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식주차장 업계가 최근 제도 변화로 커진 혼선을 해소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서울본부(본부장 이장규)는 지난달 5일 서울 구로구 동양기전 본사에서‘찾아가는 법률설명회’를 열고, 지난해 개정된 주차장법과 세부 시행규칙을 제작사와 공유했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주차장법 개정 시행 이후 열린 첫 현장 소통 자리로, 현장 실무자들의 질문이 쏟아지며 높은 관심을 입증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기계식주차장은 단순한 조항 정비를 넘어 안전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손질한 것이 특징이다. 안전검사, 교육, 사고조사, 정보망 등 관련 제도 전반이 개편됐고, 특히 보수원 안전 강화를 위한 수시검사 신설과 보험 가입 의무화가 포함되면서 업계 부담이 커졌다. 

현장에서는 “규제 강화는 이해하지만 적용 과정이 복잡하다”는 목소리가 높았고, 공단은 이런 혼란을 줄이기 위해 현장을 직접 찾아 제도를 설명하는 방식을 택했다.

동양기전은 2024년 전국 제작 1위(648개소)를 기록한 업체로, 수도권에만 68%가 집중돼 있다. 수도권 중심의 시장 구조 속에서 제도 변화의 파급력이 클 수밖에 없다는 점이 첫 설명회 장소 선정의 배경이었다.

행사에서 심재덕 동양기전 대표는 환영사를 통해 “기계식주차장 업계가 제도의 변화를 두려움이 아닌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밝히며, 지능형 주차설비와 컨베이어 방식 개발 등 회사의 기술력과 선도적 위치를 강조했다.

이어 “이번 설명회가 단순한 법령 안내를 넘어 업계가 나아갈 방향을 공유하는 자리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류병의 교통안전공단 본부장은 “작년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제작사·보수사 만족도가 크게 하락했는데, 이는 법 개정과 사고 증가로 현장이 혼란스러웠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동양기전은 업계 1위 제작사로서 제도 정착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이번 설명회가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했다. 

이러한 발언은 단순히 형식적인 인사가 아니라 업계와 제도 운영기관 모두가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었다.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전국 기계식주차장은 2만7,371개소, 3만6,736세트, 89만1,724면 규모다. 서울이 40% 이상을 차지하며 수도권 쏠림이 뚜렷했고, 승강기식(주차타워)이 53.4%로 가장 많았다.  

이날 설명회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부분은 수시검사에 관한 내용들이었다. 김대기 교통안전공단 부장은 “수시검사는 주기가 없는 임시검사 개념”이라고 규정하며, 구조적 제원 변경이나 성능 개선이 있을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임을 강조했다. 

단순 교체는 제외되지만, SUV 증가 등으로 기존 1,850kg 제한을 2,350kg으로 늘리려면 구조계산서 제출과 안전율 검증을 받아야 한다. 실제로 2024년 5월부터 시행된 수시검사는 9월 1일 기준 전국에서 12건 접수됐고 9건이 완료됐다. 접수 사례는 서울 7건, 부산 2건, 광주·제주·순천 각 1건으로 수도권에 집중됐다. 비용은 최소 47만 원대에서 최대 200만 원을 넘는 수준으로 현장에 따라 달라진다. 

교육제도도 큰 변화 중 하나였다. 관리인 교육만 있던 체계에서 안전관리 교육과 보수원 안전교육이 신설됐고, 특히 보수원 교육은 반드시 대면으로만 이뤄진다. 

김 부장은 “실제 장비를 다루는 보수원들에게 클릭으로 끝나는 온라인 교육은 의미가 없다”며, 최소한의 현장 안전지식 확보를 위해 대면 교육 의무화를 강조했다.

개정 적용된 주차장법은 보험, 운행중지명령, 사고조사위원회 제도를 통해 현장 안전망을 보강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20대 이상 기계를 보유한 주차장은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됐고, 현재 11개 보험사가 전용 상품을 신설했다. 피해자 보상 체계가 명확해진 점은 긍정적이지만 관리주체 비용 부담은 여전한 과제로 지목된다. 

운행중지명령은 지자체 책임 강화를 위한 조치로, 그간 검사 미이행 현장이 고발만 되고 방치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앞으로는 지자체가 즉시 운행중지명령을 내려야 한다. 이는 과태료 규정과 함께 실질적 제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사고조사위원회는 기존의 ‘사고판정위원회’에서 명칭을 바꿔 재발 방지에 초점을 맞췄다. 공단은 “위원회는 잘잘못을 따지는 기구가 아니라 동일사고 반복을 막는 장치”라고 설명했다. 

또한 자체점검 조항이 추가돼 관리주체가 매월 1회 점검 후 정보망에 입력해야 하며, 보수업체 대행은 가능하되 책임소재를 문서화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이 같은 제도적 안전망은 현장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는 장치로 평가되지만, 업계에는 인력과 비용 부담이 추가되는 측면이 있다.

설명회 후반부에는 현장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동양기전 설계 담당자들은 “차량 중량은 계속 늘어나는데 높이는 제한돼 있어 구조계산 제출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며 간소화 가능성을 타진했다. 

이에 공단은 “현행 규정은 안전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절차를 완화하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추락차단장치 같은 신규 안전장치를 기존 현장에도 적용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업계의 부담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반복되는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협조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 밖에도 자체점검 책임과 정보망 입력 방식, 수시검사의 범위와 재검사 기준, 검사 비용 체계 등 구체적인 쟁점들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공단은 질의응답을 통해 모호했던 규정들을 상세히 설명하며 “현장 혼란을 줄이고 제도 정착을 돕는 것이 이번 설명회의 목적”임을 분명히 했다.

설치 기준 상향은 업계 전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제도 변화다. 기존 규정은 1990년대 차량 제원을 바탕으로 설계돼 대형화된 차량을 수용하기 어려웠는데, 이번 개정으로 승용차는 1,850kg에서 2,450kg으로, 대형차는 2,200kg에서 2,650kg으로 수용 가능 중량이 확대됐다. 

김대기 부장은 “새 기준이 시행되면 승용차의 97%, 대형차의 99%가 기계식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며 “특수목적차량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차량이 수용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는 이용자 편의성과 안전성 확보라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는 동시에, 제작사 입장에서는 부품 대형화와 공간 확대, 설계 변경 등 추가 부담이 불가피하다.

 업계는 “강화된 기준은 기술개발과 품질 향상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했지만, 지방시장 위축과 수도권 편중 심화, 보험료와 검사비 부담 증가가 중소업체에는 큰 도전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결과적으로 이번 행사를 통해 기계식주차장 업계가 기술적·경영적 해법을 고민해야 할 필요성을 환기시키는 계기가 됐다.

이장규 교통안전공단 서울본부장은 “이번 설명회는 업계가 변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자리”라며“오늘 논의가 현장의 어려움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단은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후속 지원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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