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교통안전진단제도 의무화, 사고발생률 낮춰
게재년월 : 2004년 11월

매년 7천여 명의 사망자와 37만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심각한 교통안전 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지자체의 교통안전위원회 설치, 교통안전계획 수립 등 선진 교통안전관련 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현재 OECD 국가 중 최고수준인 국내 교통사고 사망자를 오는 2008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선진국 수준의 교통안전제도 도입·시행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교통안전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발표된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는 4.6명이며 2006년에는 2.5명으로 감축한다는 정책목표를 제5차 교통안전기본계획(2002~2006)에 반영해 안전대책을 추진 중에 있다.
제도개선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지자체에 교통안전위원회 설치 및 교통안전계획 수립을 의무화해 지자체 단체장을 위원장으로 광역 및 기초단위 교통안전위원회를 구성·운영, 해당지역 내 교통안전에 관한 대책 등을 논의토록 했다. 또 지역 실정에 적합한 단계별 교통사고 예방시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5년단위 중장기 지역 교통안전계획과 매년 지역 교통안전시행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2008년, 차량 1만대당 사망자수 2명 감축 목표
교통사고 자료 조사·분석 및 관리를 강화해 인적요인 이외 교통시설 및 수단의 사고 유발원인을 체계적으로 규명, 효과적 재발 방지대책을 강구하는데 활용하도록 보험·공제사 등 교통사고를 조사하는 자는 사고 조사내용을 정부와 지자체에 통보하고 특히, 대형 사고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등에 보고토록 했다.
한편 정부기관 간에도 소관별로 조사한 교통사고 자료와 교통시설에 관한 사항을 데이터베이스화한 교통안전정보체계를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건교부는 현재 임의사항으로 되어있는 교통안전진단제도를 의무화해 일정규모 이상의 운수업체는 주기적으로 진단을 받게 하고 일정규모 이상 교통시설 설치시에도 잠재적 사고요인을 분석·예측, 안전한 교통시설을 공급해 교통시설 및 수단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낮췄다.
아울러 운수업체 교통안전관리 업무를 제도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교통수단의 운행기록을 일정기관 보관토록 하고, 사고율이 높은 운수업체 경영자나 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 체험교육을 받도록 했다. 공공교통수단의 안전운행에 관한 기술사항을 보좌하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운수업체에 대해서는 교통안전관리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교통안전지역제도를 도입해 주민들과 보행자를 교통사고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주거지나 학교, 상점가를 교통안전지역(Traffic Safety Zone)으로 지정, 자동차 통행을 상대적으로 어렵고 불편하게 만듦으로써 교통사고 위험에서 벗어나 안전한 도로와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게 했다.
교통안전지역으로 지정되면 자치단체장은 지역특성을 감안해 교통정온화 기법을 시행하거나 자동차 속도를 제한하는 등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할 수 있으며 해당지역 주민이나 학교장 등은 필요한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이 교통안전 향상에 적극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교통안전법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규제·법제 심사 등의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교통안전법, 내년 상반기 국회 제출 예정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교통안전진단 제도 변경내용과 교통안전지역 지정범위다.
현재 교통시설이나 운수업체 등에 대해 임의적으로 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1984년에 법제화한 바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교통시설을 설치하거나 교통수단을 운영하는 업체는 의무적으로 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현재 보행자·자전거 이용자 및 지역주민 등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교통안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규정에 의해 주거·상업지역이나 취락·관광휴양개발 진흥지구, 초중고등교육법 규정에 의한 학교 주변지역 등이지만, 도로교통법에 의해 학교 정문기준 반경 3백미터 이내에 지정된 어린이보호구역 등과 상호보완되도록 교통안전지역을 지정토록 할 계획이다.
일본은 교통안전지역을 교통안전시설등 정비사업에 관한 긴급 조치법(1966년 제정), 동법 제7조 규정에 의한 ‘제3차 특정 교통안전시설등 정비사업 5개년 계획(1981년)’에 의거해 생활존(Community Zone)으로 규정, 동경도 50개소를 비롯 전국 3백개소의 주택지·상업지 등 교통량과 사고다발지역, 생활환경이 현저하게 침해된 지역으로서 간선도로에 에워싸인 1㎢ 정도 지역 등에 적용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생활 속의 정원’이라는 의미의 ‘보네르프(Woonerf)’를 정해 차량의 통행기능을 최소한으로 억제해 보행자와 커뮤니케이션, 놀이, 경관을 중시하는 보차 공존의 개념을 실천하고 있다.
노선단위 개념의 연장으로 좁은 주택전용지구에 한정했으며 전국 1천5백개소 주택지구에 교통량이 시간당 4백대 이하인 보조간선도로에 적용하고 있다.
유럽의 존 30(zone 30, home zone)은 자동차 주행속도를 30㎞/h 이하로 주행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글 : 신영주 기자 / yjshin@liftasi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