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중장기 대책 등 안전확보 ‘총력전’
올해 내 승관법 개정 등 종합 입법화 추진

최근 대구, 의정부 등에서 발생한 잇따른 승강기 안전사고에 대해 정부에서 책임감을 느끼고 팔을 걷었다. 지난달 7일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기자브리핑을 통해 ▲승강기 이용자에 대한 홍보 강화 ▲승강기 검사기준의 재검토·조정 ▲승강기 안전관리 수준의 선진화 등을 슬로건으로 내건 승강기 안전사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기표원은 최근 추락사고의 원인을 재조명하고 지난 1월부터 승강기 도어 안전강화를 위한 특별작업반(TFT) 6명을 구성해 대책을 강구 중에 있으며, 이를 토대로 일본 및 유럽 등 선진국의 승강기보다 견고한 승강기 도어의 검사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올 상반기 내로 검사기준을 개정·시행해 이용자의 안전문화 함양을 위한 홍보에도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유럽의 경우에는 승강기 도어 검사기준에 대해 5㎠ 면적에 300N(약 30kg)의 힘을 가할 때 15mm 이상 변형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반면 국내는 승강기 문의 가이드슈가 문턱에 충분이 들어가 견고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강도에 대한 검사기준 보강이 필요한 상태다. 기표원의 최갑홍 원장은 승강장 도어 강도 보강에 대해 “모든 상황에 완벽히 견딜 수 있는 기준 책정은 곤란하지만 일본이나 유럽의 승강기 도어보다 강화된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내비쳤다.
이날 발표된 승강기 이용자에 대한 홍보를 위해 기표원은 지난달 22일 서울역에서 승강기 관련 단체 3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승강기 바로타기’ 캠페인을 실시해 대국민 알리기에 나섰으며, 지난달 내로 모든 승객용 승강기에 새로 개선된 ‘주의사항 스티커’를 부착하기로 했다. 새롭게 선보인 스티커는 기존 ‘기대지 마시오’ 보다 더 강력한 ‘기대면 추락위험’이라는 문구와 크기 및 부착위치를 개선해 이용자에게 경각심을 심어준다는 의도이다. 또 올해 내로 검사기관과 합동으로 초등학교 어린이를 대상으로 승강기 안전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부·검사기관 등으로 구성된 ‘승강기 안전 홍보 협의회’를 운영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중장기 홍보계획을 수립·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승강기 안전지도를 작성해 사고빈도가 높은 부위별 우선순위를 매겨 집중적인 사고예장 대책을 수립하고, 검사기준을 전면 재검토할 계획이다. 우선 승강기 도어의 강도 외에도 추락방지판의 길이를 현행 560mm에서 740mm로 조정하며, 15년 이상된 노후승강기에 대해서는 특별관리 검토하게 된다. 또 승강기 검사시 불합격된 승강기에 대해서는 검사원이 현장에서 직접 불합격 표지를 붙이도록 의무화된다.
이 밖에도 ▲안전인증 대상부품 단계적으로 확대 ▲부품인증업체에 대한 정기검사 의무화 ▲보수업 등록요건 강화 ▲보수용 부품의 원활한 공급체계 구축 ▲승강기 운행관리자에게 일상점검 의무화 ▲승강기 종합정보 관리체계 보완 ▲검사자·작업자 전문교육 의무화 ▲사고조사 기능강화 등 승강기 안전관리 수준의 선진화 종합계획을 수립·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표원은 내달 중으로 공청회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올해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글·이재현 기자 / jhlee@liftasi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