주택거래로 이어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거래량이 워낙 줄어 있었던 까닭에 집값 낙폭이 감소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며, 지금 시점에서 효과가 있다 없다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하지만 수요자들의 심리를 안정시키고 집값 하락폭을 줄여 거래를 조금씩 살리는 효과는 점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가을 성수기인 9~10월 거래량과 실거래가 등이 나온 이후 연말께 그 효과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글 _ 이재현 기자(jhlee@liftasi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