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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년월 2003-12
 
건교부, 건축법시행규칙·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개정·공포

게재년월 ; 2003년 12월호

건교부는 지난 5월 27일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건설교통부령으로 위임한 등기촉탁의 절차 및 기준등에 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축주가 원하는 경우 허가관청이 직접 등기를 촉탁토록 하는 한편, 감리자에게 건축물 난방설비 적합 여부를 확인토록 하는 등 건축법시행규칙 및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을 개정·공포했다.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개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건축물의 면적 구조 용도 또는 층수 변경 등으로 등기 사유가 발생한 경우 건축주 또는 건축물소유자를 대행해 허가권자가 등기촉탁할 수 있는 절차 및 기준을 마련했으며, 건축물 소유자가 아닌 자가 건축물 대장을 발급 및 열람 신청을 하는 경우 소유자의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건축물 대장 기재사항 중 주민등록번호 일부를 표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건축주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건축물 대장 작성을 신청할 때 현황 측량 성과도를 제출하도록 해 시장 등이 대장 작성을 하기 위한 현장확인 시 현장을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당해 대지에는 건축물이 없으나 건물 등기부 등본에는 존재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멸실 등기 시 이를 증명하는 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불편이 있었던 부분들을 앞으로는 대지 소유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건축물 대장부 존재 증명서를 발급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시장 군수 구청장은 현장을 확인한 후 관련자료를 발급해 주도록 하는 절차를 규정했다. 건축법 시행규칙은 감리자가 공사감리 시 난방설비 시공상태를 철저히 확인해 시 군 구청장에 제출하는 감리보고서의 체크항목에 난방설비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항목을 신설해 난방설비의 부실공사가 방지되도록 했다.■

번호 제  목 게재년월
143 산자부, 승강기 안전관리 제도개선 토론회

게재년월 ; 2004년 1월호부제목 ; 오는 2007년까지 제도·법령 선진국형으로 전환 국가안전규격의 제정과 품질인증 시스템 구축, 검사제도와 보수체제의 획기적인 개선을 기본방향으로 현 승강기의 안전관리제도를 개선하고 승강기 이용자 안전확보..
[2004-01]
142 건교부, '주택법' 개편

게재년월 ; 2003년 12월호부제목 ; 주거의 질개선 및 참여지향적 주택정책 전환 지난달 30일 건설교통부는 5월 29일 개정·공포한 주택법 하위법령인 주택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확정됨에 따라 주택법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
[2003-12]
141 건교부, 건축법시행규칙·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개..

게재년월 ; 2003년 12월호 건교부는 지난 5월 27일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건설교통부령으로 위임한 등기촉탁의 절차 및 기준등에 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축주가 원하는 경우 허가관청이 직접 등기를 촉탁토록 하는 한편, 감리자에게 건축물 난방설..
[2003-12]
140 서울특별시의회, 서울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중 개정

게재년월 ; 2003년 12월호부제목 ; 승용차 자율요일제 참여, 주차요금 20% 할인 신설서울시는 교통혼잡 및 자동차 대기오염에 따른 환경오염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시행 중인 ‘승용차 자율요일제’에 많은 시민의 참여 유도를 위해 공영주차장의 주..
[2003-12]
139 대한교통학회, ‘2003년도 추계국제학술대회’ 개최

게재년월 ; 2003년 12월호대한 교통학회(회장 조중래, http://www.kor-kst.or.kr)는 지난달 15일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 자연과학관에서 한국학술진흥재단,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의 후원 아래 ‘교통인들의 학술축제’인 2003년도 제 44회..
[2003-12]
138 관리원, 이달 5일 ‘비주얼브리핑 경연대회’ 개최

게재월 : 2003년 11월호 이달 5일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원장 박문수, 이하 관리원)은 양재동 수도권 본부청사 교육장에서 전국 17개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비주얼브리핑(Visual Briefing) 경연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지난해 6월부터 실..
[2003-11]
137 현대중공업(주), N300시리즈 인버터 신제품 기술세미나 개최

