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연구원, 서울 유료도로엔 없는 하이패스시스템 한국교통연구원 서울 유료도로엔 없는 하이패스시스템 우면산 터널, 남산 1·3터널, 이용자 요금지불 혼선
우면산 터널과 같은 지자체 관할 유료도로에 하이패스시스템을 설치해 운전자 편의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지자체가 관리하는 유료·민자도로 18개 구간 중 하이패스시스템을 설치한 곳은 44.4%에 불과하다. 수도권의 경우 경기도 관할 유료도로인 의왕～과천, 일산대교, 제3경인 고속화도로는 모두 하이패스시스템을 설치했으나, 서울시 유료도로인 우면산 터널, 남산 1·3호 터널은 하이패스시스템이 없어 이용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경기개발연구원 빈미영 연구위원은 ‘지자체 유료도로 하이패스시스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서 지자체 관할 유료도로의 하이패스 시스템에 대한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전국 고속도로 하이패스 이용률은 지난 2010년 12월 이미 50%를 넘어섰다. 단말기 보급량도 490만대에 달한다. 수도권의 하이패스 이용률은 고속·민자도로 구간에서 평균 50%를 상회하며, 경기도 관할 의왕∼과천 유료도로에서도 2011년 평균 58%로 집계됐다.
하이패스시스템이 없는 구간을 지나가는 운전자는 다른 교통카드나 현금으로 지불해야 하며 이 때 발생하는 비용 역시 운전자가 부담하고 있다. 우면산 터널의 경우 하이패스시스템 설치 유·무를 가정해 분석한 결과, 연간 약 2억 8천만원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면산 터널을 포함한 지차체 관할 유료·민자도로에서 하이패스시스템 설치가 늦는 이유는 설치비용이 10억원 이상 투입되고 요금정산수수료 부담 주체 결정도 어렵기 때문이다. 대중교통카드와 하이패스카드는 호환되지 않아 하이패스 단말기 차량 운전자는 교통카드를 추가로 소지해야 한다. 현재 수도권의 경우 대중교통카드는 한국스마트사가, 하이패스시스템은 한국도로공사가 정산을 담당하고 있다.
빈미영 연구위원은 “모든 지자체 관할 유료도로나 민자도로 영업소에 하이패스시스템을 설치해 운전자가 요금지불에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대중교통과 하이패스카드가 호환 가능한 실효성있는 정책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007년부터 약 3년 동안 36억원을 들여 교통카드 호환기술을 개발, 2008년에는 교통카드 전국 호환계획을 수립했으나 하이패스카드와 대중교통카드 간 호환은 아직 어려운 상태다. 빈미영 연구위원은 “이와 아울러 지난 7월 종료된 하이패스 단말기 이용 차량 5% 할인율 적용을 재추진해 하이패스 이용을 늘려야 할 것”임을 덧붙여 주장했다. 5만원에서 20만원대로 고가인 하이패스 단말기를 구입 후 5% 할인제 없이 통행하는 경우, 할인제를 시행할 때와 비교해 단말기 이용으로 인한 편익이 발생할 때까지 수년간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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