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서울시, 관련법률 개선안 법제처 건의
게재년월 : 2004년 11월

불법주차 단속 강화가 세계적인 추세로 확대됨에 따라 강력한 단속을 위한 방법론도 변하고 있다. 불법 주차단속권이 담당 공무원에서 민간위탁 방식으로 이양되고 있는 것.
이는 교통행정 담당부서의 인력수급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24시간 불법주차 감시체제로 주차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이중효과를 거며쥘 수 있기 때문에 영국 및 일본 등 주차선진국에서 그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
나라별로 위탁방식의 경중과 방법은 틀리지만 불법주차 감소와 주차공간 확보에는 일맥을 유지하고 있다. 영국은 주차단속업무의 민영화로 매년 약 4백20만건, 1일 평균 12만건의 불법주차 단속률을 보이고 있으며, 2001년 12월부터 세부연구와 필요성을 검토해 온 일본은 지난 2월 제159회 임시국회에 개정법률안을 제출, 그 적용시기를 기다리는 중이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공안위원회에 등록된 법인으로 수탁법인을 한정하고 공안위원회에서 주차감시원 자격증을 교부받은 수탁자만이 단속권한이 주어지며, 위반차량의 과태료 부과판정업무와 납부명령, 독촉 및 체납처분을 제외한 사항에 대해서는 민간이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국내 또한 불법 주차단속권의 민간 이양이 가시화되고 있다. 지난달 13일 서울시 주차계획과는 불법주차 사실행위를 적발하고 신고하는 현장업무는 민간 비영리단체에 이양하고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 등의 판정업무는 공무원이 담당하는 방식을 주요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선안을 법제처에 건의했다.
해당 관련조항은 도로교통법 제31조 제1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1항으로, 법률 개정으로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할 때다.
서울시의 이번 건의는 서울시 주차위반차량이 1일 평균 89만대인데 반해 단속은 1일 평균 9천6백대, 연간 2백77만4천대에 그쳐 현재 서울시의 1천5백명 단속공무원만으로는 지속적인 주차단속이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6시면 퇴근하는 공무원의 특성상 야간 주차단속이나 형평성 등의 민원에는 대처할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

현장업무는 민간위탁, 판정업무는 공무원 수행
이에 지난 2001년 7월에는 전국적으로 기초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교통관련 공무원 이외에도 소방관이나 동사무소 직원, 공원 관리원, 노점상 단속원, 청소차 운전사 등에게 불법 주정차 단속권한을 확대·시행, 시청 공무원은 민원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구청 공무원은 거주자우선주차제 구역을 집중단속하고 소방관은 소방도로 진입로 확보 등을 위해 이면도로 위주로 단속을 실시했으나 부족한 인력은 쉽게 해결되지 못한 상태다.
이밖에도 장기 방치차량이나 주택가 도로에서 남의 차고지나 대문 앞 주차하는 경우 시민단체, 주차장 업주에게 주차단속권한을 이양하는 등 그동안 주차단속권한 확대 및 이양에 대한 관련법 개정안을 여러 차례 경찰청과의 협의 및 법제처·건교부에 건의한 바 있으나 무산·폐기됐었다.
이제 민간위탁 방식을 적용, 24시간 효율적인 불법주차 단속을 통해 기존 주차장 이용 및 주차산업 활성화 그리고 민간부분 주차시설 증대를 꾀해야 할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향후 법제처의 자체검토 후 필요하다면 경찰청과 협의단계에 들어갈 것”이라면서, “불법주차는 언제든지 걸린다는 의식을 제대로 확립하기 위해서라도 주차설비협회나 주차사업협회 등 비영리단체 및 관련기관에서 일정교육을 받은 후 주차단속권을 부여, 이를 시행토록 해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현재 그린파킹 시범지구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돼 주민 스스로 불법주차에 대한 계도활동을 벌이고 있다(문의 : 서울시 주차계획과 / 02-6321-5807).
■글 : 신영주 기자 / yjshin@liftasi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