부제목 : 0.5Hz에서 200% 이상 고시동 토오크 운전 가능게재월 : 2003년 11월호 국내 업체로는 유일하게 ‘저압 소용량에서 고압 대용량 인버터까지’ 독자기술로 제작, 판매하고 있는 현대중공업(주) 전기전자시스템 사업본부는 지난달 22일(..
[2003-11]
136 캐드랜드·한국에스리, 제13회 GIS 워크숍 개최

부제목 : 도로관리 시스템 등 40여 GIS 주제발표 가져게재월 : 2003년 11월호 지난달 17일 서울 양재동 서울교육문화회관 가야금홀, 거문고홀에서는 지리정보시스템(GIS) 전문업체 (주)캐드랜드(대표 윤재준, www.cadland.co.kr)와 (주)한국에스리의..
[2003-11]
135 서울시·대한교통학회, 주차정책 학술토론회 개최

부제목 : 교통정온화 등 3개 주제발표 및 토론회 병행돼게재월 : 2003년 11월호 지난달 10일 서울 양재동 시정개발연구원 세미나 실에서는 주차 관련 관계자 약 7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서울시와 대한교통학회 공동 주최로 주차정책 학술 토론회가..
[2003-11]
134 KTL, 안산시험연구센터 기공, ‘西海岸 시대 연다’

게재년월 ; 2003년 10월호부제목 ; 승강설비팀, ‘민원업무’ 남고 ‘시험·연구개발’ 부문은 이전 산업 기술시험원(원장 강윤관, 이하 KTL)의 안산KTL 설립에 대한 마스트플랜에 따라 오는 2006년에 국내 승강기 4개 검사기관 중 한 곳인 산업기술..
[2003-10]
133 센타, 9월 승강기 ‘안전점검의 날’ 행사 실시

게재년월 ; 2003년 10월호부제목 ; 가두캠페인 및 승강기 무료안전진단 … 홍응도 높아 현재 한국승강기안전센타(이사장 장선식, www.kesc.or.kr, 이하 안전센타)은 지난 2000년 8월부터 매월 4일 범국민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안전점검의 날’을 ..
[2003-10]
132 ‘Team OTIS’, “망설임도 잠시, 이제는 한 가족!”

게재년월 ; 2003년 10월호부제목 ; 정신지체장애인과의 체육대회로 ‘온정’ 나눠 지난달 20일,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우주 정신지체 장애인 복지센터’에 오래간만에 웃음과 활기가 넘쳐났다. ‘우주’에서 거주하고 있는 정신지체 장애인 어린이..
[2003-10]
131 서울시 주차계획과, 대구 ‘담장 허물기’ 현장방문

게재년월 ; 2003년 9월호부제목 ; 광명타운 하우스, “최적의 표준모델” 지난달 14일 서울시 주차계획과는 그린 파킹 2006(Green Parking 2006)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담장 허물기의 시범지구가 형성된 대구 수성구 만촌동에 위치한 ‘광명타운 하..
[2003-09]
130 ‘나눔의 봉사’, 그들이 아름답다!

부제목 : 끼 나누기’ 모임 등 주차인들의 참여도 커게재월 : 2003년 8월호 “나눔의 봉사로 마음의 평온과 여유로움, 남을 배려하는 가치를 알게 됐고, 오히려 더 소중하고 따뜻한 마음을 얻어가는 것 같습니다.”오희연 국악 연구소에서 사물놀이..
[2003-08]
129 건설교통부, 건축물의 안전관리 종합대책 마련

부제목 : 올 하반기 중 규제개혁위 심사 거쳐, 내년 중 본격시행게재월 : 2003년 8월호 내년 하반기부터 비상용 승강기 설치기준이 강화되고, 지하도 상가와 초·중·고교에는 불연재 사용이 의무화된다. ‘건축물 안전성능 평가제’를 도입해 은행..
[20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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