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까지 대중교통 분담률 55% 목표
도시규모·특성 따라 체계 변경…효율성 높여

대중교통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5년 단위의 국가계획인 대중교통기본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앞으로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이용이 보다 편리해질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대중교통기본계획(2007~2011)’을 지난 6월 30일자로 확정·발표했다. 이번 계획의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 도시규모와 인구수 등 도시 특성과 교통수요를 고려해 적정한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하는 등 교통투자의 합리성을 확보하고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해 환승 교통 종합정보시스템 구축과 버스정보시스템도 확대키로 했다.
또 대중교통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민자 역사개발·지하공간 개발 등 부대수익사업을 활성화하고,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시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도심지역의 상시적인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서는 교통수요관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계획의 실효성을 위해 지자체의 추진실적을 평가, 우수 지자체에 대해 포상이나 정책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대중교통기본계획은 대중교통 시책 추진 및 투자 지원을 중·장기적으로 일관성있게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정책의 목표와 방향, 과제를 제시한 것으로 하드웨어인 시설 확충과 소프트웨어인 서비스 향상 등 5개 분야의 추진전략을 마련했다. 이는 ▲도시규모 및 특성에 부합되는 대중교통시설 확충 ▲대중교통의 서비스 및 편의성 향상 ▲대중교통산업의 경쟁력 제고 ▲교통약자 및 교통오지 주민의 이동권 보장 ▲체계적 교통수요관리 강화▲대중교통계획 및 시책의 실효성 강화 등이다.
‘대중교통의육성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 제9조에 근거한 이번 기본계획은 국가 차원의 기본계획 수립에 이어 올 하반기 내 지자체별로 지방대중교통계획을 수립해 기본계획상의 내용을 집행해 나갈 계획이다.
기본계획상 투자소요 금액은 지자체에서 간선급행버스 50개축과 49개소 환승시설을 구축하는데 신규사업으로 약 3.9조원이 소요될 전망이며 이외에 경전철 8개축 사업은 이미 계획된 기존 사업으로 약 6조4천억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에서 교통유발 부담금, 교통혼잡 통행료, 불법주차 단속금 등으로 운영하는 지방교통특별회계 규모가 연간 약 1조6천억원에 달하기 때문에 지자체별로 투자계획 및 재원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이 재원은 대중교통 시설 확충에 우선 투자해 나갈 방침이다.
국내 대중교통 분야는 지하철 위주의 획일적인 시설 확충으로 도시철도는 누적되고 있으나 수송분담률은 저조하며 환승시설의 미비, 대중교통정보 및 편의시설 부족 등으로 승용차에 불편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대중교통산업 측면에서 도시철도는 과다한 건설비와 수요부족으로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리고 있고 버스는 승용차에 밀려 이용객감소 및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는 상태다.
급증하는 교통수요를 실효성있게 관리하는 체계적인 교통수요관리 시책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2004년도 교통혼잡비용도 23조1천억원에 이르렀으며 이 중 전국 7대 도시 교통혼잡비용만도 13조9천8백51억원에 달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도시규모와 특성을 반영한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해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이용자의 환승 편의를 위해 역이나 정류소, 터미널 등 복합기능을 제공하는 시설을 확충키로 하는 등의 대중교통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건교부는 이번에 수립된 대중교통기본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민간부분에서 총 7만9천7백31억원을 투입함으로써 계획 연도가 끝나는 2011년까지는 대중교통수송 분담률을 55%까지, 주요 간선도로의 버스운행속도를 29km/h까지 높이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대기시간·접근시간 및 교통혼잡비용도 대폭 줄여나갈 계획이다. 이번 정부가 발표한 ‘대중교통기본계획’을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도시규모별 대중교통체계 구축
도시규모와 인구수 등 도시 특성과 교통수요를 고려해 적정한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하는 등 교통투자의 합리성을 확보했다.
정부는 20여 개 주요 대도시를 표본으로 적정 대중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대중교통시설을 조사해 98개축을 조사한 결과, 50개축에서 BRT 구축, 8개축에서 경전철 체계와 46개의 환승터미널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인구 1백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 지하철 위주로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하되, 상호보완적으로 경전철(LRT)이나 간선긴급버스(BRT)와 연계망을 구축하고, 인구 50~1백만 이하의 중규모 도시에는 경전철(LRT)과 간선긴급버스(BRT) 위주로 대중교통망을 구축하되, 우회도로를 통해 도시 통과교통 수요와 도시내 교통수요를 분리하기로 했다. 인구 50만 이하의 지방 소도시의 경우 버스전용도로 설치 등 버스 중심의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간선급행버스란 기존 버스운행방식에 전용차로·환승시설·지능형교통체계(ITS) 등을 결합해 지하철의 정시성·신속성·대량수송능력을 갖춘 버스교통시스템으로, 버스통행권(중앙버스전용차로/교차로버스우선처리)과 쾌적한 차량(저상, 굴절버스 등) 및 편리한 환승시설(환승센터), 운행정보시스템(BIS : Bus Information Sytem)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간선급행버스가 서울시 버스중앙차로제와 다른 점은 간선급행버스(BRT)는 전용차로, 교차로입체화, 전용차량 등 구성요소의 조합 방식에 따라 상급, 중급, 초급으로 구분되는데 반해 현재 서울시 버스중앙차로는 초급수준의 BRT로 분류되어 있다는 것이다.
시외버스의 경우에는 발매 시스템을 전산화해 승차권 예약이나 발매 그리고 신속한 교통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고속형 시외버스는 지난 1996년부터 전산시스템을 통해 인터넷·전화 및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왕복승차권 예약·발매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직행형이나 일반형 시외버스는 전산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승차권 발매시 전자화폐 사용 곤란, 승차권 예약시 터미널 직접 방문, 현금영수증 미발급 등 이용승객들의 불편을 초래했다.

