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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년월 2003-12
 
건교부, '주택법' 개편

게재년월 ; 2003년 12월호
부제목 ; 주거의 질개선 및 참여지향적 주택정책 전환

지난달 30일 건설교통부는 5월 29일 개정·공포한 주택법 하위법령인 주택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확정됨에 따라 주택법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간 주거공간 부족문제를 해소하는데 큰 공헌을 한 주택건설촉진법은 주거복지·환경·관리에 중점을 둔 주택법으로 전면 개편돼 시행된다.
지난 1972년 제정된 주택건설촉진법은 주택의 양적공급 확대를 위해 20호 이상의 주택을 동시에 건설하는 경우 필요한 행정절차의 간소화 등을 규정한 법률로, 최근에는 소득수준 향상 등에 따른 다양한 주거수요를 충족하고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주거복지 기능을 제고하는 등 주거생활의 질적 측면을 향상시키는 데는 한계를 보여왔다. 또한 복잡한 현행 법체계, 권한의 지방이양, 주택조합, 주택감리제도 등 기존의 문제점 개선의 돌파구가 필요했던 것.
주택법 시행은 주택보급률 100% 시대를 맞아 우리 사회에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주거복지 개선요구와 지지를 적극 수용해 주거의 질 개선과 참여지향적인 주거복지정책을 펴나가기 위한 주택정책의 방향 전환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
앞으로 정부는 주택법에서 제시한 제도적 근거를 바탕으로 단기적으로는 시장 소외계층에 대한 최소한의 주거수준 보장, 기존 주택의 리모델링 및 유지보수 등의 관리를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제도화된 주거복지 정책을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 현행 1법률, 3대통령령, 4건교부령을 1법률, 2대통령령, 3건교부령으로 통합 정비하고 재건축, 아파트 지구 개발사업 등의 다른 법률과 유사·중복된 규정은 해당 법률로 이관했다. 주택법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주택정책 기본이념 제시 및 10년 단위 장기주택 종합계획 수립 = 주택정책을 수립, 시행함에 있어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 보장하고 주택시장과 주택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며 저소득층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등 국가 및 지자체의 의무로 제시했고, 주택건설종합계획을 주택종합계획으로 확대 개편해 장기적 안목에서 주택정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10년 단위 장기계획에 의거해 매년 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했다.
■ 최저주거기준의 도입 및 공동주택관리제도 강화 = 정부가 최저주거기준을 설정, 공고하고 기준에 미달되는 가구에 대해서는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하거나 임대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으며, 기존 주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현재 대통령령인 공동주택관리령의 내용 중 공동주택관리규약, 안전관리계획 수립, 안전점검, 장기수선계획, 공동주택 관리준칙 등 중요사항을 법률로 승격해 제도를 강화했다.
■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역조합원 자격제한 = 무분별한 재건축 추진을 억제하고 리모델링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조합의 설립 근거 및 국민주택 리모델링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조합원 자격을 동일한 시·군 거주자로 제한해 지자체별로 인접지역 범위가 달라 조합 가입자 혼선 유발을 명확히 해 설립인가권자의 자의적 해석을 방지토록 했다.
■ 주택관리사단체 설립근거 신설 및 권한의 지방이양 = 공동주택관리 분야의 전문화 및 업무수행 효율화를 위해 주택관리사협회 설립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신설하고, 건교부 장관 권한인 주택건설사업 계획의 승인 및 감리자 지정 등을 시·도지사에 이양, 시·도 주택종합계획 및 시·도 주택정책 심의 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신설해 지방정부의 자율적 주택정책 집행을 유도했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주택법 시행령은 시·도 주택종합계획 수립범위 제시 ▲주택건설 시공기준 강화로 주택건설사업 건설화 ▲신도시 지역 등은 건교부 장관이 주택건설사업을 직접 승인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택종합계획 수립범위와 주택건설 시공기준 강화 = 시·도별 주택종합계획의 수립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지역별로 장기적인 주택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으며, 주택건설을 시공할 수 있는 등록사업자 기준을 강화해 부실한 건설업체 난립을 방지할 수 있도록 최근 5년간 1백 세대 이상(현행 : 통산 건설실적 1백 세대 이상)을 건설한 경우에만 주택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할 수 있도록 했다.
■ 건교부장관 승인건과 리모델링 관련 = 신도시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1백만 평 이상의 택지개발지구 중 건교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 또는 수도권·광역시 지역의 주택난 해소를 위해 긴급하다고 건교부 장관이 인정해 고시하는 지역 안에서 주택건<JACED>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건교부 장관의 사업승인을 받도록 했다. 또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의 허용기준을 공동주택 소유자 전원의 동의에서 주택단지별 또는 동별 소유자의 4/5로 완화해 노후주택의 개량을 지원하고, 리모델링 대상 주택의 소유자가 다수인 경우에 조합원의 의결권이 공평하게 인정되도록 소유자 중 1명만 조합원 자격을 인정키로 했다.
■ 공동주택관리정보체계 구축 등 = 주택관리사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주택관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과목 중 주택관계법령의 내용에 민법 및 집합건물법을 추가했다. 또한 부동산 간접투자 활성화를 위해 리츠에 대해 채권매입을 면제했으며 국가유공자 등이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도 채권을 매입하지 않을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공동주택과 시설물 안전과 유지관리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공동주택의 수명을 연장하고 각종 안전과 재난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했다.■

번호 제  목 게재년월
143 산자부, 승강기 안전관리 제도개선 토론회

게재년월 ; 2004년 1월호부제목 ; 오는 2007년까지 제도·법령 선진국형으로 전환 국가안전규격의 제정과 품질인증 시스템 구축, 검사제도와 보수체제의 획기적인 개선을 기본방향으로 현 승강기의 안전관리제도를 개선하고 승강기 이용자 안전확보..
[2004-01]
142 건교부, '주택법' 개편

게재년월 ; 2003년 12월호부제목 ; 주거의 질개선 및 참여지향적 주택정책 전환 지난달 30일 건설교통부는 5월 29일 개정·공포한 주택법 하위법령인 주택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확정됨에 따라 주택법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
[2003-12]
141 건교부, 건축법시행규칙·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개..

