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안법, 승강기산업 발전을 위한 법 개정? '글쎄'
‘승강기산업 발전 위해 必’ VS ‘시대적 역행 결과 초래 不必’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 민주당 백원우 의원 등 국회의원들의 연이은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 발의 내용에 대한 논란이 점차 거세지고 있다.
업계는 현재 논란의 중심이 된 관리원 대 非(비)관리원 구도가 형성되어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는 형국을 띠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달 자유선진당의 이명수 의원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은 규제완화가 아닌 규제강화가 맞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컬레이터 등 규제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내비치며, 지난 2008년 9월 발생한 영등포 롯데백화점 에스컬레이터 사고와 올해 부산역에서 발생한 에스컬레이터 사고를 예로 들었다.
그러면서 “승강기라 하면 대부분 엘리베이터만을 생각하는데, 에스컬레이터도 승강기에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안전기준 등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엘리베이터와 함께 에스컬레이터 등 승강기와 관련된 모든 제품의 안전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지난 2009년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을 국정감사하면서 승강기 안전을 책임져야 할 기관이 법상 정해진 목적사업을 하기 보다는 검사업무에 매달리면서 안전임무에 소홀해 제대로 된 역할 수행이 미흡했다. 이는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이 주 임무를 담당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지 못한 주무기관인 행정안전부의 책임도 있다”고 현행 승강기관리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했으며, “현재 승강기 안전과 관련해 행정안전부가 그 임무를 담당하면서 부품에 대한 안전인증이라든지 설치와 관련된 부분 등에 대해서는 지식경제부나 국토해양부 등의 업무소관으로 되어 있어 사고발생 시 책임소재가 불명확하다. 따라서 안전관리를 위한 주무부처의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느꼈다”고 법안 개정이유를 밝혔다.
특히 이 의원은 “제도 및 관련법령의 일원화는 물론 현재 검사기관의 경쟁유도라는 명목으로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과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2곳을 지정해 운영되고 있지만 이러한 검사기관 또한 공단 설립을 통해 향후 기관간 통합으로 승강기 안전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은 기준을 더욱 강화시켜야 사고가 예방되며, 관련업계 종사자들의 경우에도 주무부처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을 경우 오히려 혼란만 가중되므로 주무부처의 일원화 및 기관의 일원화를 통해 업무처리에 편의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승강기 안전을 위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기술원 “승강기안전관리 선진화 퇴보 및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 불신 야기하는 법 개정”
이 의원의 이 같은 의견에 대해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이사장 이건철, 이하 기술원)은 지난달 12일 기자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번 사태에 대한 입장 표명을 행사했다.
기술원은 먼저 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내용에 대해 이번 개정법률안은 제조·인증, 교육·인력, 검사 등 승강기안전관리업무 전반을 사실상 포괄·독점·통제하는 거대 공단의 설립을 가능케 하고, 과거 승강기안전검사의 독점적 폐해를 부활시켜 공정한 유효경쟁을 침해하는 등 대국민 안전서비스의 품질 저하 및 관련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제품인증 및 시험(인증)설비의 중복투자로 인한 막대한 국고낭비의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승강기 제조업 등록제 신설은 과도한 규제로 인해 오히려 헌법상 보장되는 영업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덧붙였다.
백원우 의원 발의 내용에 대해서도 완성검사를 승강기안전관리원만 독점하자는 발상은 완성검사 시장을 독점하기 위한 기관 이기주의적 행위이며, 특히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원장 김남덕, 이하 관리원)은 완성검사 부실로 행정처분을 받아 검사업무 마비를 초래한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의원들의 법안 발의 자체가 대한민국 승강기안전관리의 선진화를 퇴보시키고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야기하는 행위라고 농도 깊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건철 이사장은 “이번 의원 입법 발의 자체가 업계, 국민 등 모두에게 큰 영향을 끼칠 것이며, 역사의 수레바퀴를 되돌리는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되고 있는 기관에서 끝까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것은 정도가 아니라고 본다”며 “특히 공단화만 된다고 승강기 안전사고가 무조건 감소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용자가 올바른 수칙과 올바른 탑승 등을 통해 사고율을 감소시키는 것이 더욱 실효성이 높다. 실제로도 승강기에 대한 안전사고는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공단화를 통해 사고를 감소시키기 보다는 현 상태에서 이용자에 대한 대국민 홍보에 좀 더 집중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완성검사 문제에 대해서도 “관리원의 완성검사 독점화로 검사의 질이 상승한다는 논리는 이미 과거 완성검사 부실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를 근거로 봐도 낭설에 속한다. 그럼에도 이번 법 개정을 지지하는 것은 기관 이기주의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특히 지난 1996년 행정쇄신위원회에서 관리원이 안전검사를 독점 수행한다며 경쟁을 통한 질적 개선, 검사기술의 개발 및 서비스 향상 노력이 없음을 지적한 바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97년부터 검사기관의 다원화 된 경쟁체제로 전환되어 왔음을 인지했으면 한다. 또한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조차도 올해 4월 공문을 통해 승강기 검사기관이 직접 수행한 감리·컨설팅 현장에 대한 완성검사를 수행하는 것은 공정성 및 객관성 결여의 문제점을 지적해 타 검사기관에서 완성검사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이사장은 마지막으로 “오직 국민의 안전을 고려한 정당한 법 개정의 방향은 ‘필수적인 정책기능을 하는 정부부처의 권한 및 책임 강화’와 그 산하에 ‘인증·검사기관을 복수로 지정 경쟁시켜 관리’하는 것이 옳으며 이것이 곧 ‘세계적인 추세’임을 말하고 싶다”고 표명했다.

