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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게재년월	2014-03

승강기 안전관리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 국회 토론회 개최

승강기 안전관리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 국회 토론회 개최
이원화된 검사기관 경쟁체제, 검사부실화 압박 초래
검사원 인원 충원·수익성 위주 경영평가지표 개선으로 승강기 안전관리 강화

시장주의 경영 및 승강기 검사수수료 동결 등의 정부정책과 이원화된 검사기관 경쟁체제가 노동강도 강화와 비정규직 활용을 부채질하고 안전관리 측면에서 검사 부실화 압박을 초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달 12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승강기 안전관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사회진보연대 부설 노동자운동연구소 구준모 연구원은 현 승강기 안전관리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승강기 검사제도를 중심으로 이같이 분석하고,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검사인력 확충과 검사기관의 경쟁체제 해소, 정부 경영평가를 안전 중심으로 개선할 것 등을 요구했다.

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 공공운수·노조연맹, 공공운수노조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지부, 노동부유관기관노동조합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지부가 주최하고 사회공공연구소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공공운수·노조연맹이 발주해 사회공공연구소가 수행한 승강기 검사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해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 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와 정부 차원의 논의를 제안하는 자리다.

토론회 시작에 앞서 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은 “지난해 9월 언론을 통해 승강기 사고로 매년 110명 이상의 사망 및 중상자가 나타나며 노인·아동 등 사회적 약자의 피해가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면서 “그러나 정부는 근본을 간과한 일회성 미봉책만을 내놓고 있어,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보다 합리적인 승강기 안전관리 시스템 도출이 필요하다”고 인사말을 갈음했다.

공공운수노조·연맹 이상무 위원장 또한 “현 정부는 공공기관을 ‘공공성’이라는 가치보다 ‘수익성’ 잣대만을 가지고 획일적이고 관료적인 통제를 하고 있다”면서 “안전관리를 일선에서 책임지고 있는 노동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승강기 안전관리 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해 시급히 새로운 대안 모색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구준모 연구원이 지적한 현행 승강기 검사 시스템의 문제점은 ▶안전성을 간과한 수익성 위주의 경영평가 강화 ▶검사수수료 수입 극대화를 위한 부서 및 직원 성과평가 ▶정원 통제와 비정규직 고용을 통한 노동비용 감축 등이다.

특히 노무현 정부 때 도입된 경영평가제도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강력한 공공기관 통제정책을 실시, 노동비용 감축, 임금동결을 통한 수익성 추구는 검사원의 노동강도 강화와 승강기 안전성 강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구 연구원은 “2004~2012년 승안원 경영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의 강력한 드라이브가 시행된 2008년 이후 승안원은 ‘부진’에서 ‘양호’로 경영평가의 변화를 보였다”면서 “이는 노동인원과 비용을 감축을 통해 안전성이 아닌 수익성을 추구한 경영평가의 한 예”임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관리원 내부 평가지표 또한 ‘검사수입 목표 달성’, ‘안전관리사업 수행성과’ 등 높은 가중치를 보이는 항목은 대부분 안전성과 무관해 승강기 안전이라는 공공기관의 본래 목적과는 상충되는 ‘검사수수료 수입 극대화’라는 수익성을 추구하고 있다.
구 연구원이 제안하는 승강기 안전성 강화를 위한 대안은 검사원 인원 충원과 검사수수료 산정방식의 변경, 경쟁체제를 지양한 검사기관의 일원화 및 독점 폐해 방지를 위한 승강기안전위원회 설치 등이다. 구 연구원은 “2008년 이후 정부의 강력한 공공기관 정원 통제에 따른 비정규직, 무기계약직의 지속적인 증가가 승강기 안전검사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검사원 정원 확대가 필요하며, 14년간 동결된 승강기 검사수수료에 대해서도 임금상승률과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적정한 재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토론회 패널로 나선 안전행정부 임상규 생활안전과장은 “검사원 인원 충원에는 충분히 공감하나 검사수수료 인상적용은 지나치게 공급자 입장에서 분석한 부분이 없지 않다”며, 검사기관 일원화에 대해선 “승강기 안전 확보라는 가치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검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식의 검사체계가 필요하다”며 직언을 피했다.

고용노동부 김규석 산업안전과장은 “승강기 안전관리제도의 개선안이 검사기관의 일원화가 될 순 없다”며 “그보다 다른나라의 검사제도도 분석해 다양한 대안을 제시해야 하며, 독점을 견제할 수 있는 제한경쟁체제도 승강기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고 피력했다. 승안원 및 기술원 노조위원장들 또한 “양 검사기관의 경영평가체제 때문에 일원화 문제가 불거진 거 같다”며 “승강기 검사기관은 국민의 안전을 추구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관으로 현재는 물량경쟁이 아닌 서비스경쟁이 필요한 때”임을 강조했다.

한국승강기설치공사업협의회 김상준 사무국장은 “지난해 시행된 EN기준에 건축 및 승강기 설치업 등 관련업계는 이를 충족할만한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서 “검사기관의 일원화를 논할 게 아니라 검사수수료를 인상할 만큼 승안원과 기술원이 숨쉴 수 없는 부채를 떠안고 있는 지를 먼저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승강기조합 김승호 이사장은 “승강기는 이용안전성이 높은 운송설비인데 ‘승강기는 위험하다’는 전제 하에 이번 토론회를 준비한 것 같아 안타깝다”며 “승강기 검사원 처우 개선엔 동의하지만 검사제도 개선만으로 이용자 안전사고를 방지할 순 없다”고 못박았다.

이에 반해 공공운수노조·연맹 조상수 정책위원장은 검사기관 일원화에 힘을 실었다. “승강기 검사제도는 승강기 설치와 사용 단계에서 정부가 승강기 안전 여부를 검증하는 최후의 보루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면서 “현재의 업무양분화의 전면경쟁 구조에서 독립성·전문성이 약화될 경우 수검자에게 휘둘리거나 감독기능이 상실될 우려가 있어 효율성 높은 협업방식의 검사기관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의 경영평가지표도 수익성보다 배점을 높혀 승강기 안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폭 수정, 안전규제 강화 심사안 제출시 편익을 계량화하는 것처럼 노동생산성 지표에도 안전강화 활동을 통한 공공적 부가가치 증대를 반영해야 함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