게재년월 ; 2003년 12월호 건교부는 지난 5월 27일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건설교통부령으로 위임한 등기촉탁의 절차 및 기준등에 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축주가 원하는 경우 허가관청이 직접 등기를 촉탁토록 하는 한편, 감리자에게 건축물 난방설..
[2003-12]
140 서울특별시의회, 서울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중 개정

게재년월 ; 2003년 12월호부제목 ; 승용차 자율요일제 참여, 주차요금 20% 할인 신설서울시는 교통혼잡 및 자동차 대기오염에 따른 환경오염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시행 중인 ‘승용차 자율요일제’에 많은 시민의 참여 유도를 위해 공영주차장의 주..
[2003-12]
139 대한교통학회, ‘2003년도 추계국제학술대회’ 개최

게재년월 ; 2003년 12월호대한 교통학회(회장 조중래, http://www.kor-kst.or.kr)는 지난달 15일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 자연과학관에서 한국학술진흥재단,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의 후원 아래 ‘교통인들의 학술축제’인 2003년도 제 44회..
[2003-12]
138 관리원, 이달 5일 ‘비주얼브리핑 경연대회’ 개최

게재월 : 2003년 11월호 이달 5일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원장 박문수, 이하 관리원)은 양재동 수도권 본부청사 교육장에서 전국 17개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비주얼브리핑(Visual Briefing) 경연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지난해 6월부터 실..
[2003-11]
137 현대중공업(주), N300시리즈 인버터 신제품 기술세미나 개최

부제목 : 0.5Hz에서 200% 이상 고시동 토오크 운전 가능게재월 : 2003년 11월호 국내 업체로는 유일하게 ‘저압 소용량에서 고압 대용량 인버터까지’ 독자기술로 제작, 판매하고 있는 현대중공업(주) 전기전자시스템 사업본부는 지난달 22일(..
[2003-11]
136 캐드랜드·한국에스리, 제13회 GIS 워크숍 개최

부제목 : 도로관리 시스템 등 40여 GIS 주제발표 가져게재월 : 2003년 11월호 지난달 17일 서울 양재동 서울교육문화회관 가야금홀, 거문고홀에서는 지리정보시스템(GIS) 전문업체 (주)캐드랜드(대표 윤재준, www.cadland.co.kr)와 (주)한국에스리의..
[2003-11]
135 서울시·대한교통학회, 주차정책 학술토론회 개최

부제목 : 교통정온화 등 3개 주제발표 및 토론회 병행돼게재월 : 2003년 11월호 지난달 10일 서울 양재동 시정개발연구원 세미나 실에서는 주차 관련 관계자 약 7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서울시와 대한교통학회 공동 주최로 주차정책 학술 토론회가..
[2003-11]
134 KTL, 안산시험연구센터 기공, ‘西海岸 시대 연다’

게재년월 ; 2003년 10월호부제목 ; 승강설비팀, ‘민원업무’ 남고 ‘시험·연구개발’ 부문은 이전 산업 기술시험원(원장 강윤관, 이하 KTL)의 안산KTL 설립에 대한 마스트플랜에 따라 오는 2006년에 국내 승강기 4개 검사기관 중 한 곳인 산업기술..
[2003-10]
133 센타, 9월 승강기 ‘안전점검의 날’ 행사 실시

게재년월 ; 2003년 10월호부제목 ; 가두캠페인 및 승강기 무료안전진단 … 홍응도 높아 현재 한국승강기안전센타(이사장 장선식, www.kesc.or.kr, 이하 안전센타)은 지난 2000년 8월부터 매월 4일 범국민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안전점검의 날’을 ..
[2003-10]
132 ‘Team OTIS’, “망설임도 잠시, 이제는 한 가족!”

게재년월 ; 2003년 10월호부제목 ; 정신지체장애인과의 체육대회로 ‘온정’ 나눠 지난달 20일,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우주 정신지체 장애인 복지센터’에 오래간만에 웃음과 활기가 넘쳐났다. ‘우주’에서 거주하고 있는 정신지체 장애인 어린이..
[2003-10]
131 서울시 주차계획과, 대구 ‘담장 허물기’ 현장방문

게재년월 ; 2003년 9월호부제목 ; 광명타운 하우스, “최적의 표준모델” 지난달 14일 서울시 주차계획과는 그린 파킹 2006(Green Parking 2006)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담장 허물기의 시범지구가 형성된 대구 수성구 만촌동에 위치한 ‘광명타운 하..
[2003-09]
130 ‘나눔의 봉사’, 그들이 아름답다!

부제목 : 끼 나누기’ 모임 등 주차인들의 참여도 커게재월 : 2003년 8월호 “나눔의 봉사로 마음의 평온과 여유로움, 남을 배려하는 가치를 알게 됐고, 오히려 더 소중하고 따뜻한 마음을 얻어가는 것 같습니다.”오희연 국악 연구소에서 사물놀이..
[2003-08]
129 건설교통부, 건축물의 안전관리 종합대책 마련

부제목 : 올 하반기 중 규제개혁위 심사 거쳐, 내년 중 본격시행게재월 : 2003년 8월호 내년 하반기부터 비상용 승강기 설치기준이 강화되고, 지하도 상가와 초·중·고교에는 불연재 사용이 의무화된다. ‘건축물 안전성능 평가제’를 도입해 은행..
[20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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