업계, 법 개정 강력 반대…4개 단체 의견 피력
업계 또한 중소 승강기업계로 구성된 4개 단체가 뜻을 함께 하며 이번 법 개정에 대해 강력한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먼저 승강기 제조업 등록제 시행에 대해서는 개정안 자체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업 등록 없이도 승강기 설치가 가능하며, ‘설치 하도급’에 관한 제한이 없어 다단계 저가하도급으로 인한 조잡·부실시공 및 공사품질 저하를 우려했다. 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가 하도급관련 제한규정을 면탈·회피할 목적으로 동 법에 의한 승강기설치업을 등록하는 경우, 하도급자 보호를 위해 도입된 각종 하도급 제도가 무용지물이 되고 발주자는 관리·감독 기능이 없어 보호체계가 미흡해 결국 이번 법 개정 취지 및 목적에 반한다는 것.
이에 업계 측은 이번 법 개정은 설치된 승강기를 효율적으로 관리, 승강기시설의 안전성 확보 및 승강기 이용자 보호가 목적임을 강조하며, 동 법에서는 승강기 설치 후의 품질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하다고 밝혔다.
승강기 인증 부품 확대 및 인증부처 이관에 대해서는 인증 부품 품목을 9종이나 추가하면서 이를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으로 세분화 시키면 인증 받을 품목의 수가 현격히 증가해 업체의 부담을 가중시키게 된다고 언급했다. 즉, 기업입장에서는 인증 받을 품목이 늘어나면 그 수수료가 증가하게 되고 이를 부품 단가에 당연히 포함 시킬 수밖에 없어 원가상승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인증 품목 확대로 인해 변형된 승강기 시스템인증의 적용이 우려되는 상황이고 제어반의 경우 제어시스템을 포함한 패널 전체를 말하는 것으로 승강기 시스템 인증을 의미할 수 있어 이 기준이 적용된다면 부품제조업체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럽의 경우에도 엘리베이터 권상기, 제동기, 유압밸브유닛 등을 법령에 의해 강제인증 품목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특히 권상기, 제동기 등은 완성검사 시 성능시험이 가능한 부품임을 강조했다.
인증기관 주무부처 이관에 대해서도 전문기술인력과 전문 산하기관이 부재한 상황에서 행안부가 기술적인 인증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특히 현재 국제수준의 승강기 안전인증기관 육성을 위해 지식경제부에서 국고를 출연해 품질인증센터를 운영 중에 있음을 상기하며, 오히려 승강기산업 측면에서도 기술적인 부분과 안전관리부분이 전문적으로 관리되면 국가시책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승강기산업 발전에 더욱 만전을 기할 수 있을 것이라 언급했다.
관리원의 공단화에 대해서도 전 세계적인 추세를 예로 승강기 안전관리체계가 규격은 규범적 기준에서 성능 기준으로 바뀌고 관리는 강제에서 자율로 변하는 추세임을 강조하며,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에 유독 대한민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공단화는 세계화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라 비판했다.

관리원 “관리원 위함 아닌 승강기산업 위한 법안으로 인지했으면”
이렇듯 기술원 및 업계 등의 반대 여론이 거세지자 관리원 측도 지난달 기자간담회를 통해 입장 표명에 나섰다.
관리원은 지난 1993년 승강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후 현재 승강기의 양적인 성장은 이뤘으나 안전상의 문제 역시 대두되고 있다며, 이번 법 개정에 대한 필요성을 내비쳤다.
관리원의 한 인사는 “이번 법 개정 발의에 대해 관리원이 연루됐고 아니고는 논점에서 벗어난 사안이다. 그것보다는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거시적으로 대한민국 승강기산업이 한층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 중요 논점인 것으로, 국내 승강기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번 법 개정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이번 의원 입법 발의 내용 자체사 관리원 측으로 지나치게 편중된 것 아니냐는 기자의 질의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은 입법 발의 전 반드시 당정협의를 거쳐 일을 진행한다. 즉, 국회의원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번 법 개정 발의는 국회의원이 그동안 승강기시장에서 이러한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느낀 것에 대해 말한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완성검사 독점화에 대해서도 “연간 승강기 검사물량은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관리원이 완성검사를 수행하게 되면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물량은 다른 검사기관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검사 독점이라는 개념이 아니다”고 항변했다.
업계와 마찰을 빚고 있어 이미 무산된 바 있는 승강기 제조업 설계검사에 대해서도 대한민국 승강기가 안전하게 운행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필요한 사안이라고 못 박았다.
이번 법 개정에 대한 공청회 및 설명회 등에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 문제를 관리원이 왈가왈부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무조건적인 반대만 주장하는 공청회는 불필요하다고 본다. 공청회도 좋지만 지금은 어느 한 곳이 중심을 갖고 강력한 추진을 하는 것도 때로는 필요하다고 본다”고 내비쳤다.
업계에서 이번 법안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는 “막상 법안이 통과되면 업계는 또 다른 자구책을 마련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지금까지 업계의 안일한 행태에 피해를 보는 것은 소비자였다. 이러한 점은 그동안 업계를 제재할 만한 제도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번 법 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승강기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모든 부분들이 개선되어야 한다. 그동안 검사서비스 다원화로 검사품질 높이겠다고 했지만 결국 시장에서 이러한 서비스는 이뤄지지 않았다. 오히려 관리주체들은 이를 악용해 검사기관들을 저울질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법이나 제도 등을 통해 강제성을 갖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끝으로 덧붙이자면 이번 법안 발의는 관리원을 위한 법안이 아니라 승강기산업을 위한 법안임을 인지했으면 한다”고 표명했다.

글 _ 이재현 기자(jhlee@liftasia.com)