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재년월 ; 2004년 1월호
부제목 ; 무단방치·불법구조변경이 전체의 95% 차지해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10월 10일부터 11월 9일까지 전국적으로 실시한 무단방치 등 불법 자동차에 대한 일제 단속 결과, 무단방치 1만8천6백63대, 무적차(대포차 및 등록번호판 위·변조 포함) 35대, 불법구조변경 1천6백46대 등 총 2만3백52대를 적발·조치했다고 발표했다.
우선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나 도로에 무단 방치한 차량의 일제정리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무단방치로 적발된 1만8천6백63대 중 6천3백15대는 차량 소유자에게 통보해 자진 처리토록 했으며, 6천3백20대는 폐차 등 강제 처리, 6천28대는 압류·저당권자 등 해당 차량의 이해 관계인에 대한 통지, 공고 등 현재 처리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 방치 행위자에게는 범칙금을 부과하는 한편, 등록번호판을 제거하거나 차대번호를 훼손한 경우 등의 4백77건에 대해서는 형사고발(검찰송치) 조치했다. 무단방치의 경우 20만 원~1백50만 원의 범칙금과 형사고발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무적차는 이번 단속결과 총 35대가 적발되어 이 중 15대는 과태료 부과 및 등록번호판을 영치하고 12대는 형사고발 조치하는 한편, 8대는 폐차 등의 조치를 했다. 불법구조변경 자동차는 단속결과 총 1천6백46대가 적발돼 이 중 1천1백40대는 과태료 부과, 1백91대는 차량소유자를 고발 조치했으며 나머지 3백15대에 대해서는 정비명령 등을 내렸다. 이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 원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 3~5만 원이 부과된다.
불법차량 단속결과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밴형화물(짚)차에 격벽과 보호봉 제거, 뒷좌석 등을 설치하여 운행한 것이 3백25대, 장애인·국가유공장애자(직계가족 포함 1대)가 아닌 사람이 자가용 승용차에 무단으로 LPG 연료장치를 장착한 것이 7대, 방향지시등에 황색등이 아닌 파란색 계통의 밝은 전구를 사용하는 행위, 번호판 등이 없거나 파손된 경우 및 번호판 훼손 등이 1천24대이다.
건설교통부는 이번 일제단속 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이번 단속 결과를 분석·검토해 향후 불법자동차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등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문의 ; 건설교통부 자동차관리과 / 2110-8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