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위한 법개정…입법예고
승강기 등 일부 편의시설 설치기준 대폭 개선

내년부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을 위한 시설이 한층 보편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입법예고하고 향후 장애인 등이 이용할 수 있는 승강기 등 일부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개선 및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의 종류 조정, 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 증진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신축되는 건물에 설치되는 승강기는 폭을 1.6m 이상으로 하고, 조작설비는 버튼식으로 하되 시각장애인 등이 감지할 수 있도록 층수 등을 점자로 표시해야 한다.
또 승강장 도어의 통과유효폭은 0.8m 이상으로 하되, 신축한 건물의 경우에는 출입문의 통과유효폭을 0.9m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
특히 승강기 내부의 층수 선택버튼을 누르면 점멸등이 켜짐과 동시에 음성으로 선택된 층수를 안내해야 하며, 층수선택버튼이 토글방식인 경우에는 처음 눌렀을 때에는 점멸등이 켜지면서 선택한 층수에 대한 음성안내가, 두번째 눌렀을 때 점멸등이 꺼지면서 취소라는 음성안내가 나오도록 해야 한다. 게다가 층별로 출입구가 다른 경우에도 반드시 음성으로 안내해야 한다. 이밖에도 카 내 수평손잡이는 바닥에서 0.8m 이상에서 0.9m 이하 내로 설치하고, 승강기 내부에서 휠체어가 180도 회전이 불가능할 경우, 휠체어를 후진으로 이동하는 동안 문의 개폐여부를 확인하거나 내릴 수 있도록 승강기 후면의 0.6m 이상 높이에 견고한 재질의 거울을 부착해야 하며 출입구, 승강대, 조작기의 조도는 저시력인 등 장애인의 안전을 위해 최소 150LX 이상으로 해야 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개선도 함께 이뤄진다. 그동안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의 규격과 안내표지에 기재해야 하는 내용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안내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일부 장애인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잦아왔다.
이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의 규격을 가로 0.7미터, 세로 0.6미터, 지면에서 표지판까지의 높이 1.5미터로 정하고,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보행상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에 기재하도록 할 방침이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의 규격과 안내표지에 기재해야 하는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는 주차장 안의 식별하기 쉬운 장소에 부착하거나 설치해야 하며, 위반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밖에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의 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한 내용으로 편의시설 설치대상시설의 범위가 조정되어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횡단보도, 지하도 및 육교, 버스 등 교통시설은 장애인 편의시설의 종류에서 삭제하기로 했다.
■글·이재현 기자 / jhlee@liftasi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