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편의시설·옥상용 승강기,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 장애인 편의시설·옥상용 승강기,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 건축법 시행령 개정…건축규제 개선, 편의증진·건축투자 활성화 기대
앞으로 장애인·노인등 편의증진법에 따른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설치하는 장애인용 승강기·에스컬레이터 등은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된다. 또 용도변경 도서가 간소화되는 등 건축과정에서 국민편의가 향상되고 기존 공장의 도로폭 기준 완화 등 건축 투자효과도 증진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건축규제 개선을 위해 지난달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앞으로 공동주택에서 장애인용 승강기나 에스컬레이터 등을 설치할 경우 용적률 산정시 제외된다. 그간 장애인용 승강기 및 에스컬레이터 면적은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등 공중이용시설에서는 제외됐으나, 특별한 사유없이 공동주택에서는 용적률 산정시 포함시켜왔다. 이에 형평성 문제 등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어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공동주택에 장애인용 승강기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토록 했다. 특히 승강기 승강장을 옥상에 설치할 경우에도 층수와 용적률 산입에서 제외된다. 이와함께 미관지구 내 건축물은 지구단위계획 및 도시계획 등을 통해 관리가 가능하고, 디자인 색채 등 주관적인 심의로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미관지구내 건축심의를 폐지했다. 또 자연재해 등 반복적 피해가 예상되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서는 기존 건축물과 동일 규모 내에서 개축을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공장에서 화재 안전을 고려해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제한됐던 부분을, 앞으로는 공장 중 화재위험이 적은 지식산업센터에서는 여성고용 확대 등 보육서비스의 개선을 위해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가능해진다. 농축산업계의 건축 편의도모를 위해 축사와 축사 사이를 폭 6m 이내에서 연결하는 경우, 건폐율 및 용적률 산정시 제외해 공간활용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또한, 축사 시설 내 의무적으로 설치돼야 하는 가축분뇨처리시설은 기존건축물에 한해 건축면적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국토계획법 개정으로 생산녹지지역 등의 기존 공장에 대해 한시적으로 건폐율 40%까지 증축이 가능하지만 3,000㎡ 이상 증축시 6m 이상의 도로가 필요한데 4m 도로에 접하는 공장 증축이 불가능해, 내년까지만 4m 도로에 접해도 증축이 가능토록 했다. 이밖에도 건축물 신축시 해당 대지에서 문화재가 발굴될 경우 건축주에게 발굴된 문화재에 대해 발굴 및 보존에 대한 의무를 부담했다. 이에 건축물 신축시 발굴된 문화재의 보호 및 전시공간을 마련할 경우, 용적률 및 건폐율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건축행정절차의 편의를 위해 건축신고나 용도변경 신청시 제출서류를 간소화했으며, 건축물 철거신고 기한도 기존 7일전에서 3일전까지로 연장했다. 이번 건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관계기관 협의 및 법제처 심사 등 후속절차를 거쳐 연내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건축법령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19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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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편의시설·옥상용 승강기,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