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재년월 ; 2004년 1월호

구랍 12일 재정경제부는 작년 8~11월간 재경부·소보원, 소비자단체, 법대 교수, 변호사 등(총 9명)으로 업무전담팀(T/F)을 구성해 총 61개 법령의 정비필요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관련부처(기관)에 송부하여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연구결과를 정리한 보고서는 ‘소비생활 환경변화에 대응한 소비자관련 법령정비 방향’에 따르면 은 소비자 관련 기본법인 소비자보호법 개정 및 여타 관련 법령의 개선에 관한 사안으로 구분되며, 이 중 여타 법령정비 방향에서 승강기 및 가스용품 등 위해품목에 대한 산자부장관의 안전인증제도 실시, 공산품 품질표시 강화, 인명구조요원 배치의무화 등 수상레저 안전성 강화, 번지점프에 대한 안전검사실시, 결함전기용품으로 화재·감전사고시 보고 등 소비자안전 강화 관련 사항 등도 포함하고 있다.
재경부는 향후 관계부처(기관)의 의견조회를 거쳐 올해 초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문의 : 재경부 소비자정책과 / 전화. 02-503-9060 / 웹. www.mof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