환승 교통 종합정보 시스템 구축
환승시설은 도심, 부도심, 시계지역 등 교통 특성에 맞도록 복합환승센터, 대중교통환승센터, 환승터미널, 환승주차장으로 구분하는 등 시설설치 원칙을 제시했다.
대중교통 서비스 및 편의성 향상을 위해 공항과 철도역, 버스 터미널 등 다중집합장소에서 대중교통 간 환승정보가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환승 교통 종합정보시스템(TAGO, Transport Advice on GOing Anywhere)’를 구축하고, 현재 20개 도시에서 추진 중인 버스정보시스템(BIS)도 인구 30만 이상의 모든 도시로 확대키로 했다.
교통카드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교통카드를 전국 호환이 가능하도록 국가표준규격(KS)을 개발하고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대중교통의 안전성 향상을 위해 모든 버스에 운행기록계 기록 보전·제출을 의무화하고 버스 바닥에는 미끄럼 방지시설을 설치키로 했다. 또 사업용 운전자의 과속·난폭 운전습관 개선을 위해 교통안전공단에 교통안전운전체험 연구센터 설치를 추진 중이다.

민자 역사 개발 등 부대수익사업 활성화
대중교통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도시철도의 경우 급행열차 도입 및 노선 간 환승거리 단축으로 이용률을 제고하고, 차량기지와 기·종점부 등에 민자 역사개발·지하공간 개발 등 부대수익사업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버스는 버스준공영제를 현재 3개 도시(서울, 대전, 대구)에서 광주, 부산, 인천 등 대도시권으로 확대하고 도심구간, 경쟁노선에 대한 재정보조를 단계적으로 축소해 자율적인 서비스 경쟁과 구조조정을 유도키로 했다.
비수익노선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운행수지를 실태조사해 지원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보조금 입찰제 도입을 확대키로 했다. 대중교통사업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중교통 사업자의 재무구조 건전성과 운행의 정시성, 친절도, 이용자 만족도 등에 대해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 수준미달 업체는 퇴출하는 등 구조조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장애인 등의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시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시책 추진
특히 장애인 등이 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승하차가 편리한 저상버스를 전국 시내버스의 50% 수준까지 확대하고, 휠체어 리프트가 장착된 장애인 수송전문 콜택시를 운영하기로 했다.
저상버스란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탑승이 용이하도록 고급화된 버스로서 2013년까지 전체버스의 50% 이상 대체할 계획이며, 국고와 지방비가 50%씩 지원된다. 1대당 지원규모는 CNG 버스 구입가격(0.8억원)와 저상버스 구입가격(1.8억원)의 차액 1억원을 버스 사업자에게 지원한다.
지자체별로 장애인 셔틀버스와 전문 콜택시를 운영해 장애인 시설이 완비된 거점도시철도역까지 특별 수송하는 대도시 권역별 특별수송체제를 구축, 관내 장애인을 대상으로 상시 수송체제를 운영할 방침이다.
지하철 전역사에는 장애인 등을 위한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해 이동의 ‘무장애화(Barrier-Free)’를 추진하고 인구 10만 이상 도시(79개)에 보행우선구역 시범사업도 추진키로 했다. 특히 이동권 보장 수준을 나타내는 이동권 복지지표를 개발, 지자체의 교통복지시책을 평가해 우수 지자체를 대상으로 저상버스 도입 등에 대해 국고보조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인구감소로 인해 버스운행이 감소하고 있는 농어촌 지역은 생활교통노선을 지정하고, 벽지·오지지역에는 오지버스 노선의 공공성을 강화해 1일 최저 운행횟수를 지정하는 등 공영버스 지원제도를 확대해 교통불편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또 평소에는 대기하다가 수요자의 요청에 따라 운행하는 택시형 버스도 함께 운영된다.

체계적인 교통수요관리 추진
도심지역의 상시적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교통수요관리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 도심혼잡특별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승용차 이용억제, 주차장 상한제 시행지역 확대, 주차장 설치기준 강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확대 등 강도 높은 교통수요관리시책을 시행토록 할 계획이다.
교통수요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승용차 함께 타기 등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업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대중교통 전용지구 설치, 보행자 전용도로 설치를 추진하고 도시의 특성에 맞는 자전거 도로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등 녹색교통 활성화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지자체 추진실적 평가로 인센티브 제공
계획의 실효성을 위해 지자체의 추진 실적을 평가, 우수 지자체에 대해서는 포상 및 정책적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기본계획에 따라 지자체는 지방대중교통계획을 연말까지 수립해야 하며 건교부는 그 추진실적을 정기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특히 연차별로 대중교통 시범도시를 선정해 사업비 일부를 국고 지원할 계획이다.
도시별로 추진될 BRT와 환승시설 구축 사업은 기본적으로 지자체의 도시교통문제 해소를 위한 고유사업이므로 포괄적인 국고 지원은 곤란한 실정이지만, 대중교통 시범 도시나 지자체의 대중교통 시책 평가 결과 우수 지자체에 한해 시설확충 사업 등에 대해 국고를 지원해 지자체간 인센티브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대중교통 업계의 경영개선 및 교통 서비스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대중교통운영자의 경영 및 서비스 평가도 격년제로 실시해 우수업체에는 표창 등 인센티브가 부여될 방침이다. 이는 철도사업·고속버스 사업운영자는 건교부장관이 시행하고 시내버스운송사업·시외버스운송사업·여객자동차 터미널은 시·도지사가 시행하며 현재 건설교통부 평가업무는 교통안전공단에서 대행 중이다.
■글·이재현 기자 / jhlee@liftasi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