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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년월 2003-12
 
건교부, 건축법시행규칙·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개정·공포

게재년월 ; 2003년 12월호

건교부는 지난 5월 27일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건설교통부령으로 위임한 등기촉탁의 절차 및 기준등에 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축주가 원하는 경우 허가관청이 직접 등기를 촉탁토록 하는 한편, 감리자에게 건축물 난방설비 적합 여부를 확인토록 하는 등 건축법시행규칙 및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을 개정·공포했다.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개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건축물의 면적 구조 용도 또는 층수 변경 등으로 등기 사유가 발생한 경우 건축주 또는 건축물소유자를 대행해 허가권자가 등기촉탁할 수 있는 절차 및 기준을 마련했으며, 건축물 소유자가 아닌 자가 건축물 대장을 발급 및 열람 신청을 하는 경우 소유자의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건축물 대장 기재사항 중 주민등록번호 일부를 표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건축주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건축물 대장 작성을 신청할 때 현황 측량 성과도를 제출하도록 해 시장 등이 대장 작성을 하기 위한 현장확인 시 현장을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당해 대지에는 건축물이 없으나 건물 등기부 등본에는 존재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멸실 등기 시 이를 증명하는 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불편이 있었던 부분들을 앞으로는 대지 소유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건축물 대장부 존재 증명서를 발급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시장 군수 구청장은 현장을 확인한 후 관련자료를 발급해 주도록 하는 절차를 규정했다. 건축법 시행규칙은 감리자가 공사감리 시 난방설비 시공상태를 철저히 확인해 시 군 구청장에 제출하는 감리보고서의 체크항목에 난방설비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항목을 신설해 난방설비의 부실공사가 방지되도록 했다.■

번호 제  목 게재년월
149 문화부, 국민관광시대 대비 숙박시설 확충계획

게재년월 ; 2004년 1월호 정부는 구랍 19일 강원도청에서 ‘관광진흥대책보고회’를 열고 2008년까지 국민관광시대를 실현하기 위한 관광정책 18대 과제를 선정, 제시했다.문화관광부는 이날 보고에서 2008년까지 현재 5백35만명인 외래관광객의 수..
[2004-01]
148 재정경제부, 중장기 소비자 안전정책 강화

게재년월 ; 2004년 1월호 구랍 12일 재정경제부는 작년 8~11월간 재경부·소보원, 소비자단체, 법대 교수, 변호사 등(총 9명)으로 업무전담팀(T/F)을 구성해 총 61개 법령의 정비필요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관련부처(기관)에 송부하여 의견을 수..
[2004-01]
147 현대중공업, 대한전기학회 2003년 '올해의 기술상' 수상

게재년월 ; 2004년 1월호부제목 ; 첨단 감시제어장치 및 디지털보호장치 국산화 공로 현대중공업(대표 민계식·최길선)의 발전소용 국산 첨단 감시제어장치 및 디지털보호장치가 국내 전기기술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전기학회로부터 2..
[2004-01]
146 특허청, "더 빨리, 더 높이, 신개념 엘리베이터"

게재년월 ; 2004년 1월호부제목 ; 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 기술동향 발표 최근 개관되어 세계 최고층 빌딩이 된 대만 타이베이의 ‘타이베이 101(지상 101층, 높이 508m)’은 1층에서 89층까지 39초만에 올라갈 수 있는 세계 최고 속도의 엘리베이..
[2004-01]
145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승강기 안전관리를 위한 특별세미나 개최..

게재년월 ; 2004년 1월호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원장 박문수, 이하 승관원)은 산업자원부 주최로 구랍 17일 서울 서초동 메리어트호텔에서 ‘승강기 안전관리를 위한 특별세미나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승강기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승강기 이용자..
[2004-01]
144 시정연, 버스중심의 교통체계 개편 공청회 개최

게재년월 ; 2004년 1월호부제목 ; 올해 3백81대 주차장 증설, 향후에는 환승 5백 대까지 구랍 15일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하 시정연) 대회의실 2층에서는 서울 교통시스템을 버스중심으로 개편하는 ‘버스노선 및 운영체계 개편 방안’과 ‘중앙버스..
[2004-01]
143 산자부, 승강기 안전관리 제도개선 토론회

게재년월 ; 2004년 1월호부제목 ; 오는 2007년까지 제도·법령 선진국형으로 전환 국가안전규격의 제정과 품질인증 시스템 구축, 검사제도와 보수체제의 획기적인 개선을 기본방향으로 현 승강기의 안전관리제도를 개선하고 승강기 이용자 안전확보..
[2004-01]
142 건교부, '주택법' 개편

게재년월 ; 2003년 12월호부제목 ; 주거의 질개선 및 참여지향적 주택정책 전환 지난달 30일 건설교통부는 5월 29일 개정·공포한 주택법 하위법령인 주택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확정됨에 따라 주택법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
[2003-12]
141 건교부, 건축법시행규칙·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개..

게재년월 ; 2003년 12월호 건교부는 지난 5월 27일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건설교통부령으로 위임한 등기촉탁의 절차 및 기준등에 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축주가 원하는 경우 허가관청이 직접 등기를 촉탁토록 하는 한편, 감리자에게 건축물 난방설..
[2003-12]
140 서울특별시의회, 서울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중 개정

게재년월 ; 2003년 12월호부제목 ; 승용차 자율요일제 참여, 주차요금 20% 할인 신설서울시는 교통혼잡 및 자동차 대기오염에 따른 환경오염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시행 중인 ‘승용차 자율요일제’에 많은 시민의 참여 유도를 위해 공영주차장의 주..
[2003-12]
139 대한교통학회, ‘2003년도 추계국제학술대회’ 개최

게재년월 ; 2003년 12월호대한 교통학회(회장 조중래, http://www.kor-kst.or.kr)는 지난달 15일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 자연과학관에서 한국학술진흥재단,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의 후원 아래 ‘교통인들의 학술축제’인 2003년도 제 44회..
[2003-12]
138 관리원, 이달 5일 ‘비주얼브리핑 경연대회’ 개최

게재월 : 2003년 11월호 이달 5일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원장 박문수, 이하 관리원)은 양재동 수도권 본부청사 교육장에서 전국 17개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비주얼브리핑(Visual Briefing) 경연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지난해 6월부터 실..
[2003-11]
137 현대중공업(주), N300시리즈 인버터 신제품 기술세미나 개최

부제목 : 0.5Hz에서 200% 이상 고시동 토오크 운전 가능게재월 : 2003년 11월호 국내 업체로는 유일하게 ‘저압 소용량에서 고압 대용량 인버터까지’ 독자기술로 제작, 판매하고 있는 현대중공업(주) 전기전자시스템 사업본부는 지난달 22일(..
[2003-11]
136 캐드랜드·한국에스리, 제13회 GIS 워크숍 개최

부제목 : 도로관리 시스템 등 40여 GIS 주제발표 가져게재월 : 2003년 11월호 지난달 17일 서울 양재동 서울교육문화회관 가야금홀, 거문고홀에서는 지리정보시스템(GIS) 전문업체 (주)캐드랜드(대표 윤재준, www.cadland.co.kr)와 (주)한국에스리의..
[2003-11]
135 서울시·대한교통학회, 주차정책 학술토론회 개최

부제목 : 교통정온화 등 3개 주제발표 및 토론회 병행돼게재월 : 2003년 11월호 지난달 10일 서울 양재동 시정개발연구원 세미나 실에서는 주차 관련 관계자 약 7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서울시와 대한교통학회 공동 주최로 주차정책 학술 토론회가..
[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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