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재년월 : 2004년 6월호
부제목 : 韓…代中 1위 수출국, 위기능력 제고할 때

지난 4월 29일 원자바오 총리가 로이터 통신 회견에서 중국 경제의 긴축원칙을 천명함에 따라 차이나 리스크로 인해 국제시장이 타격을 입고 있다.
이번 입장표명은 경기과열을 인정하고 긴축기조를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기존 의지의 연장선 상의 표현으로, 국제금융 및 증시뿐만 아니라 건설분야에도 파장이 일고 있다. 이에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은 바로 그 다음날인 30일 차이나 쇼크(China Shock)와 관련해 긴급내부회의를 주재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중국 과열은 국제 원자재 및 운송난이 주원인으로, SARS 사태에도 불구하고 고정자산 투자, 수입 증가 등으로 이미 지난해 하반기 이후부터 경기조절을 위한 철강 시멘트 알미늄 자동차 석탄 등 5개 과열부문에 투자 및 대출을 억제하는 시책을 추진해왔다.
국제 전문가들은 이번 중국의 긴축정책이 과열에서 정상수준으로 복귀하는 연착륙을 위한 것으로 급격한 경기 침체는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2008년 북경올림픽, 서부대개발 추진 등을 위해서 일정한 성장의 모멘텀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오히려 중국의 원자재 소비감소에 따라 원자재 가격안정으로 세계 인플레가 진정되면서 세계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일각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중국 긴축정책 추진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금융시장의 경우 중국경제의 경착륙 여부에 의하나 중국이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경우 그 영향은 적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환율은 중국의 위안화 절상 가능성이 적어짐에 따라 원달러 환율은 현재의 상승기조를 유지할 전망이다.
중국이 한국의 제1위 수출국인 점을 감안해보면 중국 경제 성장률이 1% 하락할 경우 대중수출이 2.5% 감소(한국무역협회 자료)하기 때문에 중국경제가 둔화할 경우 수출부문에서는 부정적 요인이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PC 휴대폰 반도체 등 IT 업종과 철강 석유화학 업종 등 대 중국 수출의존도가 높은 업종과 내수 부진으로 대 중국 수출에 활로를 걸고 있는 중소기업의 타격은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자원부 중국협력기획단은 이번 중국 위기에 대해 실물부분의 위착과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수의 활성화, 모니터링 강화, 시장 다변화 확대 등 위기 대응능력을 제고하는 노력을 다방면으로 전개하고 있다.
민간업체가 수출 및 투자 사업계획을 수립할 경우 중국 변수를 고려해 중국 경제위기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정부 또한 국제 투기자본의 움직임, 위안화 평가절상, 중국의 사회·경제적 불안 등에 대한 위기요인에 대한 조기 경보능력을 제고키로 했다. 이와함께 수출·투자선의 다변화 및 중국의 통상압력에 대비하기 위해 신흥시장 개척 및 인도 등 여타 BRICs에 대한 투자진출을 모색하고 반덤핑 등 통상압력을 방지할 수 있는 민관협의 채널을 적극 운영키로 했다.
이 외에도 중국의 투자유입 감소를 감안해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기업 기(氣) 살리기 운동’을 통한 투자촉진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 산업 활성화도 진행된다. 중장기적으로는 위안화의 평가절상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투자 수출입 자금조달 자금운용 전략 등이 강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