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부, 장애인 세부편의시설 설치율 67.9% 보여 보건복지부 장애인 세부편의시설 설치율 67.9% 보여 승강기·휠체어리프트 등 주요 편의시설도 적정설치율 웃돌아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가 최근 한국장애인개발원을 통해 실시한 2013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약 14만1,000동 건물에 설치하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승강기, 장애인 화장실 등 세부 편의시설 630만 여 개 중 428만 여 개(67.9%)가 설치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세부 편의시설별 설치율(표 참조)은 67.9%로 적정설치율(60.2%)보다 7.5%p 높아 체감설치율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편의시설을 살펴보면, 승강기의 경우 적정설치율(85.2%)보다 높은 93.2%의 설치율을 보였으며 휠체어리프트 또한 적정설치율(81.7%)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다.
편의시설 종류별로 보면, 출입문·승강기·복도 등 내부시설의 편의시설 설치율은 80.6%인 반면, 화장실·욕실 등의 위생시설의 설치율은 46.7%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물유형별로는 관광휴게시설 설치율이 80.8%로 가장 높고, 이어 문화집회시설(75.3%), 의료시설(74.9%) 순이며, 반대로 공장의 설치율이 52.6%로 가장 낮고 공원(55.3%), 노유자시설(59.7%)이 낮은 설치율을 보였다.
시설주체별로는 공공시설 설치율이 73.6%로 민간시설 설치율(67.2%)보다 6.4%p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치단체별로는 대구광역시가 72.2%로 가장 비율을 보이며, 광역시 설치율(69.2%)이 도지역 설치율(67.1%)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보복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은 상승 추세이지만 보다 높은 설치율을 위해 제도개선 등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우선적으로 건축허가나 준공검사시 편의시설 설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시설주나 건축사사무소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편의시설 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장애인편의증진법을 개정해 나갈 예정이다. 또 지자체로 하여금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참고해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 등 후속조치를 통해 편의시설 설치율을 높힌다는 계획이다.
Home Intro
보복부, 장애인 세부편의시설 설치율 67.9% 보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