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주택법, 동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게재년월 : 2004년 10월호

건설교통부는 리모델링 추진에 따른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구조안전 검토를 강화하며 증축범위도 제한하는 내용의 주택법 및 동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지난달 24일 입법예고했다.
현행 공동주택 리모델링 제도는 단순한 주택 개·보수의 확대 개념에 불과해 신축과는 달리 약식 설계와 단순감리가 허용되고 안전진단 의무도 생략되는 한편, 증축범위도 별도로 제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최근 재건축 규제가 강화되면서 사실상 신축으로 볼 수 있는 공동주택 리모델링이 대거 추진됨에 따라 주택의 안전확보 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하게 된 것이다.
이번에 건교부가 입법예고한 주택법 및 동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재건축 판정을 받은 공동주택은 리모델링이 금지된다. 안전진단 결과 구제체의 잔존수명이 남아있지 않아 재건축이 불가피하다고 판정을 받은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하는 경우, 붕괴 위험이 크고 구조체 보강시 보강비용이 과다소요되는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증축을 수반하는 리모델링은 금지된다.
리모델링 증축범위도 엄격히 제한된다. 기능이 저하된 공동주택의 정상적인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증축범위를 각 세대의 연면적(전용면적)의 2/10 이내로 하되, 각 세대별로 25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아울러 리모델링시 증축이 가능한 범위를 복도 및 발코니를 전용면적화하는 수준으로 제한해 터널형태의 평면구성 및 주차여건 불량 등 주거환경 악화를 최소화했다.
구조안전 검토도 대폭 강화된다. 리모델링은 기존 구조체의 구조성능 검토와 보강공법, 신규부분과 기존부분의 집합, 시공후 집합부 균열 발생 방지 등 신축주택에 비해 더욱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리모델링 허가 신청시 구조계획서, 시방서, 기존 골조 존치 계획서를 제출토록 해 구조안전에 관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했다.
기존의 리모델링은 주택의 개·보수를 확대하는 개념으로 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에 신축주택과 달리 배치도·평면도 등의 기본설꼐서만 제출토록 하고 있어 구조안전 검토가 부실해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실정이었다.
리모델링 감리의무도 강화된다. 현재는 설계자에 의한 비상주 단순감리 실시로 시공부실이 우려되고 공사 중 안전도 보장되지 않았으나 이제는 신축주택과 동일수준의 감리를 해 구조기술사의 비상주 감리도 추가, 부실공사를 방지토록 했다.
이 밖에도 신축 공동주택의 사업계획 승인시 기간시설의 설치부담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일선 지자체에서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기간시설까지 설치토록 강요, 사업주체의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고 분양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해 향후 사업주체의 기간시설 설치부담 범위를 축소키로 했다.
■글 : 신영주 기자 / yjshin@liftasi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