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20년 이상된 건축물 리모델링 시 높이제한 등 건축기준 완화
게재월 : 2001년 10월호

20년 이상된 건축물의 리모델링 때 건폐율과 용적률 및 높이제한 등 건축기준 완화를 골자로 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지난달 15일 시행에 들어갔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완화되는 건축기준은 건폐율, 용적률, 대지안의 조경, 도로폭에 의한 높이제한, 일조권에 의한 높이제한 등이다.
개정안은 사용검사 후 20년 이상된 건축물들은 리모델링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일반건축물의 경우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에서 승강기, 계단, 주차시설 증축은 물론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증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도로설치로 인해 기존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대지분할제한 최소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일정한 범위 안에서 당해지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건축조례에 의하여 증·개축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한다’도 신설된 조항이다.
개정안은 건축법의 개정(2001.01.16, 법률 제6370호)으로 자연환경 및 수질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장 또는 구청장이 숙박시설, 위락시설 등 건축허가를 할 때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함에 따라 그 승인대상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기존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및 기능개선을 촉진하기 위하여 20년이상된 건축물을 리모델링할 경우 건축기준을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취지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자연환경 및 수질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시장·군수가 건축을 허가하기 전에 시·도지사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하는 건축물을 숙박시설·위락시설 및 공동주택 등으로 정했다. 숙박시설·위락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공동주택, 제2종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제10호 각목의 공공업무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제1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일반업무시설을 ‘금융업소·사무소·신문사·오피스텔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했다.
기존안에서는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별표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만을 건축신고대상에서 제외했는데 개정안에서는 위의 호와 함께 ‘제6조제1항제5호에 규정된 건축물로서 리모델링을 하는 건축물’을 포함시켰다.
일정한 규모 이상의 건축공사에 대하여는 2년 이상 설계, 시공, 감리업무 등에 경력이 있는 건축사보로 하여금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자연환경 보전지역 내에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폐율의 상한을 종전의 20퍼센트 이하에서 40퍼센트 이하로 확대하여 해당 지역주민의 건축관련 재산권 행사의 범위를 확대했다(문의 : 건설교통부 건축과 주택도시국 / 전화. 02-